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운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밝혀 재임 기간에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중단되면 관련 사건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추정 상태로 두는 사례가 많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가 사실상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총 5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임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 등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14곳, 경기권 9곳, 경남권 8곳, 경북권 5곳 등 총 47곳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이처럼 서울권역 내 대형병원과 경쟁에서 밀려 제주지역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진료권역 분리 용역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7~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35년 간 개발 ‘설’이 끊이질 않았던 광주 동구 운림온천지구 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9일 ‘동구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가 운림온천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지면 개발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무려 30년 간 추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대 지정된 40만여㎡ 부지로, 해당 구역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며,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운림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1990년 광주시가 ㈜프라임월드로부터 온천공 발견 신고를 받은 뒤, 해당 부지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라임월드 측은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일대에 호텔 등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무등산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에 부딪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선거 기준,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경기도의 민심이 3년 뒤 치러진 6·3 대선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시, 도내 시·군 권력 지형에도 대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대선 경기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52.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7.9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49.4%)보다도 경기도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보수세가 강한 과천·여주·연천·양평·가평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상대 후보에 승리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개 시·군 단체장을 배출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다만 당시에도 민주당 후보였던 김동연 도지사는 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성남·용인·의정부·김포·오산 등 17개 시·군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손을 들어줬다. 후보가 속한 정당으로만 구분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 상승을 보인 곳은 광주시다. 광주는 2022년 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46.11%
강릉~삼척 고속화철도 28개월, 용문~홍천철도는 16개월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원 지역 1호 SOC사업이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각각 영서와 영동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내 통과 전망이 나온다. 용문~홍천 철도는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1년 4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다. 홍천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지만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 중 철도가 없는 곳은 홍천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은 큰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타 착수 1년이 지난 지금도 국토교통부와 강원자치도, 홍천군 등이 정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2023년 2월 예타에 착수해 2년을 넘겼다. 이 사업 역시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연결된 철도 총 480㎞ 중 삼척~동해~강릉만 유일하게 시속 60㎞대 노후·저속 구간으로 남아 있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시속 200㎞대 주파가 가능하다. 강릉~동해~삼척 구간이 동해선 전체의 효율을 크게 떨어
달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도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특란 30구의 가격은 지난 1월 6386원에서 이번 달 7029원으로 크게 올랐다. 계란 30구 가격이 7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란계 업계와 정부는 달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걀 가격 상승 원인을 업계의 달걀 산지 가격 인상 고지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 등이 달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과 관련 공동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난 2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소비자들은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50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20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다”며 “달걀은 평소 소비량이 많은 식재료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자영업자들 역시 달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달걀
지난해 경남의 조출생률이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진상락(내서읍·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제424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4년 경남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경남 특화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인된 유일한 경남 특화 저출산 정책은 지난 4월 시작한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이다. 이어 “저출산 대책 분석 결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출산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남만의 저출산 특화사업으로 ‘새싹희망지원금’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싹희망지원금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생후 13개월 이상 영아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 어린이까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정치권과 유권자의 시선은 벌써 내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이번 대선 표심을 감안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최근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있을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해 본다. ■ ‘정부에 힘 싣자’… 대선 결과 따른 지방선거 민심 2018년 6월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으로부터 1년 1개월 후, 2022년 6월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는 그해 3월 제20대 대선이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졌다. 대선 표심이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제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천에서 41.20%의 표를 얻어 홍준표(20.91%)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23.65%) 국민의당 후보를 눌렀다. 그 이듬해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 결과 역시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57.66% 득표로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또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수·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3년 전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20대
여야 정당이 승부처로 꼽는 선거는 단연 도지사 선거다. 도지사 후보는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간판'선수로 뛰면서 도내 18개 시·군의 선거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인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야 공천 경쟁에 누가 뛰어들지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8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 수석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골목골목 강원선대위원장을 맡아 강원도 전역을 돌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초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됐었고,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거쳐 춘천을 기반으로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해 3선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재선의 허영(춘천갑) 의원의 차출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실시되는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2017년 대선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보 공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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