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ITS)을 선도하고 있다. 강릉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 비경제적이고 심각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중이다. 앞으로 지역 운전자와 여행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 정주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유입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ITS 기반 획기적인 교통운영체계가 강릉에서 현실화되며 교통사고 감소, 차량정체 해소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릉에서 열린 세미나에 방문한 김종호(45·춘천)씨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처음 제공되는 내용에 놀랐다. 강릉의 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신호상태는 물론 신호가 정지표시(빨간불)에서 주행표시(파란불)로 변경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어 있었다. 김씨는 “강릉에 진입한 이후 교통상황, 교차로 신호상태, 신호변경 잔여시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서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안전한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릉에는 지역 모든 도로 교차로에 실시간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가 시행중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차로 신호등의 현재 상태
3년간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에 납품한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중간 관리자 B씨 등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해군과 위탁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 등 11개의 급식 업장을 운영했다. 업체는 이 중 7곳 업장에서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20t가량(1억2000만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업장 1곳은 해군이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고 자체 조사를 강화하자,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거나 덧대어 국내산으로 적힌 라벨을 붙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업장 10곳은 입고된 89t가량(3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50여 개 품목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정산용 서류 7000여 건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이어져온 일인데요 뭘.” 사격 선수용 22구경 실탄 수만 발 및 소총 불법 유통 의혹이 일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3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엽총 등을 활용해 수렵활동을 한 이모(60대)씨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씨는 “‘투투총’(22구경 소총)이 유통돼 쓰이는 것은 사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게 아닌 이야기”라며 “과거 미군들이 가져왔다는 설(說)부터 국내 업자들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드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냥 중에 주변에서 실제 쓴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총포화약법은 총기를 다루려면 경찰의 허가 면허가 필요하고 보관도 경찰서 등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며 면허 소지자들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총기를 쓰도록 규정한다. 또한 시중에서 사용 가능한 총기도 엽총·공기총 등으로 제한되며 22구경 실탄과 소총의 소지 및 사용은 법으로 차단돼 있다. 수렵인들과 총포업계는 불법 총기에 손 댄 것을 ‘개인적 일탈’로 보면서도, 오랜 시간 당국의 느슨한 총기관리체계가 불법을 키운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공이 운영하는
정부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국토 공간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이 동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5극)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것이다. 각 권역이 독립적인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핵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아우르는 ‘메가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국민 입틀막 법'이라 규정한 바 있으며,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상정될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더라도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이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대상 부처로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가 꼽힌 셈이다. 이는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을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과 지방시대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5명)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지역구 32명·비례대표 8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역 결과 ▲1순위 45명(지역구 35명·비례 10명) ▲2순위 48명(지역구 35명·비례 13명) ▲3순위 40명(지역구 32명·비례 8명) ▲4순위 42명(지역구 32명·비례 10명)이다. 1·2순위를 볼 때 정부가 제시한 40명 보다 5~8명이 더 많은 의원 정수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과 타당한 논리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건축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1985~1926)는 이처럼 자연을 건축의 교본으로 삼았다. 자연을 이상적인 건축으로 추앙했던 셈이다. 이같은 면에서 포천에 세워진 ‘포천아트밸리’는 참 아이러니한 건축이다. 인간의 손으로 파괴한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재건했다는 게 묘한 뒷맛을 남긴다. 하지만 가우디의 말처럼 최고의 건축은 자연인지라, 비록 흉터는 있지만 원래 자연이었던 이곳은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 포천아트밸리의 탄생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포천은 중생대 화산폭발의 흔적이 남아 예로부터 질 좋은 화강석 생산지로 유명했다. 일명 ‘포천석’이라 불리는 화강석은 고급 건축 마감재로 쓰였다. 포천석 생산지 중에서도 신북면은 특히 최상품 산지로 인정을 받은 덕에 1980년대 말까지 포천석 채굴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며 채굴량이 급격히 줄고 저가 중국산이 물밀듯이 수입되면서 점차 사양길을 걷게 됐다. 이 때문에 신북면 일대는 화강석을 캐다가 버려두고 간 폐석산으로 황폐화되다시피했다. 여기저기 깎여나간 산들은 흉측한 생채기를 드러낸 채 버려져 주변 경관을 망쳐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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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0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