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천300조1천억원의 71.0%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융자금 등 상환 재원이 존재해 비교적 재정 부담이 적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는 특히 두드러졌다. 2019년 407조6천억원 수준이던 적자성 채무는 2023년 815조4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2.7%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적자성 채무의 전체 채무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56.4%에서 69.4%로 13.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전체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25조4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적자성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지방균형발전 저해', '행정의 비효율성', '혈세 낭비',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나온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그간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균형발전'은 언제나 국정의 최우선 화두였으며,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이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기간 세종 지역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수부 이전 검토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수도권이 아닌 인구 30만 명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인 세종시에서 320만
전국 출생아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4월 기준으로는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7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8만57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4월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동월(268명)보다 1.9%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2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088명)보다 2.9% 증가했다. 제주의 4월 사망자 수는 361명으로 전년(393명)보다 8.1% 줄었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4.8명)이 조사망률(6.6명)을 밑돌면서 자연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도내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5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7명)보다 9.4% 늘어났다. 혼인 지표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한 30조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지방비 매칭’ 부담 여부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정부 추경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반기지만,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비 10조3천억원(78%), 지방비 2조9천억원(22%)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비율대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지방정부는 기존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막대한 추가 재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가 많은 곳은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다. 인천시의 2025년도 예산은 10년 만에 감액 편성된 것이다.
30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회가 25일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2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안에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된 20개 사업, 총 2,233억 원의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요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가 가장 많다. 본예산에 반영됐으나 추경이 필요한 춘천~속초 철도 건설 600억원을 비롯해 △강릉~제진 철도 500억원 △여주~원주 철도 3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고속도로 30억원 △제2경춘국도 265억원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또 오는 30일 예정된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 원도 신규 요청했다. 이 외에도 △맞춤형 AI분자설계 기반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 개발 30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 첨단산업 분야 사업도 추가로 발굴, 반영을 요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찾았지만, 예고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완주군의원, 통합반대대책위 등이 행사장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이날 오전 10시 완주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할 사안이며, 완주군민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인 만큼 도지사로서 그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통합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유 군수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자 김 지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 공사비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의 공사 미참여로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입찰 포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곳의 지반 시추조
광주·전남 숙원사업이었지만 수년째 꽉 막혀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주관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무안군이 우선처분 이익 취득권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을 들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1부에서 진행된 ‘광주 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군공항 해결을 위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테스트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십수년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쟁력 회복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이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착수한 정책연구용역과 올해 5월 의원실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분양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선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정부 측 관심과 함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만여 명 중 2천700여 명만 생존 6·25 전쟁 발발 초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주역 중 하나는 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었다. 당시 10만여 명이었던 국군 수를 고려할 때 3만여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병의 참전은 아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됐다. 자원 입대하거나 징집된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를 포함해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해 활약했다.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던 이들 중 2천500여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전후 생존자는 2천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의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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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