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한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공무원 지원책, 해양특화지구 신설 조항 등이 담기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수부 이전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달 29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해수부 특별법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법안은 세 의원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으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보완됐고,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비용, 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주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87만㎡)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처음에는 제주시 축산과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 의견이 오지 않아서 절차상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환경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다루지만 향후 도시계획과와 관광산업과 등 승인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초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제출됐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지법 상 초지
이·통장은 일상생활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통장은 정작 법적 근거가 없고, 처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통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없어 처우 ‘열악’=현재 전국 이·통장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위촉을 받아 각 마을과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지역 이·통장은 총 4,449명이다. 이들이 1인당 평균 341.1명씩 강원도 인구 151만7,766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0.03%%), 30대 12명(0.26%), 40대 139명(3.12%), 50대 928명(20.85%), 60대 2,336명(52.50%), 70대 996명(22.38%), 80대 이상 37명(0.83%) 등 이통장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 주민등록 정리, 복지지원 안내, 지역행사 협조, 재난 발생 시 신고·지원 등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이 연상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또한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문 정부 시절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학습했던 만큼 인접한 도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 거래 시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을 받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는 등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와 대출 조이기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모든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은 지난 1·2차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면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지만,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타겟으로 부동산 대출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지역 '풍선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비춰진다.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며 풍선효과의 '출구'를 차단한 것. 여기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시켜 시장 흐름의 경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기 부양책이 동반되지 않은 지역을 향한 '핀셋 수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침체기를 겪는 충청권 시장을 살릴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높였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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