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부지 양도가격을 제한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매일신문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보도), 대구시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규제'에 놓인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구혁신도시 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조성돼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단지)는 각각 연구개발특구법과 첨단의료단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특구는 5년, 첨복단지는 10년의 양도제한 기간이 있다. 여기에다 대구혁신도시는 모두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과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대구첨복단지는 첨단의료단지법과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2015년 연말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기업의 부지 양도가격을 기한 없이 취득가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잠재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시기가 1년 더 연기된다. 2년 전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무려 2배 가량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 재정 투입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선8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대폭 변경된 설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트램 기본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1조4837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020년 트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 원보다 7345억 원 늘어난 것이다. 당초 표준단가로 추정한 물가·토지가격 인상분(1368억 원), 급전시설 변경 비용(672억 원),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비용(1688억 원) 등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또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530억 원)하고, 노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정거장 10곳을 추가(126억 원)한 것도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정부와 대전시는 6대 4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 재정 투입도 늘어나게 된다. 사업기간 증가도 불가피하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연일 널뛰는 물가 상승 폭과 짙어지는 통화 긴축 우려로 금융권 대출금리 상단이 연내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속도에 대응해 연말까지 최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최근 충청권 가계대출이 오름세를 더하고 있는 만큼 지역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4.330-7.140%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600-4.978%)과 비교해 올 들어 6개월여 만에 금리 상단이 2.162%포인트 뛰었다. 이는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1.1818%포인트나 치솟았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3.690-5.681%다. 지난해 12월 말(3.710-5.070%)과 견줘 반 년 새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은 3.771-5.51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 방송 DJ계 대부 이용완<사진>이 별세했다. 향년 70세.이용완은 지난달 폐암 진단을 받고 한 달여 만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지난 16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1953년 7월 광주에서 태어난 이용완은 1970년 광주 충장로 화신다방 DJ를 시작으로 광주 지역 음악다방과 판문점, 조약돌 등 음악감상실 명 DJ로 활약했으며, 광주 MBC ‘별이 빛나는 밤에’, TBN 광주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 광주원음방송 등에서 DJ로 이름을 날렸다. 또 1975년에 발족한 전국 DJ연합회 광주·전남 지부장을 맡았고, 자신이 진행한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하는 통기타 가수들을 모아 각종 공연과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 대중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빈소는 광주시 서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전 9시다./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의 ‘2022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 관광지 3곳이 포함됐다. 시즌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추천을 받아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난 봄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광양 배알도 섬 정원, 장흥 선학동 마을,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가 포함됐으며, 이번 여름에는 무안 탄도, 함평 자연생태공원, 화순 마고할미폭포가 이름을 올렸다. 무안 탄도는 전남도가 2018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곳으로 면적 1㎢도 안되는 아담한 크기의 섬이다.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뤄졌으며 때묻지 않은 자연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특히 섬 안의 작은 섬, 용이 여의주를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야광주도(여의주도)가 인상적이다. 함평 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 육성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공원이다. 캠핑카 시설이 마련돼 색다른 야영 체험을 할 수 있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화순 마고할미폭포는 마고할미의 전설이 깃들여 있으며, 마고할멈폭포라고도 불린다. 봉하마을 선왕산에 위치하고 있다. 비가 온 뒤 찾아가면 원림숲 사이로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거주하는 김모(67)씨는 최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 치료 거부서)에 서명했다. 자신이 질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퇴직 전 소방관으로 활동하면서 치료 가능성이 없는데도 ‘연명 의료’를 받으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자주 접했다”며 “만일 자신이 크게 아프게 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식들에겐 부담이 될까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임종 순간까지 내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연명 치료 없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는 것은 물론 등록 기관도 노인복지관까지 확대되면서 공감대가 더욱 널리 퍼질 전망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전진석(경기도인재개발원장)·김은주씨 차남 승민군과 하재기·이계은씨 장녀 민정양= 25일(토) 오후 6시.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 가든호텔). (02)710-7200
[부음] 최동묵씨 별세, 박민경(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장)씨 시부상 ▲최동묵씨 별세, 박민경(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인터넷언론팀장)씨 시부상= 17일. 빈소: 전북 익산시 실로암사랑병원 장례식장 특실(익산시 선화로 389). 18일 09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20일. 장지: 군산선영 (063)836-4000 [부음] 임연진씨 별세, 김경수(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 ▲임연진씨 별세, 김경수(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16일, 성혜원장례식장 7분향실, 발인 18일 오전 7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1)671-650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 장대교 △소상공인정책관 원영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운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희천
한강 하구는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오염물질과 지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가 한강 하구 일대에서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해 대략적인 실태가 드러났지만, 중립수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한강 하구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조차 쉽지 않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는 김포시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정화작업조차 막고 있다. 한강 하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세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등 많은 기초지자체도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한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강 하구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다. 또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 법령이 많고, 다양한 중앙 부처가 얽혀 있다.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연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습지보호법' 등의 법률과 연계되는데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가 다르다.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나서야 한다. 인천·고양·김포시 등 '인식 차이' 관련 정책 제각각… 예산도 한계 철책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보니 환경정화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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