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을철 산불 위험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철저한 산불 진압 대응 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현장의 1차 산불 진압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하고 진화 장비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공직자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며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 보다 100배 낫다라는 생각으로,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서 원점 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 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결국 자연 진화를 기대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조기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산불 현장의 1차 진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도
5대 특례시 중 창원만 인구 증가율↓ 지정기준, 행정수요 등 고려해야 비수도권 특례 지원 필요성 강조 법적특례·세수 이양 방안 강구를 비수도권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역적 기능 수행 등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6일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주관·창원시 주최로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례시 기준 검토와 쟁점 관련 주제 발제를 통해 “창원시 인구는 2030년 95만명대, 2040년 87만명대 정도로 전망된다. 2047년 수도권 제외 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5대 특례시를 기준으로 봐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화성시가 6.99%, 용인시 4.34%, 고양시 1.23%, 수원시 0.96%로 수도권 특례시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은 -0.34%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은 100만 인구수
한강 하류에 위치한 섬 ‘백마도’가 반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김포시는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백마도는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 출입이 제한돼 왔다. 군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시는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백마도를 한강 수변의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원 조성 전까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백마도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백마도 현장에서 육군 제2291부대장과 함께 진행한 현장토의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킨 성과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단절됐던 한강·염하 일대를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여가·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 합의 각서에는 한강구간(백마도~김포대교) 뿐 아니라 염하구간(초지대교~세어도) 철책 철거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한강 구간은 기존 철책으로 단절돼 있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한강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주 감지! 음주 감지! 지원 바람!” 6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서창동 신서창교 인근에서 날카로운 ‘삐’ 신호음이 울려퍼졌다. 이곳에서는 광주경찰청의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아직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대낮인데도, 단속 시작 50여분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음주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다.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에 차를 세운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1시간여 전에 송정역 인근에서 지인과 반주를 했다는 A씨는 “얼마 안 마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불어 넣자, 측정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라는 숫자가 떴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 또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A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력이 확인돼 꼼짝없이 ‘2진 아웃’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 조치시켰다. 이날 광주 5개구에서 실시한 주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명이었으며, 32명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통보처분을 받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은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하면서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7일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됐다가 이날 오전 구조된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오전 9시 6분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11시 15분에 구조된 1명은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전날 붕괴 사고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된 1명은 밤샘 구조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오전 4시 53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여전히 매몰 상태다. 이에 따라 7일 정오 기준 인명피해 상황을 정리하면 사고자 9명 중 2명은 사고 첫날인 6일 구조돼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둘째날인 7일 3명의 사망이 잇따라 확인됐고, 다른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의 군산대학교 캠퍼스 이전 계획이 교직원 투표 결과 무산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새만금청은 청사를 군산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쉽지만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새만금청이 2026년 말 목표로 추진하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청장은 이번 이전 계획의 배경에 대해 “관·학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군산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더 큰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전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군산대와 새만금청은 그동안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통해 관·학 협력 모델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김 청장은 “전문가들로부터 대학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될 세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청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는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 6일 제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제주 감귤이 이끌어 낸 남북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감귤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에서 시작됐다. 주요 외신은 감귤 보내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첫 시도이며 ‘비타민C 외교’라고 극찬했다. 제주도는 2010년까지 감귤 4만8328톤, 당근 1만8100톤 등 모두 6만6428톤(233억원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 2009년에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인제권을 담당하던 임차 헬기가 지원 중에 추락했다. 이어 4월에는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70대 조종사가 탑승한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나선 각 시군의 임차 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진화 역량이 뛰어난 임차 헬기를 도입, 산불 초기 진화와 안전 운행 등이 가능한데도 외면하는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도와 각시군은 산불 발생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확보… 최하위 재정자립 강원도 예산 압박 상존=강원도와 산림청 및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산불 예방에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총 26대(지자체 임차헬기가 8대, 산림청 헬기 7대, 소방 헬기 3대, (동원가능) 군부대 헬기 8대)다. 이 중 18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운영비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다. 올해 도와 시군은 임차헬기 운영에 도비 25억원을 비롯해 18개 시군에서 총 56억여원(시군 당 평균 3억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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