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보수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보수 강세로 분류되는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경남 주력 핵심산업 공약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창원의 주력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천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오후 2시께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경남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창원은 내란을 부마항쟁 이름으로 저항해 군사정권 끝장낸 곳 아니냐. 그 내란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분 손으로, 그 정신으로 끝장내 달라.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구로 쓰는 여러분 국민들일 거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방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5대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통영, 거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지역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전남 방문이다. 14일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던 이 후보는 15일 전남으로 이동해 이른바 ‘국난 극복 이순산 호국 벨트 유세’의 서쪽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15일 유세 일정으로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거쳐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순신 벨트’라며 명명한 배경에 대해 “부산에서 경남, 전라도까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진다는 콘셉트의 유세”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포 해전과 한산도대첩 등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맞아 승리했던 역사를 함께 하는 여정”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14~15일 일정은 지역 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선거 전략으로, 이 후보가 ‘이순신 벨트’ 유세 첫날인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3년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로 돼 있다”며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헌법과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으로 표만 세는 건 경
21대 대통령 선거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가 여야의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기조를 종합한 결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같았다. 대선 정국 균형발전 공약의 핵심은 단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다. 이어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을 묶어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을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이 등장한 이유는 ‘지방자치 시행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기인한다. 메가시티나 5대 광역권 발전론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듯 비수도권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인프라를 몰아 주변 도시들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담론을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100만 이상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소지역주의가 거세지고 있어,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친윤벨트'로 불리는 동해안과 폐광 지역이 각 캠프의 전략적 승부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춘천과 원주 표심까지 들썩이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공략이 펼쳐지고 잇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강풍유세단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강릉, 동해, 평창, 영월 등을 찾았다. 14일에는 추미애 골목골목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강릉, 평창 등에서 지원유세를 벌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지로 접경지역과 동해안, 폐광지역을 선택하며 이 지역에 힘을 실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와 '찐윤'(진짜 친윤)으로 통한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사무총장을 지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했던 곳이기도 하다. 실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든 시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그중에서도 양양은 21%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고 삼척도 20.9%포인트 득표차가 나는 등 영동권과 폐광지를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이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집안 단속에 나섰다. 현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첫 현장 심의부터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 성산읍 혼인지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첫 현장 심의를 개최한다. 현장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유신 직원들이 참석, 현장 상황에 설명이 예정됐다. 지난 8일 12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주민대표로 찬성 측은 강효민 제2공항성산읍 추진위원회 위원이 반대 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항공청은 일방적으로 개최 날짜를 통보했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부실한데도 졸속으로 첫 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항공 수요 예측’을 넣었는데, 용역업체(유신)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이를 담지 않았다. 서둘러 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 장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유산본부는 혼인지에 천막을 치고 진행하는 현장 심의를 승인했지만, 온평리장과 일부 주민들은 개최 장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도와 제주항공청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날 현장 심의에서 반대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6·3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며 ‘3파전’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난산 끝에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내 분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약진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선 초반 판세를 두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문제를 크게 확전하기보다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명 빅텐트로 ‘보수 결집’을 통해 대선 초반 열세를 뒤집는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세력교체를 기치로 내걸며 거대 양당을 조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대규모 유세를 벌였다.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음악분수 중앙광장에서 열린 ‘K-반도체’ 집중유세에서 “가진 것도 없고 조직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저 이재명을 이렇게 키워준 곳이 경기도”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성남시장을 할 때 같다. 경기도지사를 했던 3년 남짓도 짧아서 아쉬웠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성남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부울경을 포함한 지역 공약을 앞세우며 ‘균형발전 청사진’ 경쟁에 나섰다. 각 후보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대부터 행정 분산 구상까지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며 지역 주도 성장을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집무실 건립’과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에 집중된 행정·교육·산업·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 후보는 부울경 지역 공약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해양 법률과 정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해운·물류기업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애국자 김문수, 강원에서 이깁니다!" 12일 강원지역 전역에서 일제히 6·3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정당은 출근길 통행량이 많은 주요 길목에서 강원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정치 1번지'인 춘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강풍유세단은 춘천 퇴계사거리를 첫 유세지로 선택했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퇴계·석사동 지역을 발판 삼아 세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다. 김도균·허영·우상호·최윤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유정배·한금석·최경순·권정선 공동선대위원장, 선출직 시·도의원, 고문 등은 파란 점퍼를 입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었다. 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끌고 진짜 대한민국, 진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역사의 죄를 지은 이들에게 단호해져야 한다. 내란 종식을 이끌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시도에 대한 심판”이라며 “강원도민의 압도적 지지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힘이 강원도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원선대위는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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