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극 광역 행정통합과 강원·전북·제주 3특 소외론(본보 10일자 1·2면 보도)의 여파가 전국을 휩쓸며 6·3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전국구 이슈에 여야가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며 선거 판세에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1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두고 정부와 통합시·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광역시·도는 연 5조원씩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강원과 전북, 제주지역에서는 소외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가 있었으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삭발한 채 천막 농성 중이다 ■2월 강특법 처리…與 강원 민심 다잡기=지원더불어민주당은 ‘역차별은 없다. 정부와 여당을 믿어달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2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통합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특 강원, 전북, 제주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한때 ‘중년의 수능’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 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경남 지역 최종 합격자는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90명 대비 220명(37.3%) 감소한 수치이자,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기록된 합격자 수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응시 규모 역시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도내 인원은 1차 기준 3005명, 최종 합격과 직결되는 2차 기준 1199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39만9921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경남의 시험 열기도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경남의 최종 합격률은 30.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32.1%를 밑돌았다. 이처럼 시험 인기가 하락한 배경에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중개업소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신규 진입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나 휴업을 택하는 중개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손님 이탈과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에 한해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은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것인데, 이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정부시 지하상가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모(50대)씨는 “인근 백화점이 일요일에도 영업한 지 반년이 넘었다”며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이 양보해 중재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새벽배송 허용은 상생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15년째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이덕형(42)씨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엔 40~60대 중장년층도 많은데, 이들은 휴대전화로 주문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한 두번만 이용해도 편하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된다. 전남도가 1990년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몇 차례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상급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30년 넘게 호소해온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밝힌 2030년보다 개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 제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국립의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배정 인원은 연간 100명으로,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 모집 인원(125명)의 80% 수준이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는 현재보다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늘어난다. 2028-2029학년도엔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확대되고, 2030년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규모별 증원 상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침투'는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쪽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동 건의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고 전국에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 재정권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국비 2조5253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되면서 제주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이 됐다. 제주항의 화물·여객 운항 지원,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주도가 맡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인천·평택·목포·군산·동해·포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 정부가 항만정책과 개발을 전담하는 만큼, 제주항도 국가항으로 전환돼야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의 국가항 전환은 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로 이양할 경우,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해수부는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
국립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석‧박사과정 동문들이 의기투합한 예술단체 ‘우담회’가 15일까지 창립기념 전시를 개최한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파인아르테에서 열리는 창립전은 동문 작가들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지도교수인 김정숙(우담) 교수를 비롯해 김명숙(한이), 김경희(단계) 교수와 김경희, 김명숙, 박선희, 박영숙, 소진영 등 동문작가 13명 등 총 16명이 참여해 저마다의 예술적 깊이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창립전은 40여 년간 창작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온 김정숙 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작가로서 제자들과 함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닌 작가 대 작가로서 예술적 동반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전시에서는 동시대 흐름을 포착하는 시대 조응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장르와 재료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우담회 관계자는 “작가들에게는 창의적인 예술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담회가 지역 미술계의 굵직한 한 축을 담당하며 대주오가 소통하는 생명력 있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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