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 이견, 운영 방식 미확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부터 학교 내 ‘방학 중 급식’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거점 조리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운반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착수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사업 대상 범위와 급식 종사자 근무 체계와 급식 운영 방식, 급식비용 징수 방식 등 사업 실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 단체와의 이견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매년 10일씩 확대해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방학 중 급식 공백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경남교육청이 상시직 전환에 앞서 방학 중 급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단협에 근거해 시범 사업 전 상시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맞물려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강 하구의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려온 쓰레기 문제, 수질 개선 등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박수현(충남 공주시청양군부여군)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구(강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구 복원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하구환경 및 생태계 실태 조사 ▲대통령 직속 국가하구복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이 급물살을 탄 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의지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토대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을 비롯, 제주와 부산(강서), 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입주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태양광을 비롯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인데도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 문제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 겸업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력 판매 시 전기요금을 전력 수급자에게 시중가격(한국전력)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힘과 충청권 4개 시·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우선순위를 선별해 숙원사업을 풀어내는 작업은 물론, 영호남 중심 정치 구도 속 충청권의 발전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청권 지자체는 5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당면 과제 공유와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이준배·강승규·엄태영 4개 시·도당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중심이다. 과학·행정·산업·바이오·교통의 중심"이라며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살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보 문제, 충남 석
전국적으로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등 일부 지역만 유독 신규 물량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19년부터 쏟아진 대규모 분양 물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분양 물량은 1만7천4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1만8천408가구)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9천436가구에 이른다. 서울은 676가구, 인천은 959가구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는 부산 1천94가구, 대전 299가구, 대구 1가구, 광주와 울산은 단 한 가구도 분양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에서는 두류 센트레빌 더파크 조합원 포기분 1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단 한 가구도 분양이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대구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는 ▷2018년 2만902가구 ▷2019년 2만6천970가구 ▷2020년 2만9천960가구 ▷2021년 2만4천268가구가 공급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합법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연내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결과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시·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들은 5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사업 불확실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5차 계획(2026~2035년)에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목포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3월 국회 정책포럼 자리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촉구해왔다. 이어 9월에도 ‘서해안철도 5개 시·군(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 업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과 중앙정부 대응 전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착색 지연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타 과일 가격 상승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10월 가락시장 기준 노지감귤 상품 도매가격은 5㎏당 1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19.5% 올랐다. 극조생 감귤 출하가 줄고 착색 부진으로 출하가 늦어져 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사과 등 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라 감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10월 중순 이후 큰 일교차로 착색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낙과 및 열과 피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열과율은 지난해 23.3%에서 올해 8.6%로 14.7%p(포인트) 줄었다. 다만 여름철 고온 영향으로 일소 피해가 증가했고, 10월 고온과 잦은 강우로 총채벌레·깍지벌레 등 해충 발생은 다소 늘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산 생산량은 약 39만6000t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수 또한 10a당 2865㎏으로 7.8% 증가할 전망이다. 출하량은 11월에 전년 대비 3.6%, 12월 이후는 14.7% 증가가 예상된다
대전시립미술관 산하 전시기관인 대전창작센터가 내년부터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으로 탈바꿈한다. 2008년 개관 이후 청년·신진 작가 중심의 실험전시를 이어왔던 창작센터는 올해 전시를 끝으로 기존 체제를 종료하고, 지역 원로 예술인의 활동을 기록·보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창작센터의 활용도 저하와 시설 노후화 개선, 대전 미술 1세대의 기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청년 작가 전시 기회 축소 우려도 제기됐지만, 대전시는 '세대 교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청년 작가 지원은 본관에서 진행 중인 청년 작가 발굴전 '넥스트코드'와 실험적 기획 공모 프로그램 'DMA캠프'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창작센터 전환은 청년 예술 축소가 아니라 지역 미술사의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술관은 이번 전환의 배경으로 창작센터가 위치한 대흥동 일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했다. 대흥동은 최종태, 이동훈 등 대전 1세대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중심지로, 창작센터의 건축적 특성과 공간성이 원로 예술인 조명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첫 전시로 1950-70년대 대전 지역 1세대 작가들의 실험적 작
속초 조양동 소재의 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이 28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14억여원에 낙찰됐다. 춘천 북산면 추곡리 부지는 7억9,000만여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낙찰금액은 3억9,000만여원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도내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가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강원 지역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은 59%수준이었다. 감정가 47억원의 31필지가 28억원에 매각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낙찰가율이 16위를 기록, 꼴찌에 가까웠다. 허 의원은 도내 국유재산의 매각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전국적으로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지만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됐다. 강원도 역시 2021년 필지 수 15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에 불과던 것이 2024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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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