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 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 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 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 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 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 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속보=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1호 프로젝트인 반도체 교육센터가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착공을 눈 앞에 두고있다. 2호·3호 프로젝트인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역시 내년 국비 반영(본보 지난 24일자 1면보고)에 성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5일 정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반도체 교육센터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일대에 건립되며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이 투입된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등을 중점 검토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달 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말 착공,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또 강원자치도는 정부에 내년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3개 프로젝트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중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50억원 반영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성장 가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2030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맞물려 서울과 세종 간 물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행정 비효율 논란도 막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충청권이 메가시티 조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이 의결됐다. 2021년 9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며,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발의된 후 7개월 만이다. 국회 규칙이 오는 30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또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에 관한 법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와 관련 기관 범위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은 자문단 구성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다음 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견으로 인해 구성에 난항(매일신문 9일 보도)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였던 이달 26일보다는 미뤄졌으나 추진단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마무리했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주요 협의 사항은 조율한 단계이며 다음 달 중순쯤 출범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TK신공항 특별법 시행일인 이달 26일 추진단 출범을 목표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조직 규모와 직위, 정원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진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인만큼 국방부 등 이해 관계자가 많은 점도 협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공항처럼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중 부지 조성 공사를 1개 공구로 발주할 예정이어서 단일공구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사업에 정작 지역 건설업체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서울 본사 대기업 건설사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기업 건설사 물량을 하도급 받는 하청업체 역할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의 토사 절취와 매립 등 공항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일공구로 발주한다. 1공구, 2공구 등으로 나누면 공구 간 인터페이스(연결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 단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취원이 하나고 매립도 면 단위로 하나의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개 컨소시엄이 맡아야 중첩되는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여객터미널 건설은 국제현상공모를 진행해 별도로 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공구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또는 주계약자 없이 모든 건설사가 비슷한 지분율로 참여하
#. 나주 혁신도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임현수(가명·42)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2015년 학원 운영을 시작한 임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은 늘어난 반면, 수강생은 현저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임씨는 생계수단인 학원 운영을 멈출 수 없어 적금을 깨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발버둥을 쳐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계에 다다른 임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몇 개월 못 견디고, 경영 악화에 매달 납입해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감당할 수 지경이 됐다. 임씨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부모들도 지갑을 닫았다”며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회생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대출로 연명해 하루하루 버텼지만,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해 돈을 갚지 못하는 고사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장 올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도, 정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목포시 죽교동 서남권수산물종합유통단지(목포수협 위판장). 새벽 5시 열리는 경매에 대비해 전날 잡은 수산물을 상자로 옮기는 어민들과 항운노조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경매에 내놓을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가 매일 새벽 2시∼2시30분 사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목포수협 위판장 경매에 나온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는 지난 주 가장 많이 출하된 어종을 기준으로 매일 한 품목을 선정해 시료채취 후 검사하게 된다. 선정된 시료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목포지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송,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한 방사능 수치 검사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목포지원으로부터 시료채취를 위탁받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직원 두명은 각자 시료의 무게를 계량하는 전자저울과 시료를 담을 하얀 위생봉투를 들고 위판장을 찾았다. 지난주 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경남도가 비상 상황실 가동과 예비비 16억원 긴급 투입 등 ‘지역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경남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속화될 경우, 도 차원의 지원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높아진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안심 강화, 수산업계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중점을 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가장 우려되는 지역 수산업계 피해 대비 예비비 16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52만8000t으로, 전국 360만4000t의 14.7% 수준이며, 전남 다음으로 많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1만5557명으로 전국(9만80명)의 17.1%에 달한다. 품종별로는 굴의 경우 총생산량의 70~80%가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대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며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정치권에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너무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돼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애증의 땅이자 아픈 손가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새만금청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새만금이 미래라고 평가하던 일부 언론도 대세에 따라 새만금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호남 지역비하의 발단이 된 여당발 여론전에 지역 언론인 스스로 가세한 경우도 있다. 선거 때 새만금만 외치던 정치권은 언제 새만금 완성을 약속했냐는 듯 이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는 뻔뻔한 태도는 덤이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전북은 새만금에만 치중되는 여야의 공약에 다양화와 현실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새만금 공약을 선거전략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20대 대선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
철도가 경기도 곳곳을 뒤흔들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의 안산 상록수역 정차가 확정돼 지역 일대가 들썩인 반면, 고양 삼송지구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역 일대가 시름에 잠겼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GTX-A의 이른 개통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관련 지역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GTX-C, 상록수역에 '추가 정차' 일대 환영 현수막… 기대감 높아 "집값 선반영… 착공후 움직일듯" 23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관련 각종 철도 이슈로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전날인 22일 GTX-C 추가 정차가 결정된 안산 상록수역이 그 중 한 곳이다. 이날 오후 체결된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엔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됐다. 이미 지난해 2월 상록수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요동친 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은 그때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진 않았지만 기대감은 역력한 모습이었다. 23일 찾은 상록수역 일대엔 'GTX-C 추가 정차, 연내 착공 환영'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상록수역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