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된다.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의 ‘검수완박’ 방침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운영되는데 5급 이상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데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두고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무공천론과 ‘현실적 전략’을 앞세운 공천론이 당 안팎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번 재선거가 군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4~5곳 이상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포기는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공천 방침을 시사했다.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확정된 지역을 포함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조차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잘못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3만7059㎡에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는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과 식품 첨단기술을 결합해 원료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제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는 2030년까지 총 870억9000만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 3개 핵심 시설을 조성한다. 사업비 191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도내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간편식을 개발한다. 원료 가공·조리·혼합·살균·포장 등 가정간편식(HMR)을 생산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앞서 도는 CJ프레시웨이와 협력을 통해 돌문어고구마영양밥, 삼겹살무찜, 고사리잡채 등 향토음식을 활용한 간편식 5종을 개발했다. 국·도비 247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천연물과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창업 식품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이곳은 청정 제주의 자원을 연구·제작하며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복합 건조장비와 3D 푸드프린터, 신기술 분석장비를 갖추게 된다. 사업비 432억30
작가 4명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펼쳐보이는 전시 '빛의 서막'이 갤러리 몬(대구 중구 종로 45-4 2~3층)에서 열리고 있다. 여근섭, 이소영, 윤창진, 나순단 작가가 함께 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예술의 재해석'을 주제로 구상과 추상, 동양화와 서양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부산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25회의 개인전과 150여 회의 기획전에 참여한 여근섭 작가는 바다라는 매개체를 통해 삶의 정서를 포착한다. 그의 화폭에 담긴 부산 항구의 풍경은 일상의 기억과 감성이 층층이 쌓인 시간의 기록이며, 두터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채 대비는 존재의 흔적을 더욱 견고하게 드러낸다. 이소영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인간의 주관적 시선이 제거된 사물 그 자체의 존재론적 가치에 주목해, 도구적 기능 뒤에 숨겨진 사물 고유의 진동과 침묵을 캔버스 위로 끌어올린다. 40년 간 공군에 복무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윤창진 작가는 작품에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다. 역동적인 붓 터치와 과감한 인체 묘사 등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의 도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로 정해진 인구 기준일과 편차 허용 범위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됐던 정선군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 도의원 선거구 ‘생존 라인’ 1만7,142명~5만1,426명=각 시군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게 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기준일 인 2025년 12월31일 현재 강원도 총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지역구 44석)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84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최대 3대1, 평균의 ±50%)을 적용하면 하한선은 약 1만7,142명, 상한선은 약 5만1,426명으로 산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폐합 검토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청년, 중소·벤처기업, 지방이 고루 나눠 갖도록 경제 구조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11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고 이후 장시간 노동과 연속근무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SPC 그룹은 4조3교대 시범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1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최종흥(50) 조직부장은 “사고가 났던 지난해 5월은 인기 신제품 ‘KBO빵’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시기였다”며 “주문량이 급증하면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갖춘 뒤 생산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원이 갖춰지기 전에 라인을 먼저 돌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5월19일 새벽 3시께 발생했다. 당시 공장은 히트 상품 KBO빵 생산 물량이 몰리며 작업 강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였다. 이곳에서 A씨는 빵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평택 SPL, 성남 샤니 공장 등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는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돼 왔다. 최 조직부장은 끊이지 않는 사고의 원인을 ‘무리한 라인 운영’으로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 온 시·도 행정통합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뒤 2027년 통합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는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와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호남을 새로운 국가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시·도민 보고회 지역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종합하면, 최대 난관이었던 통합 방식과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된다.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들이 예정돼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 9일부로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내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데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특히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13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밖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심판대에 선다.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데 이어 13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11일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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