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2천억 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업의 ‘대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정상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장이 마련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났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우리는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특히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오후 2시 39분 시작해 4시 6분에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 그동안 첨예한 쟁점으로 꼽혀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미정상 모두 특별한 발언을 내놓진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미 무역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미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 3500억달러 패키지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집행하기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거의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관세·투자·안보를 묶은 ‘빅딜 프레임’이 막판 세부조정만 남긴 채 사실상 매듭을 눈앞에 뒀다. <관련기사 3·9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관세 원칙을 확인해 공급망 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세 체계에서는 항공기 부품과 의약품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의약품과 목재 등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산업 전반의 관세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농업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면서 ‘시장 접근-민감 품목 보호’의 균형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애초 미국은 한국에 총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했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면서 “이에 우리 외환시장의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배분하되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투자 안전판도 강화됐다.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장치를 양국 양해각서에 명시하고, 민관 합작 플랫폼인 마스가를 한국 기업 주도로 설계해 정부 보증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부 문안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관세 타결과 함께 외교·안보 축도 병행 가동된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선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켜 미국 내 선박 건조와 한국 조선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가 됐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 현장 협력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이 동맹의 실질화를 심화한다”고 화답했다. 북핵 억지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요청에 대해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른 안보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고 평가하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선박 건조 참여를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양 정상은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전격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거론하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며, 자신은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면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회동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해 87분간 열렸으며,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국빈 방문과 한국 새 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이 "양자 층위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며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내외 환경의 격변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민생 영역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협상 채널을 확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국은 산업·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며 "이런 공감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중국과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문제'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절실(迫切)하게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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