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20년간 무려 380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무려 102개 가량이 인구 소멸위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문화 격차’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 수도권 위주의 자원 독점이 초래한 문화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방소멸의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견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 902개로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이 1만2533으로 가장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가 2위(2062), 부산이 3위(1856)을 차지했다. 인천은 1131건으로 4위를, 대전은 1001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광주는 공연예술 가운데 연극 93건, 양악 323건으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
외국인들이 강원도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이 2,417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규모로 축구장 면적(7,147㎡)으로 환산하면 3,382개에 달할 정도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강원도내 토지는 2,417만8,000㎡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전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01만㎡로 이 중 강원지역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15%였다. 이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도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2,867억원에서 지난해 2,984억원으로 4.1%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도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내 부동산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 보니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는 셈”이라며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외국인 매수가 늘면서 도내에도 투자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도내 토지를 구입한 외국인
북한은 31일 새벽 남쪽 방향 서해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림에 따라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변인실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필요에 따라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검토했다. 그러나 발사체에 대한 일차적 평가 결과, 일단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새벽 북한은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오전 7시5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도 오전 6시32분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긴급 알림을 발송했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공습경보는 실제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발령된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우리 군 레이더에서 사라져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으나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초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
북한이 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비정상 비행 후 사고가 발생해 전북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발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나왔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9시 5분 국가우주개발국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발사 2시간 30분여분 만 실패 인정 합참, "비정상적 비행" 한미 분석 중 "빠른 기간내 2차 발사할 것" 엄포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3차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특구와 자치조직권 등 2차 개정안에 빠진 특례를 비롯, 강원지역 권역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 특례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으로 내년 총선 전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것, 협의 안 된 부분을 다 모으고, 18개 시·군과 소통하며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차 개정안 정부 협의와 동시에 3차 개정안도 투트랙으로 준비해왔다. 18개 시·군, 도교육청, 강원지역 대학교와 최근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갖고 6월 말까지 신규 특례 발굴을 요청한 상태다. 시·군, 교육계 등의 특례 취합이 끝나면 오는 9월까지 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강원연구원 등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3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18개 시·군별로 도민 공청회를 연 후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차 개정안의 경우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경쟁적으로 5월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어떠한 접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도, 원 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제1야당 대표의 제안도 결국 정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5월 민심의 저변에선 5·18 정신이 결국 여야 정치권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와 관련, “여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당내 총의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의 카운터 파트인 여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그룹 간의 갈등으로 민주당 내부 동력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주간이 마무리되면서 원 포인트 개헌 문제
밀양산불 1년을 하루 앞둔 30일 찾은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와 춘화리 일대. 울창했던 숲은 검게 그을린 채 1년 전 피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무연리 소재 무연회관에서 산을 끼고 춘화리 방향으로 7km 정도 달리자 곳곳에 민둥산이 펼쳐졌다. 일부는 검게 그을린 나무가 듬성듬성 있었다. 현장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인 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 임도 입구에 다다르자 ‘진입금지’라고 적힌 팻말 2개와 ‘임도 사용 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시는 벌채 작업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지난 3월부터 일부 피해 구역에 새로 나무를 심기 위해 불에 탄 나무를 벌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전체 피해면적 660ha 가운데 부북면과 교동 일대 숲 199ha를 인공조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2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170ha, 내년 29ha를 벌채할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벌채를 마치면 산수유와 편백나무, 낙엽송 등 58만본을 심을 예정이다. 문제는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 예보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부북면 무연리 소재 대방못에서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너비의 산길로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초 제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오는 6월 말 국토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와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제주도의 참여 부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놓고 국토부와 제주도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의견 제출 후 2~3개월 후로 예상됐던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4차례 권역별 도민경청회를 개최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던 도민 의견수렴도 31일로 종료한다. 30일 본지 확인 결과 26일까지 경청회(530건), 도청 홈페이지(631건), 읍면동(111건) 등을 통해 총 1482건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용 분석 작업에 착수했고,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는 6월 말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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