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전날 특검은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전날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곧바로 관련자 소환에 나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경찰은 관련 회계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검 수사가 특정 대상을 제외한 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와 통일교의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포함해 전 전 장관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가 안됐지만 300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투입, 이착륙장(버티포트) 건립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298억원(국비 149억원·도비 149억원)을 들여 2026~2028년까지 성산포항에 UAM 버티포트를 신축한다. 연면적 7900㎡의 버티포트 시설 1층에는 터미널과 주차장(185면), 2층에 이착륙장과 터미널, 격납고, 사무실이 들어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조류 충돌 등 안전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UAM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지, 도가 직접 운영할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3회 추경예산으로 이착륙장을 건설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도 “UAM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상용화가 결정되지 않았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은 관광형인지,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인지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최동욱 도 미래항공팀장은 “지난 8월 국토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11월 협약에 따라 연내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3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며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김동희)는 18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제주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 100호전 : 곳에서, 곶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2018년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해 설립된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거쳐 간 도내·외 작가 37명이 참여해 서양화·한국화·판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100호 이상 대형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곳에서, 곶으로’는 물리적 장소인 ‘곳’에서 제주어로 숲을 의미하는 ‘곶’으로의 확장을 뜻한다.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 작가들이 제주의 시간과 감각을 공유하며 형성해 온 창작의 집합적 풍경을 조명한다. 전시 개막식은 18일 오후 1시30분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 ‘제주의 조형성과 K-미술문화’를 주제로 한 장준석 미술비평연구소장의 강연과 축하 휘호 퍼포먼스, 참여 작가 소개 등이 진행된다. 김동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민간 레지던시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예술인 창작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전시를 마련했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제주 미술계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경제성과 총 사업비 등의 지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 및 운행 시기 등을 두고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춘천시, 경기 가평군 등은 최근 비공개로 GTX-B 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제성 분석 결과와 총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당초 GTX-B 춘천 연장의 총 사업비는 4,237억원으로 추산됐으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운행 횟수 등을 조정하면서 1,800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비가 크게 낮아지며 B/C(비용대비편익)도 1.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성까지 입증하는데 성공하며 춘천 연장 사업의 추진은 확정 단계에 돌입했다. 관건은 사업 추진 방식이다. 강원자치도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사업비를 전액 분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의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원인자 부담 방식의 경우 즉각 사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명태균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대북전단 뿌리면 우리만 피해보지, 안 뿌리면 좋은 거야.” 민간인통제선 내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71) 이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간 자체 행정력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1년 2개월간 유지해 온 접경지 일대 ‘위험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국회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각각 6개월, 3개월이 지
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전면 개방을 목표로 막판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리한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참사에서 드러났듯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개방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7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열흘 사이 2.7%포인트 공정을 끌어올린 셈이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백운광장 일부와 지하시설 장비 반입구가 있는 4개 정거장 구간을 제외하고 복공판을 걷어내 도로 포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구별 상황을 보면 상무지구 일대인 1공구는 도로 포장이 100% 완료됐고 개방률도 99%에 달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나머지 공구는 사정이 다르다. 4공구의 경우 개방률이 59%에 머물러 있고, 2공구와 3공구 역시 각각 67%와 8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측은 남은 일주일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전’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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