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늦어도 5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와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강원도의 견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요구한 특례와 관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청 등의 부처에서는 대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전폭적인 수준의 권한 이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향후 타 지자체의 분권 요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 방향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극심한 가뭄이 바다 생태계마저 흔들고 있다. 바다로 유입되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와 같은 민물과 빗물이 급감하면서 연근해의 해수 염도가 높아진데다 미네랄·플랑크톤 등의 먹이가 사라진 탓이다. 이로 인해 천혜의 수산물 보고인 전남의 갯벌과 바다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낙지, 꼬막 등 주로 갯벌에서 나는 두족류, 패류와 함께 염도의 영향을 받는 김까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19일 강진군 수협, 보성군 수협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갯벌에서 낙지가 사라져 낙지 위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강진군 수협의 경우 낙지 위판고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105만 마리였으나 2022년 3월부터 1년간은 66만 마리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가뭄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낙지가 바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의 식탁에 오르는 낙지(대) 한 마리의 소매 가격은 평년에는 6000~7000원선이었지만 올해는무려 1만2000~1만4000원까지 오른 실정이다. 최성철 강진 사초마을 이장은 “6월 금어
구로차량기지(수도권 전철 차량사업소) 광명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월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재정사업평가 분과회의 이후 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해당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힘을 보태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만 3번째 '유일무이' 재정사업 평가회의후 강행 우려 '2경인선' 4차 국가철도망 포함 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18년 전인 2005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처음 논의됐는데 현 노온사동이 아닌 KTX광명역 인근 'KTX 주박기지'였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을 넘겼으나 KTX 출발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고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정부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 광명시 노온사동 중에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광명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몰아주기'(매일신문 3월 16일 보도)에 나서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원칙 붕괴 등 국가균형발전 훼손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지정하면서 2차전지 분야는 포항권에 가장 앞선 인프라와 기업이 집적해 있는데도 충남 홍성을 선정한 것은 충청권만 배려한 결정이라며 포항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30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비롯해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150곳이 유치될 계획이어서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한 노력들이 무산될 위기다. 정부는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 억제를 위해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도입해 공장 신·증설을 막아왔다.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710만㎡에 달하지만 공장 총량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총량제 예외 사례로 허용한 바 있
국내 처음으로 민간 소형과학로켓을 제주에서 발사했던 항공우주 전문 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위성 지상국 설치, 위성 정보 수신, 위성 관제, 정보 분석 등 우주산업 관련 전문 기업들이 제주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등 우주 기업들의 제주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주 발사체 개발 전문 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이하 페리지)가 제주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페리지는 2021년 12월 29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과학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한 우주로켓 개발 전문 기업이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로켓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창업한 항공우주 스타트업으로, 현재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주목 받고 있다. 페리지는 제주지사를 본사로 확장해 관련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본사를 발사장, 조립시설, 통제실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과 학습 시설 등 교육적인 역할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페리지는 본사 이전과 관련해 “제주는 기본적으로 발사 방위각 확보
윤석열 정부가 우주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입지조건과 규모 갈등 등 과제가 산적하다. 우주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세종)권 입지에 힘을 싣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주청과 항공청으로 분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초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국내 우주개발 생태계는 정부 주도로 커온 특성상 우주청 개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조차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우주청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우주청 설립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변재일·이인영·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과 이 같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공사가 오는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창원시는 4월 3일부터 도계광장부터 가음정사거리까지 설치되는 S-BRT 공사를 동시에 착공해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이대로 S-BRT 설치공사는 △1공구 도계광장~명곡광장 3㎞ △2공구 시티세븐~한국은행 사거리 3.5㎞ △3공구 한국은행 사거리~가음정사거리 2.8㎞ 등 3구간으로 나눠지며, 공사는 1공구와 2공구는 도계광장과 시티세븐에서, 3공구는 가음정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신호와 정보통신, 토목·조경 등 시설 공사 업체를 모두 선정했다. 각 공구별로 도계와 명곡, 가음정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며 “일단 자전거도로를 밀고, 확보 공간을 만든 뒤에 3차선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공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자체 수립한 교통 대책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S-BRT 설치공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교통 혼잡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경찰과 교통도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에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처한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LH사태는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라면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
‘열정 페이’ 논란으로 지난해 추가 모집 사태를 빚었던 부산오페라 시즌 단원 모집이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 부산시는 15일 자로 2023년 부산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합창단(시즌 단원) 단원 모집 내용을 확정·공고하고, 28일~4월 3일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무용 분야는 작품에 따라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시즌 단원은 오페라 전문 인력을 부산에서 양성해 2026년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제작극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작품에 따라 일정 기간 활동하는 단원을 말한다. 시즌 단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2023 부산오페라시즌’ 전막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하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지휘 김현수·연출 정선영, 8월 26~27일)와 금정문화회관이 제작하는 콘서트 오페라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지휘 권민석·연출 이회수, 9월 22~23일)이다. 이에 앞서 열릴 부산국제아트센터 프리뷰 공연은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지휘 김봉미·합창지휘 김강규, 6월 13일)로 정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시가 직접 시즌 단원 모집 과정부터 챙긴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시즌 단원 근무 시간과 급여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원도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획 단계의 시놉시스, 시나리오 발굴이 활발하다. 우리 지역 이야기로 어떤 연극, 영화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강원도립극단은 2020년에 이어 두번째로 ‘강원도 소재 시나리오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20년 당시에는 김래임 작가가 국내 유일 무언극인 강릉 관노가면극을 소재로 쓴 ‘소매각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도립극단 2021년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랐고 강릉을 배경으로 촬영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공모전 당시 이옥경 작가가 양양 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의 삶을 쓴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는 우수작으로 뽑혔고 TBN 강원교통방송이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했다. 이번 공모는 6월까지 진행되며 공연장르 제한 없이 강원도와 관련된 모든 소재면 된다. 희곡 공모가 아니라 시놉시스 공모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도 문턱이 낮다. 소재의 참신성과 희곡화 및 공연가능성을 두고 심사, 이후 희곡화 과정을 거쳐 2024년 정기 공연으로 제작된다. 강원영상위원회는 영상 제작의 기획 단계부터 강원도 배경 시나리오 발굴을 도모하는 ‘2023년 기획·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강원도 배경 또는 지역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