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한 이양과 독립적인 조직 구성, 재정 확대 등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광역연합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의견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광역자치단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과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산업, 환경, 복지 등 광역 단위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을 짚어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안 대표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며 당장 적용이 필요한 과제로 고유 사무 설치, 독립 연구기구 설치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현행 사무체계는 구성단체의
인천시가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완성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적률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께 시민들에게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6월 공개한 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월까지는 기본계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지역(면적 100만㎡ 이상)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말한다. 인천에선 사업 대상지가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 등 5곳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구별 정비 방향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포럼(6월24일자 1면 보도)을 열었다. 인천시 구상대로 사업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한 ‘용적률 설정’이 관건이다. 노후계획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기반시설 용량, 향후 인구수, 공공기여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구별 용적률을 산정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국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조문 자리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국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춘천호반장례식장에서의 조문을 계기로 만나 최근 재난 대응, 지방자치 재정 구조, 교육·사회 부총리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경기·강원 북부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전하며 “가평 실종자 수색과 현장 점검을 직접 챙겼다”며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호우 대응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갈등은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혁 경험을 회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두 인사는 지역 정치와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홍 전 부총리는 과거 시장 등 정치권 출마 거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도 컸다”고 밝혔고, 윤 장관은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 과정에서의 기억을 공유했
광주시가 인공지능(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AI 2단계 사업인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실증밸리 조성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광주시 미래먹거리 사업인 AI와 모빌리티(미래 운송수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광주시의 ‘AI 2단계 실증밸리 조성사업’ 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확실시 되면서 내년부터 5년간 6000억원(국비 3600억원, 시비·민간 2400억원) 규모의 대형 AI프로젝트가 광주시 전역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예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예타면제가 된다는 점에서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조사다. 광주시는 금주내로 총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돼 예타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X실증사업은 AI를 실제 산업현장에 접목해 성과를 검증(실증)하고 확산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삼은 광주시는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고 나아가 동남권 30분대 생활권의 단초를 놓을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민자 사업 추진 여부가 다음 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자 적격성 조사의 첫 문턱인 사업 타당성 판단에 앞서 직접 호소에 나선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주관으로 진행되는 Bu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가운데 종합 평가(AHP)에 앞서서 직접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을 거쳐 부전, 센텀시티, 오시리아까지 운행하는 급행 철도다.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이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 33분 만에 주파한다. 총사업비는 4조 7692억 원이다. 박 시장은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30여 분간 발표에 나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 사업 추진 의지, 준비 정도 등을 강조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종합 평가 점수를 매긴다. 종합 평가 점수가 0.5를 넘겨 타당성이 확보되
곡성(谷城)은 이름 그대로 계곡이다. 계곡은 깊을수록 좋다. 산골 옹달샘도 운치가 있지만 울창한 숲과 차가운 물이 있는 계곡에 비할 것이 못 된다. 자연과 함께 삶의 이치를 묻고 답하는 도량이고 때론 자연과 맞닿아 만인이 어울려 노는 놀이터가 되는 계곡이 핫 플레이스가 되는 이유다. 골짜기 고을을 대표하는 도림사 주변 계곡은 맑고 차가운 계곡물과 울창한 숲, 넓고 평평한 반석들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피서객은 물론 연인과 친구끼리도 찾는 여름철 명소로 손색이 없다. 곡성은 '계곡맛집'이라 불릴 만큼 계곡이 많은데, 유명세를 치르는 곳만 해도 3곳에 이른다.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도림사 주변 계곡,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훈련장소였던 청계동 계곡, 태안사로 들어가는 계곡 등이 그것이다. 각각 시기별로 색다른 매력을 뽐내지만, 유독 여름철 피서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 도림사 주변 계곡이다. 도림사 계곡은 전라남도 기념물 101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월봉계곡으로도 불리는 도림사 계곡에서는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따라 동악계곡, 성출계곡과 함께 넓은 암반 위로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계곡을 따라 울창한 숲속에
(사)텐스푼의 ‘2025 춘천공연예술제’가 지난 16일 폐막했다. 75명의 예술가와 99명의 스태프가 십시일반으로 완성한 축제는 순수 공연예술의 정수를 선보였다.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포용’을 주제로 열린 축제는 무용 10작품, 음악 7작품, 어린이 공연 3작품 등 총 20개 작품을 선보였다. 축제기간 축제극장몸짓은 현대무용의 상상력으로 가득 찼다. 브랜든 라가에르트 양승관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은 영상의 언어를 빌려 형식과 문화를 넘나드는 융합을 완성했다. 이윤경, 박소정, 임선영 등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여성 안무가들을 비롯해 국내외로 약진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몸짓으로 전하는 위로와 격려를 소개했다. 성암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의 선율로 채워졌다. 박순아의 가야금 가락으로 문을 연 무대에는 IAM, AVAD, 서울기타콰르텟, 한다두, 강윤미·데이빗 모왓, 루 집시 카페를 비롯한 음악가들이 올라 음악으로 교감하는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공연은 보다 많은 이들과 공연의 매력을 나누기 위한 시도였다. 이두성 마이미스트의 ‘나비 세 마리’, 29(이구)의 ‘남극에서 살아남기’, 문화발전소 깃듦의 ‘시골쥐의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도 그대로인데…, 아무리 치워도 늙은이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달 중순 극한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지 한 달, 산청군에는 아직도 수마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해를 입은 초창기만 해도 많으면 하루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현장을 찾았지만, 열흘 전부터는 발길이 줄면서 복구에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지난 14일 찾은 산청군 피해지역은 도로 곳곳이 흙과 돌무더기로 뒤덮였고 전봇대는 반쯤 드러누워 있었다. 도로 일부는 균열로 통행이 제한됐고,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린 경사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흙 포대가 즐비했다. 굴착기가 도로를 바쁘게 오가며 흙을 퍼 날랐지만 마을을 가득 채운 흙더미와 잔해는 그대로인 듯 보였다. 지난달 16~20일 사이 산청군에는 793.5㎜ 폭우가 쏟아지면서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산청읍 병정마을은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여러 채의 집이 뼈대만 남기고 무너졌다. 마을에서 만난 박찬균(71)씨는 “집 안은 어느 정도 치웠지만 아직도 벽에 흙이 묻어 있고, 마당은 손도 거의 못 댄 상태다”며 “집 뒤편에 있는 나무들은 산사태에 밀려 휘어진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조국’이라는 구심점을 잃었던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에 따른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혁신당은 단순한 흡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대표가 합당을 선택하더라도 혁신당 출신에 대한 호남지역 공천 보장과 총선에서의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45.5%(민주연합 37.6%),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남 44%(민주연
국민의힘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총력 저지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을 차례로 방문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 촉구 현장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18일에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내 비상대기 및 중앙당사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절대 우리 당원 명부를 내줄 생각이 없다"며 "똑같은 영장을 가지고 온다면 당사 내에 한 발도 들일 수 없게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기한 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 1차 시도가 있었던 지난 13일 밤부터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당사로 모여 비상 전선을 구축하자. 국민과 당원의 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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