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과의 공감대는 넓히고 체감도는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각 시·군은 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오는 21일 춘천, 22일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지역별 사례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시·군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강원도와 시·군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와 공감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3차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추가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다. 춘천시는 자체 발굴해 강원도에 건의한 연구개발특구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된 만큼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종 반영에 실패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권한은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원주시의 경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돼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평화경제특구법의 국회 문턱을 넘겼는데, 정작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1호 특구 지정은 강원도로 넘어갈 판이다. 자체 계획과 조례 제정, 정부와 협의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선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는 정부의 계획 수립만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계획 수립이나 조직 구성 등 추진하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례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와의 교감도 없는 상태다. 계획 수립·조직 구성 등 전무 정부안이 공개되면 준비 '안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과 지정 계획안 등을 수립할 계획인데, 경기도는 정부안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파주와 연천, 김포 등 특구 지정 대상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대응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자조차 지정되지
#. 전업주부인 김민지(3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며칠 전 세살 배기 둘째 아이가 콧물이 흐르고 열이 나자 덜컥 겁부터 났다. 지난 1월 설 연휴 오전 7시부터 동네의원을 찾아갔지만 3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아이 데리고 병원 한 번 가는 게 전쟁통이 따로 없다며 엄마들이 스스로를 ‘병원 유목민’이라 부르는 이유를 실감했다. 김씨는 “광주에는 특히 신생아를 진료할 의원이 턱없이 부족해 힘들다”며 “의원 찾아가기 힘들다고 대학병원을 가면 순번이 끝도 없이 밀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출산·육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산부인과·소아과 의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광주·전남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만큼, 출산·육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147곳, 산부인과 의원은 1319곳이다. 이 중 광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곳, 산부인과 의원은 36곳에 불과했다. 광주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5일 오후 방문한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편의점. 얼핏 보면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기자가 가게에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라는 활기찬 목소리가 반겨주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편의점 직원인 이은숙(61)씨다. 이씨는 출근 3일차 새내기 직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스토어(편의점)에 선발된 전문인력이다. 시니어스토어는 GS25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판매수익금을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사용한다. 이곳 편의점은 경남 첫 시니어스토어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성산시니어클럽이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과거 영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습소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4년간 공백기를 가지면서 무료함을 느끼던 이씨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나이는 재기를 막는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니어스토어 모집 공고를 접했다. 신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미래 먹거리 및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TK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TK 정치권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고려하면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전인 올 연말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통과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이달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입법 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지난 4월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나 발의 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적잖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특허박스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북도가 최우선 도정으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북 도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도내 대학생 300여 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향의 이해를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이차전지소재융합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은 전북의 미래 동력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최근 3년간 23개 사 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는 선도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북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달린 만큼 전북도는 이
부산시가 동서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다대뉴드림플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공공기여협상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난제로 평가받던 인근 성창기업 부지 개발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7일 시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성창기업은 최근 시를 방문해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부지 약 15만㎡(4만 6000평)의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부지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미온적이던 성창기업이 전향적으로 시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성창기업의 개발안에는 바다 일부를 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창기업의 제시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는 성창기업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성창기업의 구체적인 개발안이 나오면 옛 한진중공업 부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협상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여협상 방식은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토지감정가 차액을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진 CY 부지, 한국유리 부지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은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해운대(동부산권), 북항(중부산권)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생산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전기사업법 45조는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력당국은 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이 큰 태양광발전에서 초과 전력 생산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특정 시간에 강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출력 제한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소송에 참여한 1㎿(메가와트)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23회의 출력 제한으로 1266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업자는 올해 5월 25일까지 42회의 출력 제한으로 2815만원이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홍기웅 회장은 “정부와 전력당국이 송·배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로드맵' 발표가 연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혁신도시 2기 완성'을 숙고해 온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7월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파다했지만, 지자체간 유치 경쟁과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린 탓에 연내 가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총선과 엮일수록 갈등과 혼선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만큼, 우회로 대신 속도감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비혁신도시인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합치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혁신도시를 꽃 피우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홍성·예산군은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정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절차도 밟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활로가 열리는 듯했지만, 지역 유치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는다.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 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 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 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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