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상) 제주지역 공약,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윤 대통령의 제주지역 7대 공약은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제주 관광청 신설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립외청으로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설립이 제외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향후 여야 협상과 중앙 부처 간 협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논의한 후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조달책 역할로 지목된 강래구(58) 씨가 결국 구속됐다. 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민주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17일 만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민주당 윗선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의 돈 봉투를 살포할 것을 지시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20년 9월 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제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중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명실상부한 강원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현실화되면서 강원도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강원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실제로 지난 1년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십년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면서 주목받고 있다. 41년 만에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30년 숙원이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착공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2022년 10월 18일 윤 대통령은 속초에서 열린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공약 이행의 현장을 직접 지켜봤다. 2027년 이 구간 철도가 준공되면 서울(용산)과 속초의 거리가 1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폐광지 및 접
내달 초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오기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8일 재외동포청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명 규모의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전담·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첫 청(廳)급 기관이다.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다. 정부가 국외 거주 한인 동포를 위한 첫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정부, 본청 인천-민원실 서울 발표 국외 한인 첫 중앙행정기관 상징성 외교부는 편의성·접근성, 지역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보훈, 연금 등 각종 민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민원 업무는 서울 센터뿐 아니라 인천 본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세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며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협력에서 한 발짝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도 기존 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사 정리 안되면 한일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한 의지를 비쳤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맞은 후 벌써 서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본격화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이미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양국이 과거사 정리 없이는 미래협력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제노역에 대한 해법)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법적 완결성을 갖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 관계에 가로 놓인 과거사 문제가 더는 한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으로 대표되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로 형성된 북-중-러 3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도 오는 19일 히로시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 간 항공노선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일본 오사카 직항 노선은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9월 운항이 중단된 후 지난해 11월 2년9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이날 양국 정상의 회견에 맞춰 제주~일본 직항 노선 확대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처리수(일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로 공식화 된 적은 없었다. 계엄군은 여대생과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은 물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일부는 송두리째 뺏긴 일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는 이와는 별개로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을 유혈진압한 뒤 미니버스에 태워 간 미성년자를 총 3명으로 보고 행적 확인에 나섰다. 5·18조사위는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대상(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으로 해 현재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51건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뽑은 26건을 합한 것으로 직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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