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의 나이 기준 폭을 늘리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수치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청년기본조례’를 분석한 결과 도와 6개 시·군이 청년 나이 기준이 지난해 대비 대폭 상향됐거나 상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별도 법령과 조례에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19~39세’에서 ‘19~49세’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고성군은 지난해 말 19~39세’에서 ‘18~45세’로 바꿨다. 합천군 역시 ‘19~34세’에서 지난해 말 ‘19~45세’로 확대했다. 이 밖에 창원시는 내년 1월까지 청년 나이를 ‘19~34세’에서 ‘19~39세’로 조
최근 고령화 추세에다 물가 부담 등으로 은퇴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달리는 5060세대(장노년층)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일자리 대부분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그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세대 비율은 2017년 26.4%였지만 2019년에는 32%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3분의 1인 33.3%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이지만 부산의 경우 전국 평균을 웃돌아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노동자(만 55세 이상)가 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보다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54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17.4%였지만 55세 이상의 경우 27.8%를 기록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파행을 빚어왔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오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간 전격 합의했다. 강원도와 허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강원특별법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허영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봉하마을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법안소위원장)와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장제원 행안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통화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강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간 갈등으로 무산위기까지 내몰렸던 행안위 법안 심사가 전격 성사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통과는 9부 능선을 넘게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간 무쟁점 법안인데다 법사위 역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다. 또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는 법안 상정으로 취소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봉하마을에서 협치가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재가동되는 가운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의사당 문제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장벽이 추가로 생기면서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내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등 법안 처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소위원장 선출의 건 처리 및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뒤 40여 일만이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운
부천시의회가 '의원 합동 의정연수' 과정에서 만찬을 빙자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5월23일자 8면 보도=부천시의회 국힘 여성의원들 '민주 의원 성추행' 고소장)된 가운데 의원들의 '과도한 음주'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들끓는 양상이다. 게다가 해당 시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의원직 사퇴 등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부천시의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9~11일 사흘간 전남 진도, 목포, 순천 등에서 의정연수를 가졌다. 연수 첫날인 9일과 10일 만찬에는 수차례 술잔이 오갔고, 남성의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는 등 '말썽'이 났다. 이 같은 모습은 10일 만찬이 진행된 전남 순천의 한 식당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확보된 9분58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연수 참가자들과 함께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술잔을 부딪치며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춤을 추는 듯한 장면도 수차례 연출됐다. 이
사상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최근 ‘1만원 아파트’와 ‘다둥이 억대 출산 장려금’ 등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지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소모적인 ‘인구 뺏기’ 경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은 대도시의 집값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최근 빈집 ‘전대’(재임대) 방식의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화순군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1만원의 월세만 받기로 했고, 강진군은 농촌 빈집을 고쳐주고 이를 저렴한 값에 도시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1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나주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 재임대 방식을 빌린 보금자리 시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화순군이 월세 1만원을 내건 아파트는 이달 초까지 50명 뽑는 1차 공모에 486명의 청년과 20쌍의 신혼부부 등 506명이 몰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내지 않고, 월세 1만원과 관리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경찰관 중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1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16명, 2019년은 21명, 2020년은 18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에는 86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45명이 수사경과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수사경과 선발 인원은 2020년 74명에서 2021년 68명, 지난해 44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이유는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사건)를 제외한 사건들을 접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집중,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수사 인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가 폭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경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잼버리)’ 부지가 침수피해에 노출됐지만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가 치러질 새만금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매립지인 농생명용지로 70~80㎜의 호우를 기준으로 야영지 외부 배수로가 설계됐다. 그러나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부지가 침수돼 야영은 물론 청소년들의 안전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 5월 5일~6일 쏟아진 호우(130㎜)에 새만금잼버리 부지는 물바다가 됐다. 대회가 열릴 8월 1일~12일까지 큰 호우가 예보되진 않았지만 우기인 만큼 급작스런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대회 자체가 무산돼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김윤덕 새만금잼버리 공동 준비위원장(전주갑 국회의원)이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새만금잼버리 부지 배수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잼버리 부지의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둘러봤다”며 “대회 두 달여를 앞둔 현재까지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수립은 커녕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가 끝내 무산됐다.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 출범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통과’를 약속한 여야 정치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해 심의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심사가 무산됐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통과는 행안위 법안 심사가 불발되면서 불투명해졌다. 특히 강원도민 1,000여명이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민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이달 중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규제개혁과 권한 이양의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라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은 '전기 먹는 하마'다. 수도권에 인구는 물론 산업이 집중돼 있다는데서 비롯된 일인데, 자칫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경기도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화력발전소(석탄)가 소재한 충남,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부산·경북 등은 해당 지역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소비량보다 많은 발전 전력은 주로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 그래픽 참조 지난해 기준 충남에서 생산한 전력 10만7천821GWh(기가와트시) 중 5만260GWh만 지역 내에서 소비됐고 4만6천579GWh를 생산한 부산은 2만1천494GWh만 소비했다. 반면 경기도는 14만531GWh를 소비했는데 발전량은 소비량의 60% 수준인 8만5천781GWh에 그쳤다. 충남·부산·경북 등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소비하는 형국이다. 경기·인천·서울 중 LNG·석탄 발전이 이뤄지는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많고, 그 중 경기도 소비량이 서울 소비량(4만6천579GWh)의 3배 이상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에 많은 산업 시설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충남·경북 생산… 도내 소비 형국 인천 제외 모든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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