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자도의 보물' 임실군 운암면에 소재한 옥정호가 최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준공된 운암댐은 김제와 군산 등 만경평야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1965년에 2차로 준공된 섬진강댐 건설은 일제강점기에 이어 이 일대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애환이 서린 곳이다. 199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어업과 유선업, 음식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원주민들은 세 번째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100년간에 걸쳐 고통의 땅으로 치부된 옥정호는 그러나 민선 6기를 맞은 2015년, 현 심민 군수가 3선의 연임을 거치면서 희망의 신세계로 변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이곳은 화려한 수변과 붕어섬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개발이 진행,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 해제로 개발 본격화 민선 6기의 가장 큰 성과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그동안 경제활동 위축과 지역개발 제한, 재산가치 하락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겪어 온 군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옥정호 장기비전 수립으로 체계적인 수변생태공간을 구
속보=다음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강원도민들이 국회를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동시 처리(본보 3일자 1·4면 보도)를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발의된 강원특별법이 올들어 급물살을 탄 통합특별법에 밀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민들이 끝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여부가 뇌관으로 부상,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범추협)는 3일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상경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준화(시·군번영회연합회장) 범추협 특별자치추진단 부단장은 “통합특별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9일부터 국회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상경 집회를 열고 강원특별법이 통과될 때 까지 지켜보겠다” 며 “추운 날씨 탓에 고민도 많았지만 통합특별법은 처리하면서 강원특별법은 통과를 해주지 않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틀 연속 통합특별법으로 인한 강원특별법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소규모 카페에서 시작된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경남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되는가 싶더니,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3일 지역 제과·제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디저트 카페들이 주도한 두쫀쿠 열풍은 올해 들어 편의점(CU·GS25)과 대형 프랜차이즈(파리바게뜨, SPC삼립 등)가 관련 제품을 쏟아내며 ‘디저트 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해원(3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쫀쿠를 팔기 시작했는데 평일에도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그런데 편의점들이 3000원대 제품을 내놓은 데다 원재료 가격까지 올라 우리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CU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쫀득 찹쌀떡’을 3100원에 출시해 한 달간 46만개를 판매했고, GS25도 ‘두바이 쫀득 초코볼’(2개 5800원) 등을 내놨다. 올해 1월에는 파리바게뜨가 ‘두쫀 타르트’, SPC삼립이 ‘두바이st 파삭파이’를 잇달아 선보였다. 문제는 가격 경쟁이다. 도내 개인 카페에서 두쫀쿠는 개당 6000~9000원에 팔리지만, 편의점 제
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내 한 약국. 290㎡가량 되는 공간에 줄지어 선 선반 위로 의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진통제·소염제·위장약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된 약품 코너는 대형마트 식품 매장을 연상케 했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는 각종 영양제가 진열돼 있었는데, 영양제 가격은 대부분 동네 약국보다 작게는 몇천원에서 크게는 몇만원가량 저렴했다. 약국 계산대 앞에는 중년 여성이 건강보조제품 여러 개를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마트처럼 선반에 진열된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 사는 이른바 ‘대형 약국’이 경기도 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지만, 동네 약국은 약국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평소 대형약국을 즐겨 찾는다는 김모(31·안양시)씨는 “종합비타민이나 여드름 연고는 대형약국이 동네 약국보다 훨씬 싸다”며 “저렴하기로 유명한 약국을 찾느라 서울 종로까지 다닌 적도 있는데, 동네에도 비슷한 약국이 생기니까 편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에 국내 최초로 5층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개장한 뒤 일반마트에서 쇼핑하듯 약을 살 수 있다는 편리성에 소비자 호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재정 특례조항이 타 지역 통합법안에 견줘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나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치밀하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3개 지역 통합법안 원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전남광주법안은 총 386조(부칙 제외)로 충남대전(314조)이나 대구경북(335조)보다 조문 수는 많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 자립권을 담보하는 ‘국세 교부 및 세목 이양’ 조항에서 전남광주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전남광주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4항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나 비율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면 조항 자체가 유명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X)에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는가"라고 경고하는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전까지 계약할 경우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5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지적하며 고착화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다주택자와 일부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속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메시지 정치에 나서면서 ‘집값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SNS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6·3 지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
전북이 당면한 ‘삼중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 불씨가 꺼진듯 했던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시·군 통합에 따른 ‘거점 기능 중심 특례시’ 탄생이 지역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이벤트 유치 과정에서도 도시 규모와 행정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주 단독보다는 완주와의 통합이 하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수도권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완주·전주 통합이 실현될 경우 권역 거점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언론 5사가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찬성한다’,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찬성 응답은 30대(61%),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각 57%), 보수 성향층(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각 53%·52%), 진보 성향층(60%)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로, ’반대한다’는 응답(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찬성 응답은 40대(88%)와 제주시(78%), 진보 성향층(84%), 사무직 등을 일컫는 화이트칼라 종사자(8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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