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출범에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두 차례 광역연합 규약한 심의를 보이콧하고 나서자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 상생협력의 토대가 될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도 기약할 수 없게됐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심사 보류로 전남도의회는 당시 광연역합 규약안 심사에 앞서 ‘전남도의 설명 부족’, ‘내실없는 속도내기’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전남도는 기행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규약안 마련 배경 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전남도의 설명이 부족해 심의를 보류했다는 규약안 심사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전남도의회 기행위는 또다시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연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시·도의회가 각 6명씩 선출하기로 한 광역의회 의원 수를 물고 늘어지는 의원들로 인해 재차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한국 철도망 향후 10년을 그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확정이 임박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신규 노선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신규 철도망 건설 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이기에 우선순위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셈이다. 2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노선 신설 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전국에서 수백 개의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을 건의한 상태다. 관건은 우선순위다. 건의된 사업 모두 타당성과 실효성, 시급성 등 명분을 토대로 각 지역의 숙원과제화되면서,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은 물론 행정·정치력 결집이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충북 음성군에선 최근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를 필두로 1000여 명이 모인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 결의대회가 열렸다. 감곡장호원-금왕-충북혁신도시 31.7㎞를 잇는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
대구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또다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재설계는 물론 지방 세목을 확대하는 등 자주 세원, 지역 특화 세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 비중 2011년 수준으로 회귀 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천662억원(-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의 감소 폭은 두드러졌다. 등록면허세와 레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으며, 구체적으로 취득세(-7.9%), 지역자원시설세(-7.2%), 지방소득세(-6.9%)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와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대구시의 2022년 결산 기준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방소비세(25.6%), 취득세(23.9%), 지방소득세(14.2%), 재산세(13.0%), 자동차세(8.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파고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지 지혜를 구하는 대항해가 시작됐다.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를 주제로 한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F)이 22일 4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닻을 올렸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등의 분위기를 타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개막식 곳곳에서 드러났다. 22일 오후 롯데호텔부산에서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2025 WOF’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서신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리스크, 주요국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 한 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인류의 삶과 밀접한 바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며 “올해 WOF가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해양에서 찾아내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F를 주관하는 (사)한국해양산업협회(KAMI) 대표이사장인 손영신 부산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WOF에는 14개국 82명의 국내외 석학과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래를 열어가는 통찰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해주시리라 기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찬반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사안 매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 역시 이와 맞물려 재추진이 안갯속인 형국이다. 현재 지난한 통합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들만 난무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권고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석 명절 이후인 이달 중순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달 말께 행안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급기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등이 참여한 6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지역 내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권고 시기가 향후 통합의 결정적인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지자체는 21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 5명 중 1명은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을 비롯해 후보자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심사에서 점수의 20%, 경선의 경우 득표의 20%를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적용돼 지방정가에서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이다. 경선 룰이 적용될 경우 이들 중 1명은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7명(지역구 23명·비례 4명) 가운데 하위 20% 룰이 적용되는 5명은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밝히고, 후보자의 억울한 공천 배제 방지를 위해 중앙당에 ‘공천 신문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후보자가 세 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양양 해변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9년 5월 주식회사 A기업으로부터 양양군 내 해변에 주사업장 용도로 매점, 음식점, 관리실, 샤워실 등을 축조하는 사업계획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A기업은 공유수면에 최대 허가 기간이 30년인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양군은 해당 건물을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양양군이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면제돼 행정 절차 관련 부담이 적다. 양양군은 그 이후에도 또다른 주식회사 B기업과 C기업이 연중 상시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자 건축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내 총 8개 장소, 1만460㎡(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의 공유수면에 일반음식점, 공연장,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
김해시는 도시의 외형은 커졌지만,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료 인프라는 제자리다. 인구 56만명의 중대 도시임에도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이 중증 응급환자가 타지 병원으로 실려 나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하다. 이에 본지는 시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짚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대안을 2회에 걸쳐 모색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고작 5곳 전문 인력 장비 부족에 타지 의존 응급의료센터 30분내 도달률 32% 전국 평균 절반… 대응력 취약 심각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대책 시급 김해시민은 위급한 순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타지 병원을 향해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한다. 인구 56만명의 중대 도시가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김해시는 지난 수년간 인구와 도시 외형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장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체계는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부산이나 창원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필수 의료의 핵심 기능이 지역 내에서 수행되지 못하고 타지에 의존하고 있
수원이 ‘중고차 성지’로 떠오른 건 단기간의 일이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고차 상사는 6천개 가량, 종사자는 4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수원에선 292개의 등록 중고차 상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 상사에서 일하는 딜러는 6천165명이다. 범위를 넓혀 딜러 외 종사자(사무직 등)를 포함하면 7천17명이 수원 중고차 업계에서 종사한다. 전국 대비 수원의 상사 수 비율은 5%, 종사자는 15%쯤 된다. 5% 가량의 수원 중고차 상사가 소화하는 중고차 거래 물량은 전국의 20%에 달하고, 상사당 일하는 종사자의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수원 지역 상사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의 거래량을 소화하며 종사자의 일감도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수원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돈과 사람 모두가 수원으로 모인다.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라’가 아니라 ‘모로 가도 수원으로 가라’가 맞다는 게 현장 종사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한국연합회 딜러매물공유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지난 4월 기준 매매건수 전국 1위에서 15위까지 업체 중 도이치오토월드에서 활동하는 상사가 11곳에 달했다. 도이
삼성SDS가 21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최종 입지로 전남도 해남·영암 일대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택은 대통령실의 실용주의 노선과 기업의 수익성 논리가 대선 공약을 뒤엎은 사례로 해석된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 끝에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 지분 비율을 기존 5대5에서 3대7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결정권이 사실상 기업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확충’은 사실상 죄초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전력·용수·부지 3박자 충족=삼성SDS 컨소시엄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전남을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제시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지 매입 비용과 전력 공급량, 냉각수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산업용지 단가가 평당 200만원인 점에 반해, 솔라시도의 평당 단가는 40만~50만원 으로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솔라시도는 약 50만평 규모의 ‘데이터센터파크’(가칭) 부지가 조성된 터라 기업들의 빠른 사업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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