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년째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대구·경북의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먼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에는 사유지 갈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팔공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팔공산은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시는 23번째 국립공원을 목표로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등 팔공산보다 2년 앞서 절차를 밟았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 관련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금정산 73.6㎢(부산 58.9㎢, 경남 양산시 14.7㎢) 면적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면적 안에는 사유지 60.3㎢가 포함돼 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국공유지는 13.3㎢(18%)에 불과하다. 사유지의 면적이 넓다 보니 해결해야 할 민원도 그만큼 쌓여 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의 경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뜻이 강경해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지 재감정이 시작됐다. 오는 7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측이 토지보상 조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본지 확인 결과 법원의 중재로 예래단지 토지가격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감정평가업체 1곳이 선정됐고, 감정이 시작됐다.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정평가 이후 예래단지 토지 보상 중재안이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반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주들과의 합의 여부도 관심사다.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감정평가 업체가 확정됐고,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돼 7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인권담당관 '인사조치 필요'에도 첫 발생 7개월 만에 '징계위' 회부 A씨, 타부서 옮긴후 재접근·협박 피해 지원, 전국 첫 종합계획 무색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혀온 경기도가 정작 자원봉사자를 스토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근 조치 이후 3개월 만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온 기혼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사건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최근에야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인데, 그 사이 발생한 2차 가해에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인지한 것은 지난 1월. 이에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행위 중지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2월에 내렸다. 심의결과가 나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경기도는 '전근' 조치만 내렸다. 피해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어서 전근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했다고 본 것
최근 국립목포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65개 신입생 모집단위를 37개로 축소하고, 전체 학과의 30%에 해당하는 15개 학과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 국립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다. 목포대가 주목받는 것은 고강도 혁신안을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모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 안을 마련했지만 사문화된 것과 대조적이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공감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학과 폐지의 경우 교수들이 ‘내가 정년퇴직한 후에 하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학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정부의 전향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들이 교수·교직원을 감축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대학들은 명퇴 희망자가 늘고 있음에도 퇴직금 지원 등 예산 한계 때문에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퇴직 대상자 재정 지원, 이직 프로그램 등을 외면하고 있어 학생이
최근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의 잇따른 공장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원사 부족 사태가 제직업체뿐만 아니라 염색·봉제업체까지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제조 원사 재고분은 한달 정도 분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공장 재가동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사 부족에 따른 여파가 섬유업계 전반으로 퍼질 위기다. 당장 수입 원사로 대체하려해도 수급 불안과 품질 문제,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 문제가 산재하다. 내수위주의 연매출 1천665억원을 내왔던 성안합섬은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등 재고가 계속 쌓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 7일 법정관리에 돌입,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보다 앞서 TK케미칼 역시 지난 2월 구미3산단에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공장 가동 멈췄다. 직원 200여명(생산직 180여명, 관리직 20여명)이 이달 말까지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내는 데는 대규모의 설비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일반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원사를 제조할 수없어 대규모 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로부터 수급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원사를 사용해 직물을 제조하는 제직업체가 원사 수급에 직격타를 맞았지만 제직업체에서 직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폭행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아닌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범행 직후 ‘서면 강간’ ‘강간 살인’ 등을 검색한 휴대폰 포렌식 기록이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공분에 불을 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지난 1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오로지 사건 규명에만 천착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겨우 얻어 낸 증거다. 첫 폭행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겪은 피해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 꼬박 1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다. 심지어 피해 여성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위험을 떠안으면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해야만 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항상 제3자였고, 피해자의 ‘알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피해자의 정보는 가해자의 손에 넘어갔고, 피해 여성은 보복 범죄의 공포로 밤낮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돌려차기 사건과
속보=제주4·3기록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연내 재심의 결정(본지 5월 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일 보완 작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인류 유산으로 남을 ‘세계적 가치’를 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재 신청서에 ‘아래로부터 주도한 화해·상생이 국가폭력을 극복한 모범 사례’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문을 받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대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은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과거사사건을 극복한 모범 사례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세계화’가 필요해서다. 4·3기록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4·3당시 기록은 정부·국회 및 군·경기록, 재판기록, 미군정기록, 기사이며, 4·3이후 기록은 희생자 결정, 도의회 희생자 조사기록, 진상규명, 증언, 화해·상생기록 등 총 3만303점이다. 이처럼 시간·장소·사람·주제가 방대한 가운데 세계인이 인정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해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동(0세∼18세)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20만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지난해 아동인구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는데 아동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등 전북도가 아동권리장전을 위한 정책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18세 미만 아동수는 27만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 내 18세 미만 아동수 26만 3774명보다 1만 219명이 증가한 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추진전략과 30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전북의 아동수가 증가했음에도 아동 1인당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의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통영 욕지도를 방문해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욕지도를 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역대 도지사 중 최초로 욕지도를 방문해 “어촌 근대화 골목 등 통영 욕지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전문가의 예술적 감각을 반영해 남해안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욕지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는 욕지 섬이 가진 역사적 자원인 근대어촌 골목을 복고풍 감성을 접목해 리모델링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좌부랑개 활력화 기반 정비 △근대어촌 발상지 유휴상가 리모델링 △고구마와 고등어, 참치 등 특산물을 이용한 근대음식 판매 창업지원 △화가 이중섭의 대표작 ‘소’를 모티브로 한 테마형 조형물 설치 △이중섭, 치유, 비건 등을 접목한 바다정원 조성 △모밀잣밤나무 숲 기반정비 등을 통해 욕지도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이다. 총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정부 공모 참여와 국비 건의 등으로 재정사업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통영의 식수원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욕지도 주민들이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 어린이집 82%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실정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았다. 현행법상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정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됐다. 초등학교는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나타냈다. 대전·세종·충남 모두 100% 지정률을 보였고, 충북 역시 99.2%로 100%에 가까운 지정률을 보였다. 특수학교는 울산과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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