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의 위법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부딪히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시장은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해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 담당자의 법 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된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두 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한국인들은 프랑스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실은 기고문에서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온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30년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 “1950년 프랑스의 청년들이 전쟁 중인 한국을 구하기 위해 도착했던 바로 그곳”이라며 “당시 피난민들로 넘쳐나던 부산은 이제 세계 2위의 환적량을 자랑하는 국제적 항구도시가 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번 엑스포 유치 지역과 관련, 서유럽 국가들 중에는 이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세력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와 평화가 위협에 처했
LS그룹이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와 엘앤에프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오는 2025년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완화로 도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지난해 12월) 이전 3개월간 64건에서 시행 이후 3개월간 13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당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옥외광고물 설치에 수량과 규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각 정당에서 홍보 효과가 큰 현수막을 대량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전후로 일부 정당이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도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특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해당 정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
진중권 교수가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14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계속 헌법 상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파면 결정이 늦어진 것과 관련, 진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못 열었다"고 봤다. 그는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면서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세계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대서양의 작은 섬 포르투갈 마데이라는 산업 다각화를 통해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성공 방식은 자치시대의 문을 연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의 낙후된 도시 마데이라가 무역, 관광, 기업 유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규제, 자치, 재정’ 등 3개 요소로 압축된다. 86개 조문으로 출발해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위해 뛰고 있는 강원자치도가 성공을 위해 규제 해제와 자치, 재정 분권 확립에 더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 빗장 풀고 무역 날개=1988년부터 조성된 마데이라 국제자유무역지대(IFTZ)는 북미와 중·남미,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유럽의 대서양 수출 관문으로 성장했다. 각 대륙에서 싣고 온 원재료는 관세를 유예해주고 생산품을 타 대륙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세율 체계를 갖췄다. 식료품 가공, 화장품 제조, 기계 조립 등 48개 기업이 140㏊ 면적의 공장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마데이라 국제비즈니스센터(IBC)는 본토 대비 4배 가량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국제 무역과 전자 상거래, 통신 등의 분야에서 89개국 1,650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진행 중인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가 14일 오후 통영시 봉평동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 열렸다. 13일 부산 설명회에 이어 2번째 설명회다. 해수부는 서울, 강원도, 전남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멸치권현망수협과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촌계장협의회 관계자 등 지역 어업인들과 수산물 가공·유통업계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4~5년 뒤 우리 해역 근처에 유입돼도 10년 뒤 삼중수소 농도가 0.001Bq/㎥로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난해 100품종 5441건에서 올해 전 품종 80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수입부터 음식점 등 소매 단계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원산지 의무표시제도 15개 품목에서 가리비, 멍게, 전복, 방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수산물 가공업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 이사장이 올해 집행위원장을 대행할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 압박에 나섰다. BIFF 내홍을 초래한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에 대해 묵묵부답하던 이 이사장이 조 위원장 사퇴 안건 등 영화계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남 프로그래머를 압박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BIFF 사태를 수습한 후 퇴진하겠다고 밝힌 이 이사장이 최측근인 조 위원장 사퇴를 내부에서 거론하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밤 BIFF 이사와 집행위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남동철 프로그래머가 (집행위원장)직무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 프로그래머가)집행부 회의에서의 약속을 저버리고 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사장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남 프로그래머는 지난 2일 BIFF 이사회가 사실상 집행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긴 인물이다. 이 이사장 최측근인 조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신설된 ‘공동 위원장’ 자리에 임명되자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이 같은 달 11일 BIFF를 떠났다. 영화제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이 이사장은
국책사업으로 34년 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빈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14건의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지연이 불가피했다.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
열악한 생활 인프라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제주를 떠나는 20~30대 청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 청년들은 높은 주거지 비용과 생활 물가로 제주 거주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정일동)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14일 제주경제 주요 현안을 짚어 보고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제주경제의 현주소와 도약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최근 제주지역 청년인구 순유출 요인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제주 인구 이동은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 경제 호조 등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지역 경제 둔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주 여건 약화로 인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순유입 둔화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청년층(만 19~39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청년층은 제주를 떠나는 전출인구보다 제주로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많아 순유입 현상이 지속됐지만, 지난해부터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에 도내 청년 인구 수는 2018년 17만8000명을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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