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신속히 완성한다는 전략을 준비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어도 내란 청산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의 실정으로 벌어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완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진단을 부각하고 정책대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국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안보, 치안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실정을 지적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정부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농업 관련 국가 기관 등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하는 쌀 수급정책 방향성 예측이 매년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쌀 도매가가 1가마니(80㎏) 당 22만원을 넘어서고 소매가 역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상품·20㎏) 소매가는 지난 10일 기준 평균 6만 7351원으로 전년 동기(5만 3679원) 대비 25.5% 올랐고, 평년(5만 4747원)보다도 23% 가량 비쌌다. 앞서 통계청이 조사한 쌀 산지가격 역시 지난 9월 5일 기준 한 가마니 당 22만 324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쌀 산지가격이 22만원을 돌파한 것 역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으로, 쌀 가격은 산지가격부터 소매가까지 매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널뛰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이 국민 주식이지만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대표적인 쌀 과잉생산국이다. 하지만 쌀 수급정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예측은 매년 엇나가면서 쌀 공급량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다음 주(20~23일) 개최되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3일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경찰 파견 등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는 유화적 발언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서로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 소강상태를 맞은 양국에 다시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양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13일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재 저지’에 집중한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날 선 정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집중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정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국감 초반부터 여야 대치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범여권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며 공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 파탄”, “막가파식 국정 운영”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과 이 정부 실각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그 외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이번 추석은 직장인에게 꿈같았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본 7일, 금요일(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역대급 황금연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장기 휴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목요일) 하루뿐이다. 이때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 동안 쉴 수 있다. 보통 장기 연휴는 설과 추석 연휴에 집중된다. 명절은 자체 휴일이 기본 3일이고, 다른 공휴일보다 연휴가 긴 편이다. 특히 설보다는 개천절·한글날 등이 인접해 있는 추석 연휴가 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황금연휴는 3년 뒤인 2028년에 다시 찾아온다. 2028년 추석 연휴는 주말 이후 10월 2∼4일(월∼수요일)이다. 중간에 개천절이 있어 5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기본 6일, 금요일(6일) 하루 휴가 내면 한글날까지 총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추석 연휴인 9월 30일∼10월 2일(화∼목요일)에 개천절·주말까지 이어지며 6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29일(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까지도 연휴가 생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법개혁,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정부 현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무산 위기에 놓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4·3 왜곡 등 쟁점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4·3을 공산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후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2년 연속 폭염으로 발생한 레드향 열과피해(열매 터짐)와 당근 재해보험 가입 기준(발아율 80% 이상)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4일 행정안전
종교의 벽을 허물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통섭(統攝)의 문화축제, ‘2025 오대산 문화축전’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올해 축전은 ‘연기의 숲-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을 대주제로 삼아,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생명의 가치와 공동체적 회복의 방향을 모색한다. ◇18일 개막식 축전 하이라이트= 이번 축전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간과 자연, 지역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을 지향한다. 전통 불교의례와 현대 예술이 결합된 무대는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기획됐다. 축전의 하이라이트는 18일 오후에 열리는 개막식과 대동 퍼포먼스다.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창작무용과 국악, 사운드스케이프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 ‘오대의 숨(息): 다섯 길’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지는 퍼포먼스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화엄 탑돌이’는 전통 탑돌이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상징적 행사로, 참가자 모두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시작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헤즈볼라 등 주변 세력까지 연루된 중동 전역의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됐던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내각 또한 2년여간 끌어온 가자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속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9월 30일 2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 내외를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2026~2027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군 간 분담비율 조정·보조 확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도는 낮은 국비 지원율로 인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방비 중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남해군의 경우 전체 사업비 702억원 중 국비 280억원, 지방비 422억원이다. 도는 422억원의 30%인 12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나서게 된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