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제주칼(KAL)호텔이 3년째 빈 건물이 되면서 원도심이 쇠퇴되고 있다. 3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글로벌 교류 허브 구축과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아시아캠퍼스본부 유치를 위한 제주칼호텔 건물 매입을 포기했다. JDC는 건물·토지 감정가(687억원)를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098억원 투입, 무역사무소와 스타트업 육성 공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센터, 회의실, 교육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JDC가 건물구조와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칼호텔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제성 문제로 매입을 포기했다. JDC 관계자는 “호텔업이 아닌 장기간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서 매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JDC는 2031년까지 총사업비 3098억원 투입, 칼호텔을 활용하는 용역을 지난해 발주한 바 있다. 1974년에 문을 연 제주칼호텔(19층·72m)은 2개 필지에 연면적은 3만8661㎡로, 2023년 기준 건물·토지 감정평가액은 687억원이다. 2022년 부동산투자회사인 제주드림피에프브이(PFV)에 950억원에 팔렸지만, 매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총 9조 4585억 원이 반영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상대 요구액 10조 1174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보다 39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련기사 2면)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582건 7449억 원을 요청해 307건, 2445억 원이 반영됐다. 초기 배정액은 적지만 총사업비는 총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정부안 대비 1034억 원, 국회 확정액 대비 77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가장 큰 성과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다.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등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요구액 전액 반영됐다. 내부개발(1760억 원)과 수목원 조성(871억 원) 예산도 확보돼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와 이차전지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400억 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10억 원) 등이 포함되며 전북이 국가 AI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제조공정 친
원전 발전의 대표적인 ‘숨은 비용’으로 꼽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경수로형)가 2년 전 정부 조사에서 다발당 6억 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의 배가 넘는 규모다. 원전 생태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였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0여 년 전 책정된 비용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3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검토해 경수로형 연료 다발당 6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올 6월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해체 안건을 논의하면서, 대략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을 다발당 6억 6000만 원에 준해 추산했다. 부담금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 등을 위해 한수원이 마련하는 납부금으로, 2년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산정위원회’가 열려 결정한다. 하지만 2013년 3억 2000만 원으로 인상 뒤 매번 부담금은 동결됐다. 이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원전 단가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조차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10년 만에 부담금이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뒷전인 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일부 기관들은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올해 예산은 9천88억원으로, 지난해(7천362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 예산은 대구시 출연금, 위탁·대행 사업비, 각종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 자체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8곳이다. 모두 대구시 예산으로 설립·운영된다. 올해 대구시가 이들 기관에 투입한 출연금은 모두 537억원이다. 문화예술진흥원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재단(150억원), 행복진흥원(73억원),
대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로 빠지고 있다. 수년간 적정 수요를 넘어선 입주 물량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 등 부동산 호재가 잠잠해지자, 지역 미분양 주택과 매매 가격, 거래량 등 각종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여기에 향후 2년 간 1만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또다시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31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미분양 주택은 1514가구로 집계됐다. 3년 전인 지난 2022년 7월(509가구) 대비 약 3배 늘어난 값이다.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2319가구로 급등한 이후 올 5월 1794가구 등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2월 553가구에서 지난달 487가구로 66가구를 털어내는 데 그쳤다. 매맷값과 거래량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21년 7월까지만 해도 109.42였던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99.21로 9.3% 하락했다. 주택 거래량은 2021년 2만 5324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1만 7956가구로 29.1% 급락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시가 수년 동안 유치에 공을 들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국립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 이전 관련 용역비를 반영했다. 문화수도 광주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들 기관의 이전 대상지 결정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민주당 텃밭에 대한 배려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 5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억원), 국회도서관(1억 5000만원)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분관 건립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다. 정부는 용역을 거쳐 이들 기관의 건립예정지(지역)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광주시의 바람과 달리 전국을 건립 대상지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국책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문화기관 집중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광주를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더구나 국립역사박물관은 과거 정부가 광주 이전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광주는 그동안 이들 기관 건립 후보지를 확보하고 유치활
인천 강화군의 주요 관광명소 방문객이 올여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영종도~강화 남단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등 강화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개통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5~7월) 인천 강화군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은 내비게이션·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통해 방문객 증감률을 집계하는데, 교동도(-2.3%), 광성보(-3.83%), 화개정원(-4.31%), 동막해수욕장(-5.25%) 등 강화군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은 발걸음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1년 중 외지인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인 5~7월에 방문객이 감소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휴가철 대목을 앞두고 강화군은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로 서해가 오염됐다’는 일부 미확인 보도와 유튜브 영상 확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중 강화 지역경제가 가장 활기를 찾아야 할 시점에 터진 악재였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환경부 등이 바닷물 수질 검사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지난 2011년 개통된 김해경전철이 14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재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애초 정부는 이 사업을 ‘선진 교통 모델’로 포장하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대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 손실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면서도, 책임은 김해시와 부산시에 떠넘겨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 평균 탑승객, 예상치 26% 수준 김해·부산시, 3년간 2450억 부담 수입방식 변경에도 민간 수익 보전 공영화 전환 땐 손실비용 해결 과제 ◇무리한 수요 예측= 김해경전철은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 사업(BTO)이다. 민간이 자금을 들여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면서 이용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수요 예측부터 틀렸다. 사업 당시 민간은 하루 평균 17만 명의 수요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2024년 기준 일일 평균 탑승객은 4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예상치의 26% 수준이다. ◇정부는 외면, 시민 세금만 줄줄= 수익 손실은 모두 지방정부가 메우고 있다. 김해시는 2024년 한 해에만
극단적 기상재난이 강원도를 덮치고 있다. 강원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더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극한폭염과 역대급 가뭄이 이어진 강릉은 사상 처음으로 가뭄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극한폭염에 역대급 가뭄=기상이변으로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복합재해는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시차는 있지만 서로의 영향 아래에 발생한 경우’다. 재해간 상호작용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올해 강원도의 여름철(6월1일~8월30일) 폭염일수는 20.3일이다. 역대급이라 불렸던 2018년(22.8일)에 이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로 많았다. 강수량이 충분해도 폭염이 계속돼 증발량이 많아지면 가뭄이 심화되는데 강릉의 경우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의 30%에도 못미쳤다. 강릉시 올해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387.7㎜에 불과했다. ■전통적 가뭄 아닌 ‘돌발가뭄’=이번 가뭄은 전통적 가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돌발가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 선마저 붕괴되면서 40%대 후반으로 내려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은 반영되지 않았다. 28일 '미디어토마토 17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3%가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8.3%, '대체로 잘하고 있다' 10.0%)를 내놨다. 부정 평가는 48.8%('매우 잘못하고 있다' 37.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1.7%)였습니다. 이 밖에 '잘 모르겠다' 3.0%로 조사됐다. 2주 전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8%에서 48.3%로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1.8%에서 48.8%로 7.0%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특히 젊은 층인 20·30대의 부정 평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20대 긍정 34.9% 대 부정 59.2%, 30대 긍정 41.1% 대 부정 57.6%였으며, 60대 긍정 42.1% 대 부정 56.3%, 70세 이상 긍정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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