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로 편입이 검토퇴고 있다.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단일 선거구였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이 분리된 후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됐다. 14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 기준을 적용하면 삼양·봉개동은 상한선을 초과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66만8579명에서 32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93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를 보면 상한선은 3만1339명, 하한선은 1만446명이다. 삼양·봉개동 지역은 3만1794명(삼양 2만6656명·봉개 5138명)으로 상한선에서 455명이 초과됐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가 된다. 이 지역은 삼화지구와 도련동에 공동주택 건립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봉개동은 과거처럼 아라동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삼양동의 독립 선거구가 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느냐”고 물었다. 김인영 도 특
‘인천 강화~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동서 10축), ‘양구~영천~부산(남북 9축)고속도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깜짝 반영되며 실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으로 등장한 이후 30년 넘도록 계획서 상에만 존재하던 도로다. 접경지와 내륙 낙후지역을 ‘T’자 형태로 관통해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동안 기약조차 없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관통하며 총 길이 200㎞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가계획 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어 정확한 사업비조차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주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양구~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등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한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을 통해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진다. 지역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9개 군(郡)과 1개 시(市)를 통과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서 지방 균형발전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현 구조에서 지방의 발전 없이는 성장 한계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우대 정책과 구상 중인 해결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
수원으로 일부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이 중도에 무산되면서 경기도 상주 인력만 전북으로 유출(9월4일자 1면 보도)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경기도와 수원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등의 반발로 농진청 조직 개편이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정치권이 ‘수도권 역차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역시 전북 전주에 있는 농진청의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안이 최근 사실상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 부처인 농진청의 조직 개편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이 알려진 뒤 즉각 대응에 나선 전북도와 비교되는 처사다. 전북도는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조직 이동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입장에서는 결국 수원 상주 인력만 전북으로 추가 유출된 데다, 조직개편이 실행됐을 경우 지역 내 식품 연구 관련 협업이 활발해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거리에 비례해 (지방에)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5극 3특’(5개 권역·3개특별자치도) 정책과 맞물려 권역에 경제·생활권을 구성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을 통한 지방 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추가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여 명도 이번에 다시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탄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착륙할 전망이다.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이었는데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까지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간다.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화물 청사에서 별도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등 출국 절차를 거쳐 전세기에 올랐다. 사태 수습차 방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탔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 전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많이 걱정했고 직원분들 가족들도 (석방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잘 해결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및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반영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을 도외시하지 않고 상호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발전 구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시를 해놓은 건데,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과 국가 예산 배분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예산 편성과 국가 차원의 공공 사업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전국 평균 0.68%),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전국 평균 0.43%)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제주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연체율이 갑절이나 높았다. 한은 제주본부는 관광객 소비 감소, 청장년층 인구 유출에 따른 소비 침체, 소상공인 운영비용 상승,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등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개인 회생은 1916건, 개인 파산은 551건, 법인 파산은 24건에 이른다. 올해 5월 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248건, 개인 회생 신청은 862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파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1일 442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김미영 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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