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구(舊)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은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추천 및 구성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매머드급 3개 특검팀은 내달 초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정조준해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전 정부 핵심인사들은 특검 출범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며,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비서실장·수석 등 200명 이상이 구속됐던 문
대통령실이 앞으로 일주일간 장·차관과 주요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 추천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국민추천제 방침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주 유세에서 “앞으로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글로벌 수출 기업은 앞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수출이 가능하고, 유럽은 탄소 부담금을 도입함에 따라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그린수소 기반 글로벌 허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이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태양광·ESS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주민공유 등이다. 새 정부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제주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풍부하지만 생산된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계통망(송·배전 선로·변전소)은 포화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도내 재생에너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경기도의 가장 큰 숙제인 남북부 균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활로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후임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이하 경기북도)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의정부·고양·파주·김포·남양주 등 경기 북부 곳곳에 얼굴을 비추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한 보상’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 북부 발전을 약속하며 써온 용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치르고 피해를 봤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경기 북부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도 역차별 ‘기회발전특구’ 드디어 지정되나 경기도는 도내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오랫동안 구애해왔다. 하지만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됐음에도, 관련 정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수도권내에서 선정된 사례가 없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을 예고하면서, 충청권 지자체가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0일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 입장에선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중대한 시기다. 대전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에 'G2 국가 대한민국, 선도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 산업, 교통,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 42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새정부 국정기획위에도 42개 과제 연장선에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화 당시 제안된 과제는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12개 과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
9조원에 이르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지난 2022년 기본계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기본계약에 포함된 K2 전차 물량은 1000대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 규모의 1차 계약이 성사되며 이 물량은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현대로템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차 계약 물량은 올해 96대를 인도하면 끝난다. 2차 계약 물량은 1차 계약과 동일한 180대로 전망된다. 계약 규모는 약 60억달러(한화 약 9조원)로, 성사될 경우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개별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1차 때와 물량은 같지만 금액 규모는 당시(약 4조5000억원)보다 2배 높다. 이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되는 K2PL 전차가 개량형으로 기존 K2에 비해 가격이 높고, 기술 이전, 유지·보수·운영(MRO),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등의 부속 장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 2차 계약은 지난해 말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국내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연됐다. 폴란드 내부 사정
전남의 어도(魚道)가 ‘꽉’ 막혔다. 어도는 물고기가 보나 댐을 지나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이다. 하천 생태계의 흐름을 유지하고, 수생 생물의 산란과 회귀를 돕는 기본적인 시설이지만, 현장점검 결과 흙더미에 막히거나 애초 설계가 잘못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는 3개월에 거쳐 광주·전남의 불량어도 114개를 일일이 찾아 실제 어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헤치고, 생태계 복원과 어류 보호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하천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중 생태계를 연결하는 어도(魚道)가 ‘생태 통로’가 아닌, ‘생태계 교란 장애물’로 전락했다. 하천 생물의 이동과 물길의 변화를 고려하기는 커녕, 보여주기식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하천 주변에 설치된 어도도 많지 않고 그나마 어도가 조성된 보에서도 수생 생물의 산란과 회귀를 막는 장애물이 된 지 오래다. 광주일보가 최근 3개월 간 한국 농어촌공사가 판정한 광주·전남 지역 ‘불량’ 어도 114개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군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군산 광역해양레저 체험단지(이하 해양레저 체험단지)'의 연내 개장이 무산됐다. 당초 군산시는 오는 7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양레저 체험단지는 지난 2023년 9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 공정률은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오는 8월말 완공이 목표이며,이후 관리 위탁자 선정과 함께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 정식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은 내년 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양레저 체험단지는 총 사업비 386억 9000만 원을 들여 무녀도 일원 약 6만 4000㎡에 해양레저체험‧산림휴양‧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해수부 SOC에 반영된 이 사업은 군산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특화된 체류형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주요 시설로는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인공 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
조국 수호와 지역 발전에 헌신한 6·25참전유공자회 이용연(90) 태백시 지회장 등 9명이 제51회 강원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원보훈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심사를 거쳐 6·25참전유공자회 부문을 비롯, 상이군경부문 김창수(68) 상이군경회 춘천시 지회장, 유족회 부문에 전찬선(74) 유족회 동해시 지회장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미망인 부문에 하경희(77) 미망인회 원주시 지회장, 특수임무유공자회 부문에 안창훈(61) 특수임무유공자회 철원군 지회장, 고엽제전우회 부문에 안의순(75) 고엽제전우회 철원군 지회장 등이 선정됐다. 월남전 참전자회 부문에 정래순(80) 월남전참전자회 강릉시 지회장, 무공수훈자회 부문에 김일환(68) 전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광복회 부문에 윤종구(86) 광복회 영동북부연합지회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다. 강원일보사는 1975년 강원보훈대상을 제정,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 등의 후원으로 매년 6월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세종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며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하는 것이 통례"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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