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 골목 들어서자 출동로 막혀 외곽 우회 리어카·오토바이 등 옮겨 진입했지만 도로 점령한 적치물로 500m밖에 못가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위해선 시장 내 소방통로 항상 열려 있어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후회하면 이미 늦은 일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등에 취약하지만 대비가 어려운 대표적인 시설로 꼽힌다. 전통시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는 기본이고 시장에 널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통로만 하더라도 도로를 점령한 가판대나 적치물 등으로 늘 막혀 있다. 이번 편은 경남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소방의 길 터주기 훈련에 동행해 소방 출동로 문제를 살펴봤다. 지난 16일 오후 마산소방서에서 소방지휘차, 펌프차, 구급차 등 차량 6대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나섰다. 이날 훈련은 마산의료원→어시장→수출정문→마산엠호텔→어시장내부통로 등 약 5㎞ 구간에서 실시됐다.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은 건어물거리가 형성된 동쪽에서 어시장을 관통해 서쪽 활어회거리를 지나 롯데백화점 마산점 방면으로
제12대 도의원 64명 중 민주 4명뿐 교섭상대 없어 불필요한데도 강행 관련 지원금 독식 ‘꼼수 구성’ 의혹 국힘 “소속의원 11대보다 3배 늘어 효율적 운영 위해 내부 교섭도 필요”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경남도의원선거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필요한데도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원 미달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나 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하면서 ‘꼼수 구성’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교섭 상대 없지만 교섭단체 구성, 왜?=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이루려면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져야 한다. 제12대 도의원 정수는 64명으로 국민의힘이 60명, 민주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통상 교섭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당 의원 간 충돌 등 분쟁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교섭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필요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에 ‘모종의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섭단체 지원금 독식=
타 지역 ‘형평성' 들어 무력화 환경규제 결정권 중요한 강원 오색케이블카·산악관광 등 허가 정부 권한 유지될 가능성 우려 ‘필수적인 특례' 핀셋 협의 필요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국세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제4조 3항이다.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야 한다는 강력한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주로 이양된 국세는 ‘0원'이다. 정부는 국세 징수가 전국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국가 고유사무로 특별자치도세 전환 시 조세체계 혼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법 4조 3항을 무력화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4,660개로 방대하다. 반면 끝내 정부로부터 이양받지 못한 조항은 242개다. 문제는 정부가 특례 부여를 거부한 242개 권한에 핵심권한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특례는 환경규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오색케이블카,
화재 후 10년 이상 방치 등에도 사유지는 지자체서 철거 못 해 국토부 지난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실효성 우려 목소리 강원도 내 방치된 빈집이 수천 곳에 달하고 있지만 빈집을 책임져야 하는 소유주들이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실 게시판에는 춘천시 교동에 불에 탄 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글이 게시됐다. 민원인은 “수년 전 화재로 폐가가 돼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고,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시급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2019년 12월에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현재까지도 불에 탄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다. 화재 당시 9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방치된 셈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쉽사리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춘천시에서도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적극적인 건축물 관리를 요청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을 안내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은 소유주가 정비사업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소유주는 방치된 빈집의 수와
창원 사화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대상공원에 이어 민간특례사업 두 번째다. 창원시는 사화공원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화공원 공동주택은 1~2블록으로 나눠 진행된다. 1블록은 5만312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9층 7개동에 총 967세대 규모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다. 2블록은 5만942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으로 998세대 규모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사업기간 종료 시점은 준공예상 시기로 사업 진행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고, 그동안 40여개 부서 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4일 최종 승인이 났다. 분양시기와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감리자 지정, 착공, 분양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양가가 결정되면 분양 승인을 받는데, 창원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화공원 전체 사업과 연계돼 있어 분양 시기는 유동적이다. 문의가 많은데 빨라야 8월 정도로 보고 있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확대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거센 물가 인상 기류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책 발표 유가 오름세에 인하효과 '미지수'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착공이 가시화한 가운데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불과한 현 설계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 노을대교가 완공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명품교량이라고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된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으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왕복2차로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노을대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비좁은 교량 문제로 원활한 차량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임실군 성수면‘월평리 산성’이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곳은 월평마을 북쪽 해발 250m 내외의 산상에 위치, 둘레 590m 내외의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또 3개소의 문지(門址)가 발견됐으며 축조 시기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제 때 처음 축조됐으며, 성벽의 축성기법과 건물지 및 추정집수지, 후삼국시대 건물지와 배수로 등도 확인됐다. 협축식 성벽은 할석으로 ‘허튼층 쌓기’ 방식으로 축조됐고 백제산성의 특징적인 다양한 요소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백제계 인장와를 비롯 이후 시대에는 차륜문 형태의 수막새와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이곳은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 과정과 가야와 신라의 역학관계, 후백제 도성 방어체계 등의 중요 자료로 평가됐다. 월평리 산성은 2015년 임실문화원이 시굴 조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전북 가야사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됐다. 조사를 통해 경각산과 봉화산, 호암 봉수 등의 발굴이 함께 진행됐으며 임실의 고대문화 추적에 시발점이 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고속도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
“바다는 인류의 생명줄이며 우리들의 미래다.”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해양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된 ‘제16회 바다문학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북일보사와 ㈜국제해운이 주최하고 바다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바다문학상은 대상(시)에 박찬희 씨, 본상(수필)에 김원순 씨가 선정됐다. 찾아주는 상은 김철규 시인에게 돌아갔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국제해운 대표이사, 김남곤 바다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문효치 바다문학상 심사위원장,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김영 전북문인협회장, 김현조 전북시인협회장, 서정환 신아출판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올해로 16년의 역사를 쌓아온 바다문학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다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문학적 성취와 권위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정 국제해운 대표이사(전북일보 사장)는 “문학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바다문학상을 제정한지도 16년이 됐다”며 “여러분도 더 바다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 톰 크루즈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17일 한국에 온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톰 크루즈가 입국 일정을 당초 18일에서 하루 앞당긴 17일 오후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톰 크루즈는 전용기로 김포공항에 내릴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서 ‘미션 임파서블 8’을 촬영 중인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스타 가운데 가장 많이 한국을 찾은 배우다. 생애 10번째 한국 방문을 앞둔 그는 평소 한국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톰 크루즈는 18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9일부터 공식 내한 일정을 소화한다. 그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외광장에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20일 예정된 프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매체들과 만난다. 톰 크루즈를 이외에도 ‘탑건: 매버릭’의 배우 마일스 텔러, 글렌 포웰, 제이 엘리스, 그렉 타잔 데이비스가 내한을 앞두고 있다. 제작자인 제리 브룩하이머도 한국을 찾는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탑건: 매버릭’은 36년 전 톰 크루즈를 일약 세계적 스타로 만든 ‘탑건’(1986)의 속편이다. 교관으로 컴백한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톰 크루즈)과 함께 불가능한 미션에 투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