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수도권을 잇는 유일한 항로인 제주~인천 뱃길이 2년째 끊겼지만 취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는 2023년 11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철수한 이래 후속 운항 선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의 고정 선석을 확보하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카페리 대신 화물선이라도 임시 투입하려고 작년 9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뱃고동 소리가 울리지 않는 이유는 고유가와 선박 구입비가 폭등해 선사마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제주~여수(203㎞) 항로의 카페리는 매년 70억원의 유류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지난 1월부터 제주~완도(104㎞)에 취항 중이다. 제주~부산을 오갔던 카페리는 적자로 2022년 12월부터 운항을 접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에 이후 고유가로 적자 운항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대형 카페리선 건조비용은 600억원에 달하고 중고선도 300억원에 이르러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제주 뱃길이 끊긴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인천 항로가 끊기면
춘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60)는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경영난과 임대료 상승에 대출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지며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손님이 매년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주에 거주 중인 B씨(56)는 운영하던 학원을 지난해에 정리했다. B씨는 “수천만원의 빚 부담 때문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여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율도 역대 최대인 0.5%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올 2분기말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5,000억가량 늘어난 13조8,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내수 부진으로 상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봇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연체율 또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예금은행)은 0.48%로 직전분기보다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서항지구 준공률 97% 달해 막바지 공공개발 65% 민간자본 35% 규모 시민단체 “정부 국비 지원 나서야” 해양자연공원으로 계획 전환 제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의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거대한 인공섬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 등 노력이 관건이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의 서항지구(마산 인공섬터)의 부지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예비준공 검사 단계다. 준공률은 96~97%정도로 도시 기반 시설의 막바지 보완을 거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64만2167㎡ 규모 중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자본유치가 22만㎡(35%) 규모다. 과거 계획은 민간 개발이 중심이 됐지만, 지금은 공공개발 비율이 높다. 인공섬터에 공공개발 부지를 제외하고 복합·상업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컨벤션, 호텔 등을 개발하는 식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에서 4차 공모에 단독참여했다 탈락한 시행자에 대해 재평가를 준비 중이다. 또 5차 공모 시행자와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한 이후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재판부에 올 연말 안으로 결론이 날 수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자리를 떴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대법원장은)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 전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80만대를 넘어섰고, 수입차 시장도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등 소비자가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총 82만 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 5847대)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전기차 100만 시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7만 5009대였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 6631대)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643만 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서 현재는 10대 중 1대의 비중까지 올라섰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 중 휘발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속 성장을 위해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주거권 보장과 관련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철도·도로·항공 등교통 서비스 품질도 국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뒤늦게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출 작전'까지 벌인 인도·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힌 자국민 100여 명을 직접 구조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범죄 거점을 급습하고, 피해자들을 집단 송환하는 형태였다. 인도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합동 작전을 벌였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천여 명의 인도인을 구출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수색·확보·송환 절차에 참여했으며, 일부 구출 작전에는 인도 내무부 인력까지 파견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대학생 피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며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인도·말레이시아처럼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이나 구조 인력 투입 체계는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수도권에 비해 성장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지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육성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및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체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권역별 후보산업 도출, 범부처 지원패키지 구체화, 성장엔진·육성계획 확정 후 특별협약 체결·이행에 나선다. 특히,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규제철폐 △혁신지원(R&D·인프라·조달·창업) △금융 △인재양성 △재정 등 ‘성장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본사)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 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PFV)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전 단계에서 법인(본사)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사회와 상생·공헌하는 길이 넓어진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투자자들이 서울에 있고, 원활한 회의 등을 이유로 법인의 제주 이전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아라동을)은 “애월포레스트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와 지방세 등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 소재 기업들이 자본금을 각각 투자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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