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 교수는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이라며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위헌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얘기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법조인 출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 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율은 64.5%로 미국(32%),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보다 높았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예금 편중이 뚜렷했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증가한 반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51.4%에서 56.1%로 확대됐다. 일본 역시 현금·예금 중심 구조 속에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했으며,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17.3%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고, 내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금융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예방과 기초 금융투자 교육 체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은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한다"며 "금융투자 확산을 통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형성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왔음에도 진상규명, 경찰 수사 등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추가 입건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구속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도 최근에서야 조사 전담 기구를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겨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첫걸음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국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검사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설치,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려 사고 피해를 키운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자 44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당초 입건한 수사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24명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련자, 관제·조류예방 업무를 맡은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항공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로컬라이저 건설, 유지 등 업무와 관련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차례로 추가 입건하면서 수사 대상자는 두 배에 가까운 44명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각종 진술과 기록 등을 따라가면서 무안공항을 짓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추가 입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입건될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진상을 밝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는 사고 1년동안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사조위를 무안공항 건설·관리 책임자인 국토부의 산하 기관으로 꾸리는 바람에 ‘셀프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1년 내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논란 1년만에 국토부에서 독립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한 달 뒤에 즉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결국 사고 조사 1년만에 사조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위는 지난 4~5일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세웠으나, 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사조위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 “엔진 자체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려다 유가족들로부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듣고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수사와 진상규명 때문에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재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추가 입건만 3~4차례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의지도 없어 보인다. 실무자들만 무더기 입건해 봐야 ‘꼬리 자르기’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한발, 한발… 안전과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라진 총·탄·(1)]](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1531937919_808406_575x383_c0.jpg)
총과 실탄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시중에 퍼졌는지 알 길이 없다.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제총은 어떤가. ‘인천 송도 총기 살인’ 등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과 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테러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달을 가능성을 막을 대안을 모색한다. 사격 선수용 실탄 수백 발과 개조된 총기를 2년여 전 사들여 사냥에 사용한 남성들이 최근 뒤늦게 적발됐다. 실탄 구매부터 미허가 총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지만, 수사기관 단속과 법망을 피한 것이다. 불법 총·탄이 시중에 퍼져 있고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총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초 프로 사격 선수들이 주로 쓰는 22구경 실탄(지름 약 5.6㎜) 수백 발씩과 개조 총기 1정씩을 유통업자 C씨로부터 각각 불법 구매해 소지한 혐의다. A씨와 B씨 범행은 C씨가 경찰 수사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유해조수 사냥에 쓰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한 지자체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감독과 함께 중간 유통책 C씨 등 여러 명을 구속했다. 이어 C씨의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그가 구매자들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경북 예천군과 수원시에 각각 주거지를 둔 A씨와 B씨를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구매해 소지한 총기와 실탄 수백 발도 압수했다.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은 수렵용 등의 총기 소지 면허도 없이 총기와 실탄 일부를 밀렵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경찰 수사로 검거된 이들 외에 불분명한 유통경로로 전국에 퍼져 있는 불법 총기·실탄 숫자와 소지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데에 있다. 실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총 100여 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유출된 실탄의 전체 규모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진상조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진 의원이)언급한 실탄 유출분은 거의 회수했고, 수사를 통해 계속 찾고 있다”면서도 “(시중에)얼마나 유출된 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사격장 유출이나 밀수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오랜 시간 퍼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선수용 총·탄의 불법 유출 사례뿐 아니라 지난 7월 발생한 ‘송도 총기 사건’ 등 개인이 손쉽게 만든 사제총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총기가 집단테러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사격용 총과 실탄이 오랜 시간 은밀하게 거래돼 왔고,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사제 총으로 인한 사건 등을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총기 안전국’인가 따져봐야 한다”며 “총기 테러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총기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과 더불어 HMM 등 해운기업 부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운기업 중 매출액 기준 7위와 10위 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H-LINE)해운이 ‘내년 상반기 본사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순위 7위·10위 선사의 본사 부산 이전 발표는 육상 노조의 반발로 난항이 예고되는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다른 해운기업, 기업,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선사의 부산 이전 발표는 부산을 구심점으로 한 동남권에 신해양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사장 서명득), SK해운(사장 김성익)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했다. SK해운은 1982년 설립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를 수송하는 매출액 기준 국내 7위의 벌크선 선사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 부문을 바탕으로 설립돼 철광석, 석탄, LNG 등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송하는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의 벌크선 선사이다. 임직원 규모는 SK해운 1398명, 에이치라인해운 1150명 등 2500여 명에 달해 부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신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 두 선사는 이달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내년 1월 본사 이전 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 본사 소재지는 기존 부산사무소(SK해운은 동구 초량동 흥국생명, 에이치라인해운은 동구 중앙동 CJ대한통운빌딩) 주변 추가 공간 임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동남권을 수도권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계 2위 환적항이 위치한 부산에 해수부를 비롯한 해운 관련 행정,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하고 있다.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더불어 두 선사의 부산 이전 결정으로 해양수도권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 장관은 “두 선사의 과감한 이전 결정은 더 많은 기업이 부산으로 오도록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부산과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권과 글로벌 해운 중심 도시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부산으로의 집적화는 선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해수협)는 SK해운과 에이치라인 본사 부산 이전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최대 국적 선사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수협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SK해운과 에이치라인은 인력과 업무를 온전히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국내 최대 국적 원양 선사인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부산에 국제적인 해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양 행정·연구 기능 집적이 함께 내실있게 이행되어야 해양수도 부산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10배나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비용 등 회계자료에 기반해 객관적인 요금을 조례에 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역 112개 렌터카 업체는 매년 한 차례 대여요금을 상한가로 도에 신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명절연휴와 여름철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고 있다. 실례로 경차 ‘레이’ 대여료는 상한가인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만 받는다. 중형차 ‘쏘나타’는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요금차가 10배나 널뛰고 있다. 성수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비수기에는 출혈 경쟁 속에 ‘대여료 100원’ 렌터카가 나오기도 했다. 도는 대여요금 합리화와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대 90%까지 적용되는 할인율을 50%까지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의 규칙에 담기로 했다. 도는 렌터카 업계가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이익 등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차 ‘레이’는 하루 10만원, 중형차 ‘쏘나타’는 하루 13~15만원의 대여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경영상태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대여요금을 신고하되, 할인율은 50%로 규제해 ‘널뛰기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광객의 비용 부담은 높지 않고, 업계는 비수기에 과도한 할인분을 성수기 요금으로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개선책을 내놓을 때마다 업계의 소송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공정위는 할인율을 강제할 경우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기관인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자치입법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례 규칙에 ‘할인율’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하되, 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 또는 공정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 제한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3년마다 점검을 해서 할인율을 강화·유지·완화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규칙은 내년 9~10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지만, 내년 초부터 선수단 전지훈련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2개소에 총 2만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103개소 2만1663대, 영업소는 9개소 8122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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