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에서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매 일정이 잡히면서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24일 1면) 24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첫 경매는 지난 6일 진행돼 유찰됐으며, 2회 매각기일은 내달 11일, 3회는 6월 15일, 4회 7월 20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해당 빌라는 1회 경매에서는 11억9000여만원이었지만, 2회에는 8억8000여만원, 3회 7억1000여만원, 4회 5억6000여만원으로 경매에 올라갈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당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피해자 김경진(가명)씨는 “근저당이 8억5000만원가량 잡혀 있으니 2회차 경매에서 낙찰되면 근저당된 것을 우선 정산하고 선순위 사람들 돈 주면 대부분 피해자는 돈을 돌려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등)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한 해 더 유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무조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당초 방침이다. 하지만 연장된 계도기간 만료 한 달여 전인 현재까지 정부는 유예 또는 시행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계도기간을 더 이어갈지, 유예를 중단하고 의무화 시행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지난 두 차례 유예 당시 향후 일선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될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다'거나 '(정부가 내려주는)관련 매뉴얼이 아직'이라는 이유 등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도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와 이사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부산시는 24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지원 확대, 사기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주택 호수를 확대해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살 곳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한다.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간 월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세
속보=세계태권도연맹(WT)이 24일 본부 유치(본보 2022년 12월2일자 16면 등 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춘천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사실상 본부 설립이 가능해진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종주도시가 될 전망이다. 시와 WT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의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올 8월 최종 유치계약서에 서명하면 유치가 결정된다. 시는 WT 본부를 유치하면 2024년 설계에 착수하고 150억원을 들여 송암동 644-7번지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지상 4층의 본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2026년 준공,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치가 확정되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태권도의 심장인 WT 본부 유치에 더욱 가까워졌다”며 “이제 춘천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 거듭날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3개월간 춘천시의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된다”며 “8월 최종 선정까지 최
지역 경제의 미래로 불리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2연타를 맞으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경제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4만 8441개)보다 7000개 적은 4만 1000여 개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창업 여건에 창업기업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2018년 4만 8441개, 2019년 4만 4073개, 2020년 4만 6748개, 2021년 4만 1813개, 2022년 4만 1223개로 집계됐다. 각각 전국의 3.6%, 3.43%, 3.15%, 2.95%, 3.12%로 4% 선에 못 미쳤다.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창업기업 유지·활성화를 위해서 뜬 구름 잡기 식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축산농가와 양식어가 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350억원 넘게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1차산업 경영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50.3원으로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1월 각각 4.9원, 7.4원, 3.8원이 차례로 올라 1년 사이 16.1원(45%) 인상됐다. 농사용 전기는 갑과을 2종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용 작물재배와 양식장 사용 전력 등은 농사용(을) 사용한다. 24일 본지 확인결과 제주의 전기사용 온실(하우스 등) 규모는 712개소(568농가)로 면적은 294ha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총 504개소이며 이중 어류양식은 354개소에 면적은 143ha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 사용량 비중은 3.5% 수준이지만 제주는 25.4%로 타지역 보다 약 7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작물재배와 축산 등 2021년 기준으로 농업용 전기 사용량은 6억5797만7398kWh이며, 전기요금 인상액을 반영하면 올해는 2021년 대비 106억원의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의 공포에 맞춰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실천, 광주시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공개,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 및 속도 조절 등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방부, 광주시, 이전 대상 지자체 등과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 서남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이 조만간 개항할 예정으로, 10년 내에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실천이 시급하다는 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상대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 제공이 문서상 '공약' 수준을 넘어 제도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미군은 북한이 보복 능력인 '2차 타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1차 타격(first strike·1격)과 2차 타격(second strike·2격) 개념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정책에서 비롯된 용어다. 1격은 적의 핵전력을 무력화해 핵 보복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목표인 핵 선제타격을 말한다. 2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 수단은 SL
전세에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 경기침체와 함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기존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이 미미한 가운데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깡통 전세 위험도가 유독 높아 전세를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변화 등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분기 9540건에서 올 1분기 6520건으로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세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 거래 건수는 동기간 4294건에서 2244건으로 47% 가량 급감해 유독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였다. 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전세 거래가 위축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상승한 전월세 전환율이 눈에 띈다. 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9%에 머물렀으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가 이슈화된 같은 해 12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 2월 기준 6.2%까지 늘었다. 고금리로 전세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상하며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가 잇따르는 것으로
최근 8개월간 부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30억 원을 넘었다. ‘깡통전세’ 판단 기준인 전세가율이 부산에서는 대부분 8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부산 전역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피해 안심 지역은 없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이렌’의 보증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 3월 부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66건이었다. 사고 액수는 총 334억 2650만 원에 달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한곳도 빠짐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정구 20건, 남구 13건, 사하구 12건, 영도·해운대구 10건, 동래구 9건, 연제·중구 8건, 수영구 6건, 서·동·사상구와 기장군 4건, 강서구 2건 순으로 많았다. 보증사고 액수로 살펴보면 부산진구의 피해 규모가 53억 8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금정구 46억 2300만 원, 북구 45억 2900만 원, 남구 31억 2000만 원, 동래구 21억 2500만 원 등이었다. 일명 ‘깡통전세’의 판단 척도가 되는 전세가율도 부산에서는 최근 3개월간 50~60%대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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