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등 주변국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를 개시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고려해 소문(풍평)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와 수출처 개척 등 다양한 어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
지난달 31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가 내부 실무검토를 이달 마무리하고 내달 초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이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의 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실상 국토부 내부 실무검토는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내달 초부터 국토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고시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가 올해 내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기간에 따라 고시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제주도의 의견은 크게 없었다”며 “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반영 내지는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실무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사업비 협의 관련해 “기재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외곽도로나 진입도로 부분이 공항사업으로 꼭 필요하냐는 식으로 나오거나, 친환경시설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접근하면 예산은 줄 수도 있
속보=춘천의 도축장에서 개가 불법 도축되고 있다는 논란(본보 지난 21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과 춘천시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경찰과 춘천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도축장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춘천의 도축 업체들이 간판에 ‘도견(개를 도축한다)’이라고 내거는 등 버젓이 불법 도축 의심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를 이유로, 경찰은 도축장 입구에서 발견된 개 운반 트럭 속의 사체도 압수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춘천에서는 매일 수십마리의 개들이 도축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어가 게시한 유튜브 동영상과 SNS 게시물에는 수만명의 시청자가 몰렸고 “불법 도축을 방관해온 춘천시에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 등의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춘천시와 경찰 게시판 등에도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춘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대전 신협 강도사건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용의자 동선을 허둥지둥 뒤쫓고 있을 때, 용의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 수사가 자칫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가 이어지거나 온라인 살인·범죄 예고 글이 잇따랐던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모방범죄 우려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현금 3900여만 원을 탈취해 달아난 용의자 40대 A씨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 당일 용의자가 사용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으나, 결국 용의자의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에 수사망이 뚫린 셈이 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250여 명의 수사력을 투입해 A씨를 쫓았지만, 출국 전 검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신원이 특정되기 전부터 초범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만큼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해서다. 금융권에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신협 해당 지점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점, 헬멧과 한 여름 두터운 점퍼 등으로 신분을 철저히 은폐한 점 등이 그렇다. 또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택시 등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전북인들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휴가철을 보낸 국회가 8월 중순 들어서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갈등 등 중앙 현안에 이목이 집중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등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기약이 없다. 지난 6월 말 국토위 문턱을 넘었을 때만 하더라도 '7월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역시 여야의 힘 싸움 속에 국회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이날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특별법 심사를 벌였지만 일부 쟁점만 조율한 채 최종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은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심사는 하세월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무차별 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한다.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 속에 빠뜨린 범죄 가해자에게 주목하는 사이 수많은 피해자는 하나둘 잊혀진다. 여전히 피해자의 자리는 ‘제3자’에 머무른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재판을 방청하며 범죄 피해자 지지 활동을 익명으로 이어온 ‘연대자 D’를 최근 비대면으로 만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말한다. “일단 살아서 일상을 붙들고 있어요.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듬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연대자 D는 사법 시스템이 범죄 피해자를 배제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해 온 성범죄 피해자이면서 활동가, 연대자다. D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만났다. D는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피해자가 모든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며 “나는 그런데도 내 사건의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 안 가면 정보가 없어서였다.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수사당국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
대전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년 총선 후 시장이 주도해서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후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와 정치권이 대전특별자치시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와 논의한 적 없다"며 "내년 총선이 있기에 논의를 해도 총선 끝나고 할 일"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과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에 이어 대전을 광역시에서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승래(재선·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정기국회 전에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은 '과학도시' 대전의 특수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실증 특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자치시로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공조가 필수지만 이 시장은 현재 "(민주당과)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지역 7개 의석 모두 민주당이 석권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의 공조 없이는 원활한 지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속보=9월1일부터 서울 청량리~영월~정선(사북)~태백~삼척(도계)~동해 구간에 신형열차 EMU-150이 도입(본보 7월23일자 1면 보도)된다. 운행이 안정화되면 서울부터 영월까지 1시간대, 태백은 2시간대에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돼 ‘폐광지 교통혁명’이라는 평가다. 21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1일부터 태백선에 하루 2편씩 EMU-150이 도입된다”며 “코레일과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시속 150㎞의 준고속열차인 EMU-150은 서울 청량리역과 영월역, 정선 사북(민둥산역), 태백역, 삼척 도계역, 동해역 등을 일일 2회 운행한다. 상행은 매일 오전 7시43분 동해역 출발(태백역 오전 8시48분 출발), 오전 11시54분에 청량리역에 도착한다. 하행은 오후 5시2분 청량리 출발, 오후 9시14분 동해역(태백역 오후 8시8분 도착)에 도착한다. EMU-150의 투입으로 청량리~태백 운행시간은 당초 3시간24분에서 2시간48분으로 36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운행 초기에는 안전을 위한 감속운행으로 3시간 5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영월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58분이
정부가 쌀 수확기에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키로 하면서 전남지역 쌀 생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급등한 농자재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쌀값도 적정가에 못 미치는데, 가격 오름세가 형성되는 햅쌀 출하 시기에 비축미를 풀면 쌀값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올 추석 ‘상차림용’인 햅쌀(조생종) 출하가 다음달 초 예정된데다,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도 다음달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등 쌀 수확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미 풀기’는 ‘쌀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신호를 줘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농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불안감이다. 전남도도 농민 불안감을 감안, 정부 비축미 방출이 2023년산 쌀 수확기 쌀값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장에서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농협·민간 RPC 등의 요구에 따라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ｔ을 방출키로 하고, 수요 파악을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인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42개 RPC 등이 요구한 물량만 1만 3000ｔ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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