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2026년 6월) 내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힐 만큼, 가시화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주민투표와 총선 등 현실적 제약이 산재해 있다. 크게는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수도권 외 지역의 반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경기도가 이 같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별법' 통과 총력… 총선 변수 '3가지의 현실적 과제' 걸림돌 ① 이르면 올해 주민투표 통과 ②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③ 수도권외 지역의 거센 반발 21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1일 경기북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동연 지사를 만나 9월 전 주민투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타 지역 정치권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포함돼 의미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담겼다. 또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대구 동구 일대의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이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
정부의 광역교통지원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가 여야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의 반대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위원들은 부처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리가 순연된 이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를 목표로 다시 소위에서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힘을 실어준 반면 전북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 힘과 인맥이 작용한 결과다. 원 장관이 홍 시장을 만나 팔공산을 뚫는 고속도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TK 신공항 활주로 용량 증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이 수장고 공간 부족으로 중대형 유물을 하역장이나 복도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양 유물 훼손 우려는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지 못한 채 외부에 나와 있는 유물은 모두 13점이다. 선박, 선박부품, 패총, 작살 기계 등 대부분 중대형 유물이다. 이들 유물은 박물관 하역장과 수장고의 복도 등에 비닐에 덮인 채로 놓여 있다. 제주 전통배 ‘태우’ 등 일부 유물은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패총 단면도의 경우 2016년부터 수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방치돼 있는 등 일부 유물은 길게는 6년여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건을 싣고 나르는 하역장이나 건물 복도에는 수장고와 달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 장치가 없다. 또 화재나 누수 등 재해에도 취약하다. 이로 인해 수장고 밖 유물은 훼손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용 전 동주대 박물관장은 “유물은 온도나 습기에 예민해서 반드시 적절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
“평소에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나 걸리네요. 꽉 막힌 도로에 아침마다 지각 걱정에 속이 탑니다.” 광주 도심에서 출근길 교통지옥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업무 일상화에 개학까지 겹치면서 매일 아침 광주 도심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침마다 지각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오전 8시~ 9시) 광주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 유촌동의 계수교차로이고, 광산구 수완동 산월IC와 북구 동림동 우석교차로 순이다. 이외에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광주시 교통정보를 보면 출근시간대에는 광주 도심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눈에 띄게 막히는 구간은 동구 학동 남광주 교차로 방향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과 서구 풍암동 염주체육관 방향·월드컵 경기장·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삼거리,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와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 광산구 운수동 광주경찰청 방향 무진대로 등이다. 일부 구역은 예전부터 막혔던 구간이지만 대부분이 광주도시
진해군항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돼 45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셔틀버스 운행 횟수는 늘어나지 않고 교통통제소 투입 인원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올해 축제 기간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벚꽃 여행지 1위 진해, 올해는 몇 명이 올까= 진해군항제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대표 축제이다. 지난 17일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진행한 ‘봄꽃 여행 계획’ 설문조사에서 가고 싶은 국내 봄꽃 여행지 1위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진해군항제를 찾은 방문객은 2018년 320만명, 2019년 412만명에 달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8만8000명(안심콜 전화 및 수기등록)이 찾았고, 지난해에는 130여만명이 방문했다. 창원시는 올해 45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 많았던 지난 셔틀버스·차량통제= 진해군항제는 70년 역사가 있지만, 축제가 열리는 매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창원시는 이런 오점을 지우기 위해 2016년 교통 정체 해소의 일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
“아직은 ‘노 마스크’가 어색하고 눈치 보여요. 대중교통에는 여러 사람이 몰리니 코로나 감염 걱정도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니 그냥 마스크 쓰고 버스 타려고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광주시내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의 해제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남아있다며 불안한데다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고,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등 이유로 쉽게 마스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다. 20일 광주시 서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강수진(여·23)씨는 평소처럼 마스크를 쓴 채로 나주행 버스에 올랐다. 강씨는 “혹시나 방심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릴지 몰라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닐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곳에서 만난 김모(30)씨는 마스크를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고 버스를 탔다. 김씨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다”며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버스를 타니 숨쉬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좋다”고 웃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세종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중심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세종시 진짜수도론'이 자리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행정' 자를 빼고 '진짜수도'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공약 대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의 핵심 사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지역발전 첫 번째 공약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기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관련된 공약 역시 상당수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미완의 상태인 '세종시=행정수도'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세종시 최대 현안을 넘어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안착했다.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엔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속보=강원도가 춘천·홍천 ‘바이오 융합’,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강릉 ‘천연물 신소재’, 평창·정선 ‘스마트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 분야(본보 지난 6일자 2면·8일·16일자 1면 보도)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강릉을 천연물 바이오 산업 특화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데다 춘천과 원주에서도 다년간 산업역량을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가 강원도의 대표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원도는 20일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도약’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는 권역별 특화 산업 고도화, 남부내륙권 실증 생태계 조성, AI와 반도체 기반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춘천-홍천은 바이오 진단 및 의약 연구 개발 등 바이오 융합 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한다. 춘천은 강원도 바이오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항체연구, 체외진단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홍천은 2026년까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원주는 비대면 의료로 대표되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강릉은 국책연구기관인 KIST 강릉분원을 중심으로 국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청년과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세대와 계층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자리 지원정책이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해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일 본지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양적 미스매치는 2018년 2540건에서 2021년 3만39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인난이 심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제주 단순직으로 나타났고, 구직난은 경영·행정·사무직, 음식 서비스직 등이 심했다. 아울러 건설관련직과 농림어업직, 제조 단순직 등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을 보면 2017년 68.3%에서 2021년 58.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보다 낮아졌다. 청년층의 경우 연봉과 복리후생, 기업의 규모 등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높은 연봉을 원하지만 도내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