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은 국가-자치경찰이 통합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한 이원화 제도는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사무권·인사권, 지휘·감독권 등 권한·책임이 부여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총괄·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견제·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의결기구(합의제행정기관)를 수행한다. 필요한 인력은 국가경찰의 자원자를 통해 자치경찰(지방직)로 전환하되, 부족 인력은 시·도지사가 적정 범위에서 신
인간의 손만큼 정교하고 다재다능한 ‘도구’는 없다. AI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 발휘하는 기능과 감성은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손끝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손들의 주인공들이 머리와 가슴으로 구현한 결과물들은 저마다의 삶의 서사와 이미지, 아우라를 발한다.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손끝으로 피우는 나만의 길’전. 김수정, 김현선, 박은정, 서한순, 이남희, 조수경, 홍희란 등 모두 7명 작가들은 전통을 모티브로 자유로우면서도 실용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자수, 매듭, 규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70여 점은 작가들 고유의 경험과 시간을 응축하고 있다. 자수나 매듭 관련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을 발하지만 한편으론 인내와 명상의 느낌도 묻어난다. 한지를 재료로 한 전통 서랍장은 옛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간 듯한 분위기를 환기하며 김현선 작가의 금속공예는 금속 특유의 차가움보다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한편 전시실에서 만난 박은정 작가는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에게 작업은 그 자체가 자기 수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각각 다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으로 공언했던 '코스피 오천피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한국 증시가 태동한 지 70년 만에 새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22일 오전 9시 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한 뒤,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며 5,000 고지를 돌파했다. 그간 '꿈의 지수'로 불려온 코스피 5,000 돌파는 국내 증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3.21포인트(1.39%) 오른 964.50을 나타냈다. 멀게만 느껴졌던 '꿈의 지수'가 어느덧 현실이 되기까지 한국 증시는 굴곡의 여정을 거듭했지만, 위기 때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뿌리는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53년 11월 설립된 대한증권업협회가 주식시장 개설을 추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증권거래소가 태동했다. 당시 한국 증시의 상장사는 12개에 불과했다 조흥은행, 저축은행, 한국상업은행, 흥업은행 등 4개 은행과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경성전기, 남선전기, 조선운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이 기회”라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6·3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에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지원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의에,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집행은 지역이 하는 구조의 교정을 위해 ‘5극3특’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으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주는 것이다. 대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정해보겠다”며 “다음 핵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될 ‘지역의사제’의 세부 내용을 정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8년 전 사라진 인천 미추홀구의 옛 지명 ‘남구’가 등장했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가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이 인천에서 일반병상 수가 많은 군·구로 지정되면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추홀구 옛 지명 ‘남구’가 버젓이 보건복지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내 의과대학 23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부터 인천·경기지역에서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이 지역의사제 전형을 운영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정한 권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의대가 있는 시·도에 따라 정해진 권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했다. 이어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기준 5002.88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했다. 코스피는 5000을 넘어선 뒤에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80년 1월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만, 최초 4000선 돌파로부터는 3개월만의 기록이다.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 전 거래일보다 1.87% 오른 5002.88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14.17로 거래를 마친 뒤 연초 이후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6일 4500선을 시작으로 12일 4600, 14일 4700, 19일 4900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3.34% 상승하며 사상 처음 15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3.92% 올라가며 사상 최고가인 장중 78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 같은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의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상승한 4만 9077.23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 오른 6875.62, 나스닥종합지수도 1.18% 상승한 2만 3224.82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주변국 외교 전반에 대해 ‘실용’을 키워드로 한 대외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개발 중단-핵군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과 관련해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만 대화, 소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에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 있는 것이다. 민간인 무인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대화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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