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현실과 금융 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 가계대출 규제가 지방 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단순 금융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가계대출 차등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방안이 정책 대출과 지방은행에 한정, 근본적인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점도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이 지방 경제 침체와 양극화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더하며,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금융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를 보면 서울은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14.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9.6점으로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가산금리 차등적용이, 지방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박완수 도지사는 13일 30년 넘게 경남과 부산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민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주민 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해 상수도 사정이 나쁜 경남 동부권, 부산 등 하류권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창녕·의령·산청 등 경남권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농업용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또 10년 넘게 보류 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조선해양인프라 구축사업(플로팅 도크)’은 국가 R&D 지역 사업으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협력사들에 일감을 주고 기술력 확보 등 중소 조선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작 지역업체는 선박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사 발주 단가가 10억 원을 넘어 국가계약법상 지역 제한 공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국 공고로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박 건조는 지난 2022년 전국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남 업체가 플로팅 도크 건조를 수주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한 전남업체는 입찰 시점 대비 건조 비용 상승(자재비 1.7배, 인건비 1.5배)과 경영 악화 등으로 플로팅 도크 완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올 8월까지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공정률은 75%인데, 해당 업체가 선박 건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할 경우 새로운 업체를 물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 업체의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플로팅 도크 건조가 시작되자 군산지역 S조선은 이를 내세워 해수부와 1,38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오는 8월까지 플로팅 도크 건조가 완료되지 않으면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크를 활용할 수
탄핵 정국으로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간 7500톤급 화물선이 취항할 예정이었다. 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산동선사)과 협약을 통해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도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로 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새 항로 개설 시 기존 3개 항로(중국~인천·평택·부산)에 미치는 영향과 선사협의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중국 항로 신규 물동량을 예상할 때 기존 항로에 취항한 선사의 물동량과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해수부와 선사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신규 항로 개설 결정은 제주 출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다. 문제는 탄핵 정국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5명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공석이이서 이 여파로 해수부 장관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항로 개설 결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중국 항로에 취항한 선사협의회 의견은 조만간 나올 것 같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19조)이 들어 있는데 110~112조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 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포함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은 국정원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9조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우려한 것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규명할 핵심증거로 지목됐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79명이 희생된 참사 원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충돌하기 4분 여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자료 인출과 분석이 이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9분부터 블랙박스에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기가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직전 4분 여다. 당시 기체 상황과 조종사들이 어떤 비상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블랙박스 기록이 핵심인데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린 셈이다. 사고 당일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조난 신호)를 선언하고 복행을 통보했다. 복행은 정상 착륙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 곳곳에서 경찰서 신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급증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신설에 난항을 거듭, 인구에 걸맞은 경찰서 신설을 통해 늘어난 치안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를 포함해 용인, 시흥, 평택, 의정부 등 5개 지역에서 경찰서 신설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 의왕, 하남, 동두천 등 3곳에 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도는 ‘1시군 1경찰서 시대’를 열었다. 현재 지역에 총 44개의 경찰서가 있지만, 인구 대비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경기남부청 554명, 경기북부청 528명으로 전국 18개 지방청 중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397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00명이 넘는 경찰서만 화성동탄(1천283명), 용인서부(1천205명), 하남(943명), 남양주남부(876명), 고양(857명), 김포(848명),
대전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외국 바이오 대기업들이 대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FDI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 FDI 신고 금액은 5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FDI 신고액(3억 1700만 달러)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역 FDI 신고액은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신고액을 달성했다. FDI 도착액은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3년 28곳이었던 FDI 도착 업체 수는 지난해 23곳으로 줄었지만, 도착 금액은 동기간 4600만 달러에서 5억 9100만 달러로 13배 가량 늘었다. 대전의 FDI 도착 금액은 서울과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이같이 지역 FDI 신고액과 도착액이 급증한 이유론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꼽힌다. 앞서 지난해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인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머크사)는 대전에 신규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위해 한화 약 4300억 원(3억 유로
2025시즌을 앞두고 전국 선수단이 본격적인 전지훈련 일정에 돌입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전지훈련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익산시·순창군 등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지훈련지로 인정받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제공한 2024시즌 전북에서 전지훈련한 전국 선수단은 총 257팀(4861명·1일 기준)이다. 종목은 유도·씨름·태권도·축구·야구·육상·배드민턴·소프트 테니스·펜싱·역도·근대 5종·스쿼시·산악·카누·수영 등 모두 제각각이다. 꿈나무 대표부터 초등·중등·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체육회, 대표팀, 상비군 등 다양한 팀이 전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시즌에도 많은 선수단이 전북을 찾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익산시에는 이달 육상(투척) 국가대표 상비군·청소년·꿈나무,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고교 야구단 등이 찾는가 하면 순창군에는 고교 야구, 유소년 야구단, 소프트 테니스 꿈나무, 중·고등 테니스팀 등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에 익산시·순창군에서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는 선수단만 총 25팀, 1600여 명에 달한다. 해마다 전북을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면서 시·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상생·배려·화합 정신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자.” 을사년(乙巳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5 경상남도 신년인사회’가 경남도·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신문 공동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지난 10일 열렸다. 당초 지난 3일 개최 예정이던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정을 미뤄 이날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종붕 경남신문 회장,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경남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축하공연과 건배 제의를 생략했다. 주요 참석자 영상소개에 이어 참석자 모두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2025년 새해 슬로건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으로 정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생하는 ‘공존’ 의미를 담은 ‘우분투’(UBUNTU) 영상을 시청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어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고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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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09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