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8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고지대에 있는데다 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터라 교통약자들도 이용하기 쉽게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인데,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퇴짜를 내면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조선대학교 교내에는 57번, 61번, 87번, 419번 총 4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조선대병원입구’, ‘조선대대학원’, ‘조선대해오름관’, ‘조선대장미원’ 등 4곳의 정류장을 경유해 운행하고 있다. 이 중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조선대병원입구’ 정류장인데 이곳마저 병원에서 500여m 떨어져 있는 대학 정문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조선대병원입구 정류장을 찾아가 보니 병원은 언덕 너머 고지대에 있어 정류장에서 보이지도 않았다. 낮 최고기온 29도로 더운 날씨에 경사진 도로를 걸어 올라가다 보니 200여m도 못 가 금새 옷이 땀으로 젖었다. 간이 경사계로 측정한 이 도로의 경사도는 15~25%(경사각도 8~14도) 수준으로 가팔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원칙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차분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은 대외적인 평가가 좋은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 국면에 있는데,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활동을 하시고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 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현안들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치경찰 삼원화’ 갈등, 화재 진압용 소방정 미 배치, 행안부에 4·3희생자 보상업무 직원 3명 배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다. 송 의원은 “제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과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등 이원화가 아닌 삼원화가 됐으며, 국정과제로 통합돼야 할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가 중복돼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를 놓고 갈등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소속 4·3희생자 보상업무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원활한 보상에 차질을 빚고 예산이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선거 공신과 측근으로 채워진 인사 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완의 과제에 대해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북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결원문제가 심각했다. 진안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필수 의료인력 중 일부가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군산의료원은 내과 5명,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2명, 재활의학과와 안과, 진단의학과 각 1명 등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이 컸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개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전북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 채용을 한 결과 19명 중 단
남·북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고 북한의 도발 역시 잇따르고 있지만, 군사분계선에 접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기북부 인구에 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와 경기도의 확충 의지는 지지부진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규 설립지는 2011년 32개소, 2012년 8개소, 2013년 9개소 등 사업 초기 두 자릿수 가까이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2개소, 올해 0개소, 내년에는 1개소에 그치는 등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사업 초기 200억원 가까운 설립 예산을 투입해오던 것과 달리 최근 예산은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후 추가 설치 77개 작년 2개 그쳐… 필요수 못 채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군사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기북부와 인천·강원도처럼 군사분계선을 마주해 사정권에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그 다음해부터 설립됐다. 일반 대피소와 달리 시설에 오래 머물러도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공장가동률이 97%로 가장 높고, 수출액과 고용인원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턱없이 좁아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에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사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공장가동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126개 중 가동 중인 업체는 122개(97%)에 달한다. 전남 대불산단 94%, 전북 군산산단 90%, 울산 울주산단 88%, 전북 김제산단 82%, 전남 율촌산단 60%, 강원 동해산단 5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액은 9억4700만달러로 전국 자유무역지역 수출총액 18억384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50.4%를 차지한다. 이어 군산 6억6400만달러, 대불 1억500만달러 등이다. 같은 기간 고용인원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5314명으로 전국 자유무역지역 1만543명의 50.4%에 달했다. 군산 1935명, 울산 1392명, 대불 962명 등 순이다. 이처럼 가동률, 수출액, 고용률
대학 정원마저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도내 대학은 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대학들은 지난 10년 간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생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늘리면서 교육 양극화와 지방대 소멸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은 이 기간 모집인원이 2,494명 늘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2012년 4년제 대학 12곳에서 총 1만9,49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2022년에는 2,687명 감소한 1만6,809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충원율도 급감했다. 강원도내 대학에서는 2012년 1만9,496명의 정원 중 1만9,089명이 등록해 97.9%의 충원율을 기록했었지만 2022년에는 1만6,809명 중 1만5,071명이 입학, 충원율이 89.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충원율은 전국 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예상 포화시점이 2031년이기 때문에 한수원 건립 방침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부울경 지역민의 반발과 관련 시민단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등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올해 10월 말께 열리는 이사회에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9일 한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실무검토안(초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준공해 2030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4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다. 이어 2026년까지 인허가를 받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작 시공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총 5700여억 원의 자체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원전도 내년부터 건식 저장시설 설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원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추진 첫 단추인 연구용역 착수를 눈앞에 뒀는데, 전국적으로 '특별자치시·도' 설치를 두고 명암이 엇갈리며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최대 규모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 3년 차에 '실익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로 좌초 위기에 처했는데, 경기도도 북부 시군별 편익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월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본계획과 발전 방향, 비전, 법안 과제 등이 담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용역 발주 예산 2억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도의회로 제출한 도는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여 동안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마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각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칠 수 있어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북도가 설치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결정하는 셈이다. 부산·울산·경남 '연합' 낭비 판정 경남 '탈퇴선언'… 백지화 수순에 전북은 관련법안 잇단 발의 '
【횡성】 횡성과 원주를 잇는 국도 5호선 포장 개량 공사로 출근길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로 불편을 겪었다. 30일 오전 8시대에 횡성읍 횡성로 대성병원 앞 국도 5호선 원주→횡성방면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위한 중장비 10여개가 투입돼 전천교~횡성여고 앞 500여m 구간 포장 개량 공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2~3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작업차량들이 완전히 차지해 1개 차로로만 통행을 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원주에서 횡성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1,000여대가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평소 20~30분이던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돼 지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했다. 더욱이 이날 제18회 횡성한우축제가 개막하면서 축제장을 찾는 차량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각한 직장인 A씨는 “사전에 공사에 대한 예고도 없었고, 전방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막상 현장에 와보니 공사차량들이 뒤섞여 있어 허탈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구간 아스콘 개량 포장 작업을 당일치기로 완료하려다보니 출근 시간대와 겹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