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민 3,000여명이 9일 국회에 집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반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지사가 앞장서 삭발을 감행,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의 노래’를 제창하고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전개하며 강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삭발을 통해 투쟁 의지를 보였다.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5극이라는 행정통합시도에 공공기관, 재원 등 모든 걸 다 퍼주고 강원특별법에 대해선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전북, 세종 단체장을 긴급히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입문 과정이 ‘대필 자서전-출판기념회’ 패키지(2월6일자 1면 보도)로 성황인 가운데, 이렇게 제작된 책들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받아 공공 장서 납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른바 ‘딸깍 출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행 방식이 현실과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9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따르면, ISBN은 출판사가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발행자번호를 신청하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도서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된다. 이후 ISBN을 받은 도서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판매용 자료의 경우 1부에 대해 정가에 부합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납본 물량이 늘면 전체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난 2016년 1천213만원에서 2021년 2억3천492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억6천27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전자책 제작이 쉬워진 환경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자서
정부·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앞서 경쟁력 개선과 구조적 체질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의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소비 확산, 생활 방식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법 개정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만 머무를 경우 전통시장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총은 가장 먼저 광주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를 지목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낡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잡기'에 성공을 거둘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종료의 '세금 카드'를 앞세워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향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의 후속 행보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거듭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책임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기금을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원인 분석이 과도하게 단순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기에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를 10~11월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선호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는 등 환율방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율 급변시 실질적인 방어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글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치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확대는 변경이 아닌 신규 허가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32년까지 발전용량은 30㎿에서 102㎿로 3배 이상, 지구 지정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나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9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 조례는 풍력발전지구 면적이 10% 이상 증가 시 신규 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며 “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면적이 증가한 부문은 변경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추후에 인허가 절차는 신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구 면적이 15배 늘어나는데 변경 절차로 사업자가 기득권을 가지면 그곳의 바다와 바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된다”며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신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유권해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
유해진 주연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닷새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작품이 초반 흥행 흐름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극장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76만 1831명을 동원해 개봉 첫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올해 주말 박스오피스 최고 성적이다. 누적 관객 수는 100만 11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 흐름을 이어왔다. 주말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 안팎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 좌석 점유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됐다. 경쟁작이 다수 포진한 시기임에도 관람 선택이 집중되며 상영 순위를 지켜낸 점이 눈에 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유배지에 머물게 된 어린 선왕과 마을을 이끄는 인물이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둔 사극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사건 전개보다는 인물의 선택과 감정에 서사의 무게를 실었다. 유해진을 비롯해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등이 출연했다.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작품은 역사극의 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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