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으면서 민주당 도지사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도 공천 불복 경력으로 최대 25% 감점 기로에 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평가’와 관련 이의 신청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가 감산된다. 오 지사는 공천 과정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문대림 국회의원 역시 25% 감점 여부가 아킬레스건이 됐다. 문 의원은 2012년 도의회 의장직을 벗어던지고 총선에 도전했지만 민주통합당이 3선에 도전하는 고(故) 김재윤 의원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공천 불복 경력이 있다.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는 최대 25%까지, 8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을 경우 25%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대선 승리 기여자, 당 기여도가 높거나 당의 요구
'꿈의 6천피 시대'가 열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4.89포인트(0.58%) 상승한 6,004.53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6천피'(코스피 6,000포인트)를 달성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2일 장중 5,019.54로 '5천피'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역사를 새로 썼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전날보다 0.9원 내린 1,441.6원에 개장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천287억원, 3천14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8천29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천956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반등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
올해 첫 대형산불이 함양에서 발생하는 등 올 들어 경남에서 18차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봄에 집중됐던 산불이 이른 시기인 겨울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 난 산불이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께 잡혔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160여 명이 인근 어울림체육관 등으로 대피했고, 주불 진화 후 24일 오전 9시께 대피명령이 해제됐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에 따라 ‘산불 대응 2단계’를,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림과 소방 당국 등은 사흘간 진화 헬기 115대, 진화 장비 250대, 진화 인력 연인원 1600명 등 인력을 진화작업에 동원했다. 이번 함양 산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함양 산불이 진화된 23일 오후, 밀양 삼랑진읍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인근 요양병원과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다. 산불은 발생 20시간 만인 24일 낮 12시 30분께 주불이 잡혔다. 산불영향구역은 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의
경기도 내 학교들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도내 일선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안산시의 A 초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했다. 원래 2학기에 현장체험학습을 갔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과천시의 B 초교도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각종 체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현장체험활동과 관련한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B 초교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교사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 체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과거와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교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교사 C씨가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결국 교사
광주시가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파수꾼을 세우고 본격적인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광주권역을 전담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전남대학교병원을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 유해 요인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보건센터는 일상 속 환경 유해 인자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지역 밀착형 환경보건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환경오염이나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센터는 생활환경 속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예방 수칙으로 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어르신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보건 현안이 발생할
앞으로 병원에 별도의 원격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화상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격의료를 위해 일정 장비를 갖춘 별도 진료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공간 확보나 인테리어 공사 없이 기존 진료 환경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공간·비용 부담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포 즉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재 2등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은 대산 1호가 순항할수 있도록 2조 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는 25일 오후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는 이사회 전원 서명·날인이 포함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시행 이후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활용 폭이 줄면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윤한홍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25일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하위 20%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치고 공항으로 오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와 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받게 된다. 오 지사는 하위 20% 평가가 내려진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제주도정이 가장 제대로 잘 수용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추진한 선진적인 정책에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출발선이 같아진거 아니냐”며 “정책을 통해, 또 이번 경선이 민주당 승리로 어떻게 귀결되게 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게 할 것인지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준에 맞춰 후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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