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봤을 때는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네요.” 창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김경진(가명)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빚쟁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회 초년생인 김씨가 A씨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한 빌라에 입주한 건 지난 2021년 2월이다. 42㎡(약 13평) 크기 원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했다. 보증금 중 7000만원은 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이후 전셋집에서 지내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빌라 건물(총 12세대)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건물에 8억 5000만원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건물 소유는 A씨였지만, 실제 건물과 보증금을 관리하고 계약을 주도했던 것은 남편인 B씨였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은 B씨의 채무 때문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은 ‘4500만원 이하’여서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B씨는 그동안 “곧 해결할 수 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보증금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
외국계 투자자 등 2곳이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와 경자청은 7월10일 남씨의 건설사, 7월27일에는 외국계 자본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자청은 남씨측과 7월17일에 당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중단돼 경매가 진행 중인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낙찰받을 경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계 투자자의 제안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씨는 9월4일 망상지구의 부지를 143억원에 낙찰받는다.이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2018년 1월 망상지구내 토지 1.8㎢(54만5,000평)를 확보한다. ■사업 쪼개기 특혜 의혹=동해이씨티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의 토지 50%를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해 10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잘됐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충정로역까지 출근하는 고모(45)씨는 최근 골드라인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게 화가 나면서도 고맙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고 대체철도망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열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내심 기대했다. 시민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골드라인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철로 위에서는 해법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인 '2량 설계구조' 때문이다. 골드라인은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 탄생한 꼬마열차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로 양촌신도시(현 김포한강신도시)를 발표하면서 9호선 김포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한강신도시 대폭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9호선 대책은 사라지고 고가 경전철이 추진됐다. 김포시는 신도시 입주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10년대 들어 다시 9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수요 부족, 건설·운영비
매해 1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이 추진되지만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승차 확대로 재정투입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최종 용역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23일 본지 확인 결과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으로 중복 노선버스 감축, 맞춤형 버스 도입, 배차 간격 조정, 버스 소형화, 급행 및 리무진 요금 인상 등의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연간 210억원 가량의 비용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제주시 동서축과 남북측, 서귀포시 동서축 급행버스가 추진되고, 하반기부터 중복 노선 통폐합, 첨두시 배차간격 조정, 읍면순환 버스 소형화, 급행 및 리무진 요금체계 개선(인상)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의 경우 급행버스는 700원 리무진은 2000원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무임승차 대상도 확대된다.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말·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고속열차(KTX)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유독 송정역의 KTX배차 횟수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일반 KTX 정원(편당 20량 955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꼬마열차인 ‘KTX 산천열차(편당 10량 377석)’를 집중 배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선 “고속철마저 호남을 홀대하느냐”며 광주 송정역 KTX 이용객 증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천열차 대신 일반 KTX 배차를 늘리고, 주말·휴일 시간대 열차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하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당 주관으로 24일 오후 11시 40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 민주당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 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KTX 증편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 송정역 KTX 증편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KTX 배차에 대한 ‘호남차별’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
부산에서 또 다른 50억 원대 ‘전세사기’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약 90세대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잠적한 집주인 부부의 서류상 사무실엔 비닐하우스뿐이었다. 사회초년생, 예비 부부 등 세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변호사 선임 등 대응에 나섰다.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30대 이 모 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출퇴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지역 빌라에 2년 8개월 전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최근 집주인 부부가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세금 9000만 원을 마련했던 이 씨는 집주인 잠적으로 은행 빚을 떠안고 살 위기에 처했다. 이 씨는 “입주할 땐 건물에 월세 물건이 많아서 ‘위험한 집이 아니다’ ‘월세가 많아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 안전한 줄 알았다”며 “월세가 부담돼 전세로 살았다. 갑갑한 마음에 어떻게든 집주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19일 사상구, 부산진구, 동구의 4개 빌라 세입자 약 90명이 꾸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의 건물을 소유한 A 씨 부부가 최근 잠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89개 세대,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재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화성 동탄 및 의정부 지역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의 파산이 우려돼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9일(오후 3시 기준)까지 58건에 달하며, 이들 부부는 실제 253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신고는 이들 부부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동탄지역 임대인 역시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는 임차인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피스텔 253채 임대인 파산 우려 의정부서 '수억 편취' 중개인 기소 의정부지검에서도 이날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과다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허위계약서로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인해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동해이씨티(유)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62·구속중)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이다. 망상1지구의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 231필지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해이씨티 사업 제동=동해이씨티는 S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 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손에 넣었다. 동자청은 2018년 11월 340만㎡ 부지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다. 회사측은 2021년 8월 필리핀 재계 13위권의 기업과 2025년까지 4년간 1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가치를 고수하며 호남 대표 일간지로서 위상을 지켜 온 광주일보가 올해로 창간 71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를 걸고 격동하는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호남의 역사 그 자체를 써 내려왔다. 광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지령(紙齡) 2만호를 발행했으며 2022년 창간 70주년을 맞이하는 등 호남 지역 최초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호남과 함께 써내려간 71년 역사= 광주일보의 시작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일보의 뿌리인 옛 전남일보는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드판 2개 면 첫 호를 창간호로 발행했다. 창간호는 당시 사회·정치 상황에 맞춰 1면 대부분을 판문점 휴전회담 기사로 채웠으며, 총 2000부 인쇄돼 광주시내는 물론 전남 지방 곳곳에도 배포했다. 발행 부수는 창간 3개월만에 5000부로 늘면서 나날이 광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옛 전남일보는 1958년 5월 1일부터 지방지 최초로 매일 4개면 발행에 들어갔으며, 1959년 1월부터는 월 2회 휴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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