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전신주 1.5m 이내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하는 등 동해안 대형산불을 막기위한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에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산림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동해안의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전신주 반경 1.5m이내)의 나무를 올 연말까지 모두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키로 했다.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나무를 우선 제거하고 차후에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송배전 설비 주변을 수목정리지역(vegetation clearance zone)으로 설정해 전신주 근처 나무를 강제 제거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두껍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전선을 감싼 절연케이블로의 교체와 지중화 사업도 검토한다. 강원지역 절연 전선 설치율은 1.8%, 지중화율은 10.6%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산림과 인접해 도심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가지를 방화지구로 지정,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하
마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재배 농가 사이에선 인력난과 함께 올해 마늘 수매 가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마늘 농가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늘을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올해 마늘 수확은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2500㎡ 규모로 마늘 농사를 짓는 박창선씨(서귀포시 대정읍)는 “70여 년째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올해만큼 작황이 안 좋은 해가 없다”며 한숨을 지었다. 박씨는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이 모두 상승하고,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수확한 마늘 재고가 창고에 쌓여있는데 중국산까지 밀려들어오다보니 올해 마늘값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2~3년 전 8만원이었던 하루 일당은 최근 12만~15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교통비 등은 별도다. 이처럼 인건비를 비롯해 농약값과 비료값, 농가 임대료 등도 줄줄이 올라 영농환경이 열악해지다보니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2017년 2230㏊에서 지난해 1238㏊로 5년 새 44%(992㏊) 급감했다. 같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급회의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두 달여 앞둔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린다. 월드엑스포 유치전에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아프리카 54개국에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인 만큼 이른바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의 차별화에 나설 수 있는 막판 승부처란 전망이 나온다. 행사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엑스포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KOAFEC 장관급회의는 9월 12~15일 부산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 기구,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KOAFEC 장관급회의는 2006년 처음 출범해 2년마다 국내에서 열려 왔다. 2018년 6차 회의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다 5년 만에 부산 개최가 확정된 상태다. 행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AFEC 신탁기금 사업 수요 발굴 등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이후 비슷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난연성 소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해당 구간은 화재 구간 방음시설을 철거한 뒤 지난 4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가연성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가 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주도로 도내 방음터널 등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난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은 58개로, 이 중 경기도에 19개가 있다. PMMA 소재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가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14개 지자체는 방음 소재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내년 초 사이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군 14곳 내년초까지 변경 계획 일부 자체예산 마련 걸림돌 여전 이들 지자체를 통해
군·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만나 ‘원팀’ 구성에 합의하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조차 명시되지 않고, 기대를 모았던 이전지역에 대한 통 큰 지원 방안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도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2시간 여에 걸친 비공개 회동 끝에 3가지 원칙이 담긴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 관련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첫 번째 원칙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 대상지 지원사업을 확정해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 문제, 이주대책, 지역 발전대책 등을 협의하며 유치대상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는 이를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실무협의체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의 만남은 지난달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 27일만이며,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양 시장·지사가 만난 것은 지난해
방위산업이 전북경제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이 방위산업의 호재를 잘 활용할 경우 충분히 K-방위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0일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 소재 특화도시로서 새만금 등 지정학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K-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실제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에 소재한 효성첨단소재가 지난해 10월 T-10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고품질이 요구되는 항공·우주·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이뤄낸 것도 전북 입장에선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미국
(중)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와의 첫 상견례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시·도별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제2국무회의’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중앙부처 권한 지방 이양=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6개 분야 57개를 우선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30만㎡ 이하에 적용된 해제 권한이 앞으로 100만㎡까지 확대돼 제주도지사는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도 도지사
속보=강원남부권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 우려를 극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에 선정되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비용대비편익(B/C)이 0.117로 측정돼 낙제점을 받았지만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SOC사업 5건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이다. 하지만 B/C가 0.117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다. 통상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경제성은 커트라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영동 남부와 폐광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뒷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평택~제천(127㎞)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올해 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대상 선정에서 빠졌다. 다만, 국토부는 12월에 예타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산공항의 민항 사업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막혀 이번 예타에서 탈락했다.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신청이 미뤄지고, 서산공항 사업은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각 지자체장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과 광주-나주 등 지방권 광역철도선도사업 2개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1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와 도로 신설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철도의 경우 지방권광역철도사업 5개 중 2개가,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1개, 도로 분야에서 1개 등 총 4개 사업이 올랐다. 지방권광역철도 사업 5개 중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3개 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대상 자체가 미뤄졌다.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선 일단 밀린 셈이다. 대전-세종-
올여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줄어든다. 육군 53사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던 군 휴양지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자 해운대구청은 서핑 구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핑·관광 업계는 관할 구청의 소극적 행정 탓에 사계절 ‘서핑 메카’로 불리던 송정해수욕장의 명성이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9일 “송정해수욕장 ‘서핑 활동 구간’을 240m에서 120m(안전 구역 제외)로 줄이는 방안을 오는 1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핑 구간은 매년 7~8월 해수욕장 정식 개장 기간에 적용되며, 해당 구간 밖에서는 보드로 파도를 탈 수 없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매년 해운대구서핑협회,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해 왔다. 2016~19년에는 전체 백사장 1.2km 중 80m 구간에서만 서핑이 가능했지만, 2020년에는 120m로 다소 늘었다. 서핑 구간 축소는 서핑 구간과 붙은 군 휴양지 구간이 3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이다. 송정해수욕장 구덕포 쪽 약 160m 구간은 국방부 소유로 매년 여름 53사단 하계 휴양지나 전투수영 장소로 활용됐다. 53사단은 지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