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전방위로 뛰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핵심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일이다. 복지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5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건정심 안건 상정은 오는 10월로 전망된다. 건정심엔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병원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인데, 낮은 수가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정치권 등은 당초 상반기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내용 보완과 일정상 문제 등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의결)되면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병원이다. 비수도권엔 보험자병원이 없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8일 새만금 야영지를 떠났다. 당초 수도권으로 참가자를 비상 대피시키려던 정부는 수도권 숙박난에 따라 8개 시·도로 참가자들을 분산 이동시켰다. 전북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 10개 숙소에서 10개국 572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하며 새만금 잼버리는 사실상 조기 폐영 수순을 밟게 됐다. 이제는 새만금 잼버리가 아닌 '대한민국 잼버리'가 된 셈이다. 정부는 "잼버리는 계속된다"를 외치고 있지만, 야영 생활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이 문화를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다는 잼버리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말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분산 조치와 관련해 "오전 9시께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7000여 명"이라며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했고 숙소에 도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서울과 경기,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시켰다. 전북에서는 10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9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9일부터 11일까지 최대 6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9일 오전 3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1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약 3㎞로 북북동진 중이다.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가고시마 서쪽 약 170㎞ 부근 해상을 지날 예정이다. 다음 날 오전 3시에는 통영 남쪽 약 120㎞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카눈의 중심 기압은 970h㎩(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로 강도는 '강'이다. 태풍의 강도에서 강(최대풍속 초속 33~44m)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강풍 반경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강도는 여전히 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는 9일부터 11일 사이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해당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서쪽으로 경로를 바꾸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위험지대가 될 전망이다. 영동지역에는 9일부터 최대 6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새벽 3시께 서귀포 동쪽 약 170㎞ 해상에 강도 ‘강’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충주 남쪽 약 100㎞ 육상을 거쳐 11일 새벽에는 서울 북북동쪽 약 40㎞ 부근을 지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다. 당초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카눈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기 상층으로 유입되는 기압골, 태풍의 세력 등도 카눈의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카눈이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한 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반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오른쪽은 바람이 강해 위험반원이라고 불리는데 8일 기준 강원 전역이 태풍 예상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더욱이 카눈은 2002년 강원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지역은 9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태풍 카눈 예비특보에 따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준비 등에 나섰다. ◇카눈 경남 관통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150㎞ 해상에서 북북동쪽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눈은 9일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 동남동쪽 220㎞ 해상을 지나 10일 오전 9시 통영 서쪽 30㎞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9시께 강도 ‘강’의 위력으로 충주 서북서쪽 50㎞ 부근 육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오후 3시 현재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남해동부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앞바다, 경남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동부먼바다에는 바람이 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풍랑특보는 태풍특보로 바뀌겠고, 바람이 20~32m/s로 더욱 강하게 불며, 물결이 최대 8.0m 이상으로 더욱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고 있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운항 계획을 세웠던 487편 가운데 69편이 결항을 결정했다. 이는 태풍 북상에 따라 항공사들이 선제적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결항편은 국내선 도착 31편과 출발 30편, 국제선 도착 4편과 출발 4편이다. 대한항공은 9일 오후 6시부터 10일 사이 제주국제공항을 오갈 예정이었던 여객기 100편에 대해 사전 결항 조치를 취했다. 이스타항공은 9일 오후 4시35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던 ZE225편을 시작으로 김포-제주 노선 5편과 오후 6시25분 제주를 떠나는 ZE226편 등 제주-김포 노선 4편을 사전 결항했다. 10일 오전에도 청주-제주, 제주-김포 노선 각각 1편씩 결항한다. 제주항공은 9일 제주를 잇는 국내선 27편을 사전 결항하고, 9~10일 제주~베이징 노선도 미운항할 방침이다. 대부분 항공사가 10일까지 비정상 운항을 예고해 결항편수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단을 뒤흔드는 악성 민원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비단 학교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악성 민원인, 블랙 컨슈머의 갑질과 폭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이며 병원이 하나둘 문을 닫는다. 급기야 경비원이, 교사가, 공무원이 생을 마감한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도 손질의 움직임이 일지만 이마저도 잠시, 악성 민원은 형태와 장소를 달리해 또 다시 누군가의 일상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은 채 사회 전 분야를 흔드는 악성 민원의 실태를 조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살펴본다. '양주 고깃집 모녀 사건' 피해자 2년 넘게 법정 다툼… 대법까지 "가만 안 둬" 협박 교사들 불안 "돈 내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진하(36)씨는 2021년 5월의 어느 날을 잊지 못한다.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그 날은 한 모녀의 등장으로 박씨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됐다. 모녀는 자신들이 식사한 자리 바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대전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8일 살인혐의를 받는 A(17) 양을 구속 기소했다. A 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 B 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로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발생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 사상공단의 특수학교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솔빛학교가 다음 학기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는 ‘10년의 기대’가 무너졌다.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통과 덕분에 마침내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이전 대상지의 한 고물상이 이전을 거부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특수학교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사상구 부산솔빛학교 이전 개교를 당초 목표였던 오는 9월에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2026년 초로 이전 시기를 추정한다. 2003년 개교한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아 악취, 소음, 분진에 시달려 왔다. 2013년부터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을 요구했다. 2017년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백배서원(소원을 정하고 하는 절)을 하거나 침묵시위, 등교 거부 투쟁을 하기도 했다. 2020년 시교육청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덕에 이전 사업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깨끗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길이 열렸지만, 이전 계획 부지에 있는 한 고물상이 보상금 수십억 원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 난관에 봉착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물상 A업
광주 대표 근대산업 유산이자 구도심 내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인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사업이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 등에 가려져,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최악의 개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개발에만 몰입한 나머지 시민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하는 사업자의 공공기여(액)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의 편의·공공성 확보보다는 돈 되는 아파트 중심의 개발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와 사업자가 각각 추천한 기관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시는 구체적 감정평가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측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1조 2000억원 안팎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처럼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에는 땅값 상승 차액에 따른 공공기여(액)를 전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감정가는 광주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사업자는 앞서 2022년 공장용지인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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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