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낮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지지부진하다. 처벌 강화 법안은 마련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제2의 배 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배 양의 사고가 있었던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3일 동안 주·야간 총 179회에 걸쳐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간 54명, 야간 173명 등 모두 227명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경찰은 물론 대전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함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음주운전 건수가 줄지 않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청원을 통해 배 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 방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에선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처벌 촉구' 서명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국민청원에 참여한 중구 대흥동 주민 유모(35) 씨는 "배 양의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음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을 향한 첫 시동이 걸렸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도 향후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청구인 대표·문영미)는 지난 3일 인천시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청소년 무상 교통'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에 청구할 계획이다.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서명운동 정의당 시당 등 시의회에 청구 계획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부산시 '4만5천원 정액제 도입', 세종시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등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지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9만원까지의 차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부산시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6만1천원. 시민 1명이 매월 1만6천원(6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을 뺀 금액)의 혜택을 얻고 대중교통
속보= 창원시 의창구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공사 중단은 물론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적합한 대체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창원시 의창구 사격장 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공사 중단은 물론이거니와 사격장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주민 윤수영(38·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씨는 “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사격장과 너무 인접해 있어 소음 피해가 우려스럽다”며 “창원시도 아파트 단지 인근에 미군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전이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 A씨도 “창문을 열면 사격장 조성지가 훤히 보이는데, 사격장이 만들어지면 무장한 군인들이 보일 것이고 만에 하나 총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며 “주택지에 사격장이 생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창원지역 한 커뮤
"여기 사람 죽은 곳이에요. 장마 멀지 않았는데, 또 덮칠까 봐 걱정이네요." 3일 찾은 광주시 목현동 모개미천은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398㎜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불어난 물에 버스정류장 지반이 무너지면서 여성 1명이 사망한 하천이다. 당시 인근 다세대주택과 상가, 사업장들도 모두 물에 잠기며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개선복구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날 현장은 범람으로 무너진 안전 펜스 대신 드럼통 20여 개가 아슬아슬하게 하천과 도로의 경계에 걸쳐 있고, 제방은 시멘트 둑이나 구조물이 아닌 돌과 모래로 채워진 포대들이 받치고 있었다. 하천 내부 곳곳엔 지반이 무너지며 떨어진 도로 구조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녹슨 채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광주 모개미천 등 7곳 준공 미뤄져 범람으로 무너진 펜스 대신 드럼통 돌·모래 채워진 자루들로 임시방편 복구사업이 절차 등의 문제로 늦어지자 응급 복구만 진행한 것인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곳인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하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황모(60)씨는 "(지난해 수해 당시)사람 떠내려 가고, 집과 상가에 물이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 수해복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차를 보이게 됐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4.75-5.00%이던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나타내게 됐다. 이날 연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전히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기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 금리 3.50%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기준 금리가 최고 1.75% 포인트로 벌어지게 되면서 역대 최대 차를 나타내게 됐다.
전북도가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전북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해 특별자치도 성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는 평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 등에서 전북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211명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이연택 재경전북도민회 명예회장, 경제 분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회문화 분야는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학계는
‘밀린 숙제’로 지목됐던 ‘5+1 현안 사업’을 조기 해결한 민선 8기 광주시가 이번에는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2조원대 규모의 ‘5대 신활력 벨트’를 조성하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벨트 등 5대 벨트 24개 사업에 2조 384억원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2026년이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는 각 벨트 사업별 주관부서 지정 및 협업팀 구성으로 사업 실행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분기별 사업 점검 및 진단, 협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벨트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는 2026년까지 마한·백제문화와 호남의병 발원지이자 아시아권 문명 공동체인 영산강·황룡강 일원에 역사와 문화·예술, 친환경, 관광·레저 등 익사이팅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 8억 4000만원을 들여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
지난 3월 19일 대구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기관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 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의료기관별 위반 사항'에 따르면 따르면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A씨가 올 1월 400여만원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이달 410여만원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했다. B중소기업이 기한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 전체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자 지난 달 원금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3,100여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강원도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사고율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보증리스크는 커지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대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3월 보증사고율은 3.49%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5%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사고발생금액은 지난해 3월 68억원에서 올 3월 21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올 3월 2.76%로 1년 전 같은 기간 0.9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36억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 3월 119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단속 현수막 비웃듯 주정차 버젓 횡단보도서 충돌할 뻔한 상황도 도내 작년 상반기 1만3656건 적발 2021년 한 해 적발 건수와 비슷 정차 가능 안심승하차존 8% 불과 어린이집·유치원 스쿨존 ‘최하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경남지역 스쿨존은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와 위험물 무단적치가 지목되는 만큼 지역에서도 스쿨존 내 주정차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더니 한 학생이 부리나케 내려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동문 앞 스쿨존 안전펜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상시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승용차 7대와 트럭 2대가 양쪽으로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던 교통안전도우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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