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폐교의 절반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55%)만 임대됐다. 임대된 폐교 중 9곳은 마을회가, 3곳은 지방자치단체가, 3곳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각각 공익 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2곳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됐다. 폐교활용법은 교육·복지·귀농시설 등 공공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폐교 재산은 매각과 대부(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 기한은 10년이며, 1회에 한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 문화예술교육센터, 통합돌봄시설을 짓더라도 20년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방치된 한경면 옛 신창중학교 부지는 잡풀이 사람 허리까지 무성히 자랐고, 한쪽에 세워진 축구 골대와 농구대, 철봉은 녹슨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옛 신창중(파크골프장·제주시) ▲옛 신산초 난산분교(파크골프장·서귀포시) ▲옛 무릉중(공공주택·제주개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 속 한국 전통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국악예술단이 인천광역시에선 35년째 조례 속에만 방치되고 있다. 인천 국악계에서는 “이제는 국악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시립교향악단(1966년 창단), 시립합창단(1981년 창단), 시립무용단(1981년 창단), 시립극단(1990년 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2024년 창단) 등 현재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예술단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 ‘인천시립국악단’이다. 시립국악단은 199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35년째 설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는 시립국악단 조직 체계와 정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인 셈이다. 인천 국악계는 지난해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시립국악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는 인천 국악계 인사들이 국악진흥법 추진 지원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지부를 설립하기도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폐업 공제금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에 달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리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대출 눈덩이…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한국은행 지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 올해 2분기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말잔) 잔액은 11조 9,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112억원 늘었다. 동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분기 0.09%의 2배가 넘었다.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신청은 지난해보다 16.6% 늘어난 3,130건이었다. 개인회생신청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상권 침체 가속화… 폐업 공제금·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상반기에만 250억여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지
경남 지역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이 51.5%로 전국 평균(53.8%)보다 낮아 도내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은퇴한 이들이 준비 없이 진입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고령층 창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린 경남에서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가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한식음식점, 커피음료점 등에 창업이 집중되면서 3년 생존율은 40~50%대에 그쳤다. 같은 업종에 신규 창업이 반복되면서 경쟁은 심화하고 생존율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커졌다. 그러나 음식·주점업 분야의 60대 이상 디지털 도입률은 8%대에 그쳐 20~30대(40%)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매출은 비활용 대비 최대 2.9배 높았다. 온라인 소비는 빠르게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년 새 90% 늘었고, 배달 음식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 논란(11월17일자 1면 보도)이 된 것과 관련, 내년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1종 기준)가 12년간 동결돼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무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산대교)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2019년부터 통행료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인상을)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도의 손실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산대교도 이에 포함된다. 12년간 동결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손실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도 도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실무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인상을 검토해 온 것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도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중인 만큼 통행료 인상은 정책적인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산업폐수 35.6%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청정지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국가산단과 순천해룡산단은 폐수방류량이 1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 환경단체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치를 충족한 폐수라도 막대한 양이 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25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광주·전남 산업폐수배출 업소는 4151개로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다. 폐수배출 업소는 2021년 3879개, 2022년 3979개 등으로 2년 연속 늘었다. 광주·전남 폐수배출 업소는 전국 5만7188개의 7.3%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폐수는 무방류 처리(전량 위탁처리)되거나 직접 방류,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3년 광주·전남에서 하루 발생한 산업폐수는 39만8000㎥(1㎥=1t=1000ℓ)로, 전년(39만4000㎥)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방류량도 32만2000㎥에서 32만7000㎥로 증가했다. 1일 방류량 증가분 5000㎥는 일일 배출량이 50㎥ 미만인 5종 사업장이 100곳 넘게 내보내는 규모다. 강의 오염도와 수질 관리의 핵심 지표로 활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추진 방침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등 일각에서의 이른바 '포퓰리즘' 우려가 관건인데,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 이원화 등을 요구하는 전향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7일 현재까지 예타 관련으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건(정부안 포함)에 달한다. 상당수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내용은 예타 기준 완화(기준 금액 상향 조정)나 지방의료원·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예타 면제·가중치 부여 등이다. 올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9월 예타 기준 금액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예타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한국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상 오찬까지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UAE 대통령궁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UAE 방문의 의의를 소개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가 17일 공천 ‘룰’ 개정에 착수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권리당원이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역량 평가를 공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내 공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인 1표제’로 바꾸고, 각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해 온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권리당원이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리당원 여론을 주도하는 친여 인플루언서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10월 한달 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다. 상생페이백은 만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페이백은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 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들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 22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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