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87만㎡)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처음에는 제주시 축산과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 의견이 오지 않아서 절차상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환경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다루지만 향후 도시계획과와 관광산업과 등 승인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초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제출됐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지법 상 초지
이·통장은 일상생활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통장은 정작 법적 근거가 없고, 처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통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없어 처우 ‘열악’=현재 전국 이·통장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위촉을 받아 각 마을과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지역 이·통장은 총 4,449명이다. 이들이 1인당 평균 341.1명씩 강원도 인구 151만7,766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0.03%%), 30대 12명(0.26%), 40대 139명(3.12%), 50대 928명(20.85%), 60대 2,336명(52.50%), 70대 996명(22.38%), 80대 이상 37명(0.83%) 등 이통장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 주민등록 정리, 복지지원 안내, 지역행사 협조, 재난 발생 시 신고·지원 등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이 연상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또한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문 정부 시절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학습했던 만큼 인접한 도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 거래 시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을 받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는 등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와 대출 조이기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모든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은 지난 1·2차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면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지만,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타겟으로 부동산 대출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지역 '풍선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비춰진다.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며 풍선효과의 '출구'를 차단한 것. 여기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시켜 시장 흐름의 경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기 부양책이 동반되지 않은 지역을 향한 '핀셋 수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침체기를 겪는 충청권 시장을 살릴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높였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497조 7천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15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이 선불"이라 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 자본이 부산을 비롯한 일부 매력적인 지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부동산 혼란 불가피 정부는 15일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앞선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고 서울 도심은 물론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여서다.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토허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대출·청약·세제는 물론 갭투자·가수요 수요까지 차단해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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