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타트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제주일보는 지난 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뒷받침하는 제주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주제로 2023년 제주人(인) 아카데미 9차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오경수 제주스타트업협회 고문은 제주 출신 기업인 가운데 대표적인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16년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IT 분야 CEO(최고경영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삼성그룹에 입사해 에스원 정보사업 등을 총괄했고, 그룹 산하 정보보호 전문회사인 시큐아이닷컴의 대표이사를 5년간 역임했다. 이후 롯데그룹으로 스카우트된 뒤 49세 나이로 최연소 계열사 대표이사(롯데정보통신)가 돼 11년간 CEO로 재직하며 데이터센터 및 백업센터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는 대기업 CEO 출신의 경험을 살려 국내 먹는샘물 시장 부동의 1위인 제주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에는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 이 중 IT(정보통신)와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기
창원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됐다. 경남에서는 올 동절기 들어 첫 검출 사례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 인근에서 지난 6일 포획된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 결과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북 2건, 경북 3건에 이어 경남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6건이 확인됐다. 경남도는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검출됐던 창원 주남저수지(6일)와 창녕읍(5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CAN STOP…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화성 동탄·수원 일가족 사기 사건 道, 주범 주택 전세가율 이미 입수 다주택자 빅데이터 자료에도 포함 추가피해 우려에도 후속조치 미흡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앞서 진행된 경기도의 다주택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불행하게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당시는 한 달여 전 터진 '화성 동탄 전세사기'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 시기였는데, 5개월 후인 지난 10월 초 수원에서 더 큰 규모의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불러온 당시 사건들의 주범인 박모씨, 정모씨 등의 보유 주택 전세가율 정보를 경기도가 미리 입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문업체에 맡긴 빅데이터 용역의 결과물로 지난 4월 받은 '경기도 다주택자(5채 이상) 보유 주택 전세가율' 자료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 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짜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한 일당 중 한 명인 임대인 김모씨,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수도권 내 600채
여·야 역대 최다 수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 잡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시와 대구시는 과다 재정 논란 해소 등을 위해 고속철 대신 3조원 안팎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철(복선) 전환을 제안하는 등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고, 여야도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는 물론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도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광주·대구 정치권의 ‘달빛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광주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안건으로 오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이달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 넘게 늘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 9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18% 올랐다.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141.3%)과 승용차 (13.2%)다. 반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 줄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한 16%다. 이달(1-10일) 수입액은 171억 9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3%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4억 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158억 5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산업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대구에 기업 투자가 몰리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치에 성공한 기업 투자액은 4조516억원에 이른다. 민선 8기 출범 이전 10년(2012년 1월~2022년 6월)간 실적(4조8천312억원)의 8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기간을 확대하면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액은 총 8조920억원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직전 10년의 2배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대구시가 집중 추진하는 5대 신산업 육성 정책이 있다.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분야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전기차 모터코어를 양산하는 '코아오토모티브'가 연구소 신설을 확정했고, 역외 기업인 '삼기'가 전기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지난 7월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이후에는 7개 기업과 1조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차전지 소재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도 확대되고 있다. 양
돌산특공대, 앞으로 갓! '늦동이, 순동이, 신동이, 짱돌이, 쌈돌이, 꽃돌이, 자람이, 자랑이, 알싸미, 매코미……'. 특성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 이 애칭들은 모두 여수시가 자체 개발한 돌산갓 품종들의 이름이다. 갓의 종주 도시 여수는 지난 2001년부터 우리 돌산갓 품종을 육성해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체 품종은 모두 10종이다. 여수돌산갓 1호인 '늦동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한 달 정도 늦게 나오기에 이같이 이름 붙여졌다. 매운맛이 덜한 쌈용 '순동이'(2호), 김장용 '신동이'(3호), 잎이 두꺼운 '짱돌이'(4호), 관상용 꽃으로도 쓰이는 '꽃돌이'(6호), 매운맛이 강한 '매코미'(9호), '알싸미'(10호) 등 저마다 개성을 지녔다. 여수돌산갓과 돌산갓김치는 지난 2010년 둘 다 지리적표시에 등록될 정도로 '여수하면 떠오르는' 특산품이다. 돌산갓의 유래는 무려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수수산고 생물학 교사를 지낸 서동훈(1926~2014) 농학박사가 일본에 다녀온 뒤 1954년 돌산읍 우두리 세구지마을에 일본 품종을 도입해 재배한 것이 시작점으로 알려졌다. 섬 지역인 돌산읍 우두리에서만 30년간 재배되던 갓은 지난 1984년 돌산대
전세사기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3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이다.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사기일까, 사고일까. 의도를 떠나 무자본 갭투자가 낳은 깡통주택의 말로는 '파국'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마찬가지다. 수소문 끝에 만난 임대인 김준형(가명·40대)씨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업 안 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준형씨는 경기도 내 빌라(연립 및 다세대)·오피스텔 11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세가가 폭등하던 2019년부터 임대업을 시작해 4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신축 직후거나 준공 3년 이내인 빌라들이 주 대상이며, 건물 단위로 보면 통째로 8개동을 거느린 '건물주'이기도 하다. 8개동 중 3개동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 이상을, 1개동은 100% 이상을 기록한 전세계약 내역 다수가 확인됐다. 자기 돈이 주택가액의 10% 이내로 들었거나, 아예 자기 돈 없이 빚으로만 계약 가능했던 깡통주택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준형씨는 특별취재팀 빅데이터의 시그널이 가리킨 '고위험 다주택자' 중 한 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징후는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준형씨 건물 앞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2년 전 계악 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건물에 빚이 많이 껴있다고 거절됐었다"면서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