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도 곳간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10월22일자 1면 보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세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면 도에 걷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 재정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부동산 구매 열풍이 불었던 2021년엔 취득세가 10조9천301억원이 걷혔던 반면, 거래가 잠잠해진 2022년엔 8조7천555억원으로 줄었다. 그에 따라 도 곳간 사정도 2022년 이후 점차 위축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도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액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내년에도 실질적인 도 세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시점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긍정적·부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지만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원성을 샀던 교통 체증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교통난에 “박람회장을 들어가기도 전에 지친다”고 호소했다. 올해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왕복 2차로 좁은 출입로가 겹치면서 수십대의 차량이 끝없이 늘어서는 등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23일 찾은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는 농업박람회장 개막식 전부터 차량 10여 대가 비좁은 도로에 가득 늘어서며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주차요원은 밀려오는 차량 앞에서 연신 손으로 ‘x’자를 그리며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가신다. 짐도 다 여기서 내리셔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1주차장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시간인 10시가 지나자 30분만에 되자 입구에 있던 1·3·2주차장이 차례대로 모두 찼다. 주차장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다 앞선 주차 차량이 한 대 씩 빠지고 나서야 간신히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행사장에 들어가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피감기관 국정감사가 유아 무상교육비 감액과 학교폭력 전담 인력 공백, 급식 파업 장기화, 의대 정원 복귀 영향 등 지역 교육·의료 전반을 두루 아우르며 진행됐다. 교육위는 23일 오후 충북대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일부 삭감했다며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8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충남은 자체 지원금 21만 3000원 중 4만 원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부가 지원한 11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자체 재원 17만 3000원을 더해 월 28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 의원은 "국가가 11만 원을 더 얹어주라는 취지였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 쓰면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세종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건수가 급증했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범산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개인 사정으로 변호사가 사직한 뒤 5차례 채용을 시도했으나 지원이 없어 직급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충청권 시도교육청의 낮은 학교도서관 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이달 말 방한이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의 회담 개최 장소로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정상의 방한 일정이 짧고 서울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장소인 경주보다 부산 공군기지가 보안에 유리한 점에서 회동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동 날짜는 29일 또는 30일이 높은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ASEAN 정상회의와 일본 방문을 거쳐 29일 방한이 유력한데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시진핑 주석도 29일 혹은 30일에 방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회담 성사를 기정사실화했다. APEC이 열리는 경주나 서울이 아닌 부산이 회담 개최지로 떠오른 데는 양국 정상의 방한 일정과 군 기지의 보안상 이점이 강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각 방식 또한 열분해가 아닌 화격자(스토커)로 자체 결정했다. 전주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방식은 재정, 소각 방식은 화격자로 자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일 550톤)을 처리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등 총 3260억 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사업 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 소각 방식(화격자 또는 열분해)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저온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민간투자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환경전문가, 전주시민, 전주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환경전문가와 전주시민 등 다수가 재정사업, 화격자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 방식에 대해 일반시민 65.7%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득했지만, 2년이 지난 2010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서 농지를 처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10조)은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진을 공개한 한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조서를 보면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임을 알 수 있고, 위성사진에서도 미 경작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오랜 기간 불법이 방치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광산업과는 작년 2월에
2018년의 감동을 이어가는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World Union of Olympic Cities) 총회’가 22일 올림픽의 유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평창에서 개막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5개국 38개 올림픽 도시의 시장단 및 55개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첫 일정은 평창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올림픽 유산 공간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집행위원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환영 만찬이 열렸던 이곳에서는, 천년 고찰을 배경으로 청사초롱 행렬과 승무 공연, 탑돌이 의식이 이어지며 세계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전했다. 대관령면 평창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만찬장 한켠에는 강원일보 창간 8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진전 ‘강원의 역사전–평창의 어제와 오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일보가 기록해온 강원도와 평창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담은 희귀사진과 신문 지면이 전시돼, 이보 페리아니 IOC 집행위원 등 해외 대표단은 강원의 변화와 성장의 발자취를 체감했다. 전
경남도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법률상 지원대상인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더해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통합돌봄체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돌봄통합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거주 읍·면·동에 신청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맞춰 의료와 요양, 주거, 생활지원이 적용된다. 경남형 돌봄통합은 우선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김순택(창원15) 도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했다. 김순택 의원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5천여만 국민 중 1천300여만명 거주, 서울의 16배인 1만185.6㎢ 면적. 경기도는 도시·농촌·어촌·공업지대 등이 총망라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전국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며 첨단산업, 정보기술, 교육의 중심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 장래가 바뀔 수 있다. 경기지역의 현안·과제 톺아보기를 통해 나아갈 바를 조망해본다. → 편집자 주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수정법 일괄 적용으로 인해 되레 불균형 발전, 난개발, 베드타운화, 낙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용인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 위치한 경기 동남권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수정법 외에 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 및 규제 완화에 안간힘을 쏟아왔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최근 동남권 일대에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관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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