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하락폭이 컸던 대구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에 비해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다.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했다. 경북은 2021년 4월 대비 5.5% 떨어졌다. 특히 대구의 지난달 전세가격지수는 85.8인데 이는 2016년 10월(8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수가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 7월(118.2)과 비교하면 32.9포인트(p)나 떨어졌다. 게다가 지수가 5년 반 전 수준까지 떨어진지라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경북은 지난달 전세가격지수가 117.4로 2년 전 지수(124.2)에서 소폭 내렸다. 다만 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2021년 10월(138.1)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전세시장 침체가 길어질 경우 올가을에는 역전세난에 시달릴 가능
침체의 늪에 빠진 충청권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전셋값 급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 양상을 보이는데다 매매 거래량마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며 당분간 빙하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 아파트 매맷값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역전세난 영향에 따른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충청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인 2021년 4월 대비 13.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세종(28.5%)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이어 대전은 15.1%, 충남 9.8%, 충북 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3년 전인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셋값 하락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를 보면 충청권에선 지난 3월 모두 5954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2년 전 같은 달(1만 995건)과 비교했을 때 45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인구 감소세 속에 전북지역 의료 인프라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보다 위기상황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도내 총 3곳의 공공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47명의 의사직 인력이 근무 중이다. 의사 정원이 46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력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사 정원 46명 중 봉직의(전문의, 페이닥터) 수는 39명으로 부족한 수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대신하고 있다. 남원의료원도 37명의 의사 정원 중 봉직의가 29명, 진안의료원은 9명 정원 중 8명으로 모든 공공병원이 정원을 봉직의로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소속 병원,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
광주시가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예상되는 전남도 역시 주민 여론 설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건의했던 재원 반영 주체에 국가(정부) 추가, 이전지와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찬성, 반대 등 의견접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부칙으로 해당 제정안을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갈등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가 보류된 가운데 양 기관이 타협점을 찾아 조기에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추경안 심사보류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추경안 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주도가 소통 부족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에 따른 민생예산 투입 지연을 피력하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추경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이날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오영훈 지사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경안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각 실국에 주문했다. 허 실장은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임진왜란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된 거북선이 폐기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거제 거북선 낙찰자 A씨는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일인 1545년 3월 8일에 맞춰 154만 5380원의 입찰가격을 써낸 것이라고 22일 본지에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경 거제시가 거북선을 공매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거북선이 우리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세계 2~3위 조선소를 보유한 도시 거제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거제 거북선은 지난 16일 8번째 매각 입찰에서 154만5380원을 써 낸 A씨에게 낙찰됐다. 당시 2명이 참가한 입찰에서 차순위 입찰가는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를 거제시에 입금했으며, 일운면 조선해양문화회관을 찾아 거북선의 보존상태를 점검했다. 오는 26일(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잔금을 치르고 거제시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북선은 A씨 소유가 된다. A씨는 계약서 작성 후 한 달 이내에 거북선을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무게만 100t이 넘는 거북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관심사다. 거제시는 길이 25.6m, 폭 8.67m, 높이 6.06m에 이르는 거북선을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성이 담긴 열악한 산복도로의 보행권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좁고 가파른 계단길이 산복도로의 정체성이지만, 지나치게 걷기 어려운 길은 장기간 주민의 희생을 요구해 왔고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정책과도 맞지 않아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오후 부산 동구 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에서 멀지 않은 증산로 146개 계단 앞. 아래쪽에서 바라본 계단 위쪽 끝은 까마득하게 높다. 촘촘히 박힌 계단 146개를 다 오르는 데 웬만한 성인도 족히 2~3분 정도는 걸린다. 노약자라면 몇 배는 더 걸릴 정도. 단순히 계단이 많은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단 너비는 30cm가 되지 않는다. 부식돼 떨어져 나간 곳의 너비는 20cm 남짓에 불과했다. 웬만한 성인 여자도 겨우 한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해 자칫하면 발을 헛디디기 십상이다. 이날 때마침 비까지 내렸다.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노모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무척 위태로워 보였다. 이 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은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위태로운 길을 인내하며 오른 셈이다. 증산로 146개 계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공
속보=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본보 지난 19일자 2면 보도)가 여야 정쟁속에 파행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서로 양보를 통해 쟁점이 있는 특례는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하는 등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에 대한 무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도민 1,000여명은 22일 국회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법안심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 충돌 등이 이어지며 파행을 빚고 있다. 법안심사를 맡은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2일 회의에는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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