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 메일이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인천시청 본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한 수색에서 다행히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폭발물 관련 상황 접수와 대피 과정에서 인천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폭발물 신고 등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3시45분까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인천시청 본관 건물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낮 12시30분에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인천시청에 도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폭발물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다. 하지만 시청 본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민원인 등 900여 명은 인천시가 상황을 인지한 지 2시간이 지나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인천시가 경찰로부터 폭발물 관련 상황을 접수한 건 낮 12시22분인데, 직원·민원인 대피가 마무리된 시각은 오후 2시40분이다.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투입된 이후 건물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들이 대피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경찰특공대 폭발물 수색 투입 이후 직원 등 900여명 2
최근 국세 감소와 경기 위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개선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예산갈등의 재발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올해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갖는다. 다만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출석한다. 당초 이 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이후 벌어진 잼버리 파행과 관련, 해당 의제와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잼버리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당의 경우 전북도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체결한 잼버리 관련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 김 지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의 출석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이 이날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전북도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전북도에 있고,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수조원을 타냈다는 등의 지역 흠집내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해야"…전북 책임론 반박 김 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
경남지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에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16만8121마리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반려견 1만8029마리가 새로 등록됐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실·유기 동물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한 유실·유기 반려동물은 1만2273마리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1만1937마리)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34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유실·유기 반려동물 10마리 중 8마리는 개로 조사됐다. 유실·유기 반려동물 중 개가 82.6%(1만136마리)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고양이 17%(2088마리), 토끼 등 기타 0.4%(49마리)로 나타났다. 구조된 유실·유기견 중 44.8%(4544마리)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22.8%(2317
지방분권 시대.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인구와 경제활동 4분의 1을 책임지는 경기도에도 한때 도를 연고로 하는 지방은행 경기은행이 있었다. 자금 마련에 허덕이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낮은 장벽으로 대출을 해주고, 학자금에 부담을 느끼는 경기지역 대학생들에겐 넉넉한 상환기간을 제공했다. 지난 1997년 국내 은행이 총 33개로 과열된 경쟁에도 총자산 7조원을 넘기고, 장학회와 경제연구소를 세울 정도로 전성기를 보냈다. 하지만 IMF 당시 직격탄을 맞아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금융위기에도 살아남은 전국의 지방은행들은 이제 경기도를 공략하고 있다. 경기도에 금융센터와 3~4개 지점을 갖고 있을 만큼 성장한 상태다. 정작 경기도 은행의 경우 부활에 대한 여론과 움직임이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경기도와 관계 기관은 출자금 여력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등 여러 행정·경제적 이유를 들며 번번이 무산됐다. 광주·부산銀 등 도내 지점 성업 "지역 간판으로 세웠으니 믿음" 연고지 연계·수익 환원 마케팅 경기은행이 퇴출 25년 만에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5대 은행'이라 불리는 시중은행들의 과점을 깨기 위해 정부가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 등을 추진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들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갖게되며 권력 ‘비대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 회계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되면서 사실상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정보 독점에 의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강원자치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 등의 행·재정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접근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에듀파인에 접근하면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학교들의 행정 정보와 회계 흐름을 비롯한 예산 집행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법 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됐다.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도 도감사위가 갖지만 도교육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권한 자체는 갖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나 회계 비리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하거나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가 학교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감사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5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교육감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달말 춘천교육지원청, 10
'농심, 롯데푸드, 오케이에프(OKF)음료, 매일유업, KT&G' 경북에 이름난 농식품 제조업체가 대거 포진해 그 이유가 관심을 모은다. 15일 경북도는 최근 '2023년도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일제조사 결과'를 벌여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실태를 파악했다. 도내 등록한 2천730개 업체 가운데 휴·폐업한 409개 업체를 제외하고 2천321개 업체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포항(198곳), 경주(196곳), 영주(181곳), 경산(169곳), 영천(168곳), 안동(155곳) 등에 특히 많이 분포했다. 이들 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3조9천406억원으로, 특히 수출이 2천5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021년) 2조4천502억원 대비 60.8%(1조4천904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농심(3천877억원↑)과 OKF음료(1천250억원↑)이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끌었다. 연 매출액이 1억원을 넘는 업체가 1천182곳으로 50.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매출 30억원을 넘는 업체도 198곳(8.5%)이나 됐다. 품목별로는 음료류(283곳)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장류(242곳), 조미식품(165곳), 차류(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광주시와 광산구가 자체 감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감사원과 광주시,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6~18일 3일 동안 광산구 등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하고, 본 조사에 앞선 사전 조사(예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산구도 같은 달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추가로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별도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해당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집중 확인한 끝에 ‘상당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다. 사상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데 이어 당초 11월에 진행하던 이월예산 심사를 올해는 8월로 앞당기는 등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장 큰 세수결손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다. 도 예산부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40조원 가량 감소해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국세 수입이 5조원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게 현실화할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는 2500억원, 지방세 300억원 등 총 2800억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각 실·국에 올해 사업예산의 10% 정도를 감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수결손에 대비하려 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서는 세출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실·국에서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결국 이 때문에 이월예산 심사를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예년 같으면 이월예산 심사를 12월 정리추경을 앞두고 진행된다.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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