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이어 KT의 유심 정보 해킹이 실제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자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 사이 수도권 KT 매장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원의 한 매장에서 만난 50대 양모씨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게 믿기지 않는다”며 “SKT 유출 사고 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광고했던 KT와 LG 유플러스 모두 이젠 못 믿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이모씨 역시 안전한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야말로 통신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영점을 비롯한 도내 여러 대리점들의 경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유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작업에 업무를 상당부분 할애해야 했다. 한 대리점의 경우 KT 공식 발표 이후 고객들의 항의 방문이 하루 수십명이라고 했다. 성난 민심은 정부로도 향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KT로부터 피해 금액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자진신고 시에만 가능했던 민관합동조사를 정기적인 사전 감사 형식으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속에 그동안 소규모 유출 사건이 자체 조사로 덮여온 결과라는 것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팀장은 “향후 이통3사들이 1년에 2번 이상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한 강제 전수조사를 받고, 유출 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SKT는 개인정보 유출에 그쳤지만 KT는 상상도 못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며 “SKT 사태 당시 우려했던 공포가 이번 KT 사태로 현실화된 만큼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붕괴로 고객 이탈이 본격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원전 활성화에 기대감을 품어 온 대구경북(TK) 지역에 다시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기존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전국 지방공항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속에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길을 걷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K에 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 14일 원전 업계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기조로 선회할 듯한 발언을 내놓아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래원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업계 주변에서는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원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빛 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경주 월성원전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수원은 수십 년이 걸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전, 임시저장시설을 확보해 포화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민 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AI 시대 동력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고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 공항 줄줄이 차질…TK 신공항 운명은? TK 현안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역시 교착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긴 마찬가지다. 대구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 공항 사업의 난맥상도 TK 지역에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법원이 건설 작업에 제동을 걸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사 기간과 시공사 재선정 논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광주공항 이전 논의도 지역별 동상이몽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TK 신공항 역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 등에서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 명칭을 바꿔서라도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란 사업명은 TK 지역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여겨진다는 이유다. 애초 대구 도심 군 공항(K-2 공군기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사업의 본질이 희석되고 SOC 사업에 방점이 찍혀 '정부 업무가 지방에 전가됐다'는 맥락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오는 18일 조속한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라는 여론을 확산시킬 복안이다. 주 부의장은 앞서 매일신문(9월 4일 보도)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시간 혹은 목표 지점의 어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국익 최선의 지점에 가서 뭔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다"며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율이든 혹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정치적 상황에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영점을 맞추려는 그런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논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법정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 도민의 소득공백기를 메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기로 해 주목된다. 만 60세 퇴직 후 63~65세 국민연금 수령 전 주민에게 재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매년 1만명, 최대 10만명을 모집 목표로 제시했지만 전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0.4%에 불과한 현실에서 가입률 저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실질적 참여율 제고가 제도의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0~55세 연소득 9352만원 이하 수입 구간별 1~4차 순차 모집 예정 재원 확보 방안·원금 손실 간과 ‘하위 선착순 가입’ 형평성 우려도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기 대비=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으로,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연령대에 따라 63세(1961~1964년생)~65세(1969년 이후)로 3~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매월 일정금액(8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도가 월 2만원씩 최대 120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매월 8만원씩 960만원을 납입하면 1302만5503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으로, 누적수익률 35.7%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내 거주 소득자 중 연 소득 9352만4227원 이하(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준용, 매년 해당연도 기준에 따름)이다. 도는 매년 연간 약 1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누적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 신청은 소득 구간별로 1차에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속·형평성 우려=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성, 형평성 등 우려가 없지 않다. 투자 가능 상품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지만, 도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도민이 이를 간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합의와 정년연장 논의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나 소득 공백 자체가 줄어든다면 도민연금의 필요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재원 확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 부담분은 도비 50 대 시군비 50 비율로 책정돼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노치환(비례) 도의원은 “도에서 한다고 하면 안심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본인들에 이득이 큰, 수익률 높은 위험상품을 가입 권유할 수도 있다. 또 도에서 수익률을 2~3%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금리에서야 그렇다. 변동 가능성, 위험성 있는 부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하위 소득부터 선착순 가입 신청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세액공제, 기금 이자수익 환원해 실효성 제고= 도는 기금 조성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세액공제와 기금 이자수익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인형퇴직연금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수익률 변동 우려와 관련, “원금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조례안에는 없지만 내부 지침이나 차후 금융기관과 협약 등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 정확한 상품 안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거론되며 접경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원타운홀미팅을 열고 “강원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역시 이날 “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이 “DMZ 민통선 북쪽으로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70년대에는 27㎞, 20㎞, 15㎞(였으나) 현재는 10㎞이다. 그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최대 숙원인 민통선 일괄 북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 25㎞ 이내인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은 15㎞이내로 북상하는 안을 수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통선을 5㎞ 이내로 북상할 경우 4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민통선 이북마을이 11곳에서 9개로 줄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지난 7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16.14㎢(축구장 약 2,260개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사는 정부에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으며 특례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민통선 일부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올해 강원도의 규제완화 건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해보다 휠씬 많은 면적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는 22일 국방부에서 만나 군사규제 완화 및 군납 조달 시 지역농축산물 우선 구매,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원 타운홀미팅에 대한 소회와 이날 언급된 현안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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