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생·안전·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사경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청 폐지 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사경이란?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있으며, 노동·식품·환경 등 민생관련 분야의 수사와 단속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의 선두에 섰던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9개 팀, 12개 센터로 구성돼 31개 시군에 포진해 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56명, 시군 파견 공무원 69명 등 총 12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도 특사경의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 3년간 3천213건에 달했다. 도 특사경은 위생·환경·식품 등 101개의 법령을
광주시가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을 위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 기관(대학,법인)에 재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학생의 취·창업까지를 일괄 지원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다. 시는 교육부의 RISE(라이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동해 ‘글로벌 허브센터(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소멸과 대학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대학과 상생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대학들의 학생 충원에도 도움을 주려는 정책의도도 반영돼 있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에는 총 6339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유학생 시대에 접어들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 2807명, 대학원 1523명, 어학연수 2009명이다. 학교별로는 호남대 1753명, 전남대 1507명, 광주여대 760명, 송원대 617명, 광주대 5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 정주율은 5% 미만이다. 이에 시는 ‘Gwangju, Y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사가 배제된 불균형한 추진단"이라며 "검찰 악마화"라고 맞섰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개혁은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행정부가 후속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 과거의 정치조작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실장은 "검찰개혁 자체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쉽지 않다"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설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29일 오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과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
올해 글로벌 최대 외교 무대로 꼽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 29일 막을 올린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한일·미중 정상회담, CEO 서밋 행사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익’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요소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1박 2일간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APEC 정상회의, 한미·한중·한일 등 ‘메가 이벤트’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21개 APEC 회원 대표들도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만 방문이다.
전주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가 8년째 방치되면서 개발 방향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이전이 논의됐으나, 현재 답보상태이다. 에코시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필요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무사 부지 3만8000㎡(8324평)가 2018년 기무사가 철수한 이후 8년간 부지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과거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옛 기무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부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방부가 승소해 소유권 논란은 잦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승한 땅값이다. 부지 사용 논의 초기 당시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부지의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는 매입 시 공시지가 기준 약 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공공부지로 민간시설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種貝·어린 소라·홍해삼·전복)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계에 2억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종패가 아닌 모패(어미 소라) 약 5만㎏이 바다에 방류됐다. 어린 소라 종자를 바다에 뿌리는 이유는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자원 회복과 생태계 안정, 해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한 소라인 모패를 방류하면서 보조금으로 어촌계와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한 성체 소라를 바다에 뿌리고 다시 돈을 줘서 매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즉, 해당 어촌계 어장에서 잡은 소라를 상하수도본부가 매입하고, 방류하고, 다시 채취해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승아 의원은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의 수
전주 평화동 2가 맏내제 저수지를 굽어보는 숲길 끝, 작은 공공건축이 도시의 호흡을 고르게 한다. 책장을 접듯 지형을 따르고, 통유리 너머 사계절을 끌어들여 누구나 시인이 되는 시간을 연다. 전주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시집 중심의 특화 컬렉션으로 ‘책 읽는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아낸다. 유아숲체험원으로 오르는 경사면을 따라가면 초록과 바람, 낙엽과 햇살이 계절 순서대로 길 안내를 맡는다. 도시의 소음은 비껴나고 보폭은 자연스레 작아진다. 그 느려진 걸음이 곧 독서의 예비 동작이 된다. 입구에 닿으면 ‘접힌 책’을 닮은 나무널(시다슁글) 외피가 숲과 결을 맞춘다. ‘ㅣ’자 동선을 경사면 위에 살포시 얹은 매스는 오두막처럼 친근하다. 문을 열면 3개의 레벨이 한눈에 펼쳐진다. 1.8m 내려앉힌 두 단은 강연과 낭독을 품고, 1.8m 올린 작은 다락은 쉬다 아이가 되는 자리다. 전면의 큰 창은 저수지와 숲, 빛과 바람, 그리고 책장을 한 프레임에 담아 실내와 바깥의 경계를 흐린다. 날것의 합판목재와 유리, 낮은 서가와 간결한 가구는 독자의 시선 높이에 맞춰 조율됐다. ■ 숲이 먼저인 자리 잡기 숲속에 건물을 짓는 일은 ‘덜해도 되는 것’을 덜어내는 일이다.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강원 미래산업 슈퍼위크가 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육성 중인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강원의 3대 미래산업이 이번 주 연이어 준공, 착공하며 성과를 낸다. 특히 강원일보가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육성 전략을 위해 마련한 반도체포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미래 전략포럼 등이 연이어 열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를 ‘미래산업 슈퍼위크’로 지칭한 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산업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착·준공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산업에 총 58개 사업 8,874억원을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는 28일 ‘미래차 전장부품(전자·전기 장치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착공식이 원주에서 열린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29일 홍천에서 ‘국가항체클러스터’ 준공식을 연다. 미래차는 28일 횡성에서 ‘미래차 정비 기술 인력 전문 교육기관’현판식, 오는 30일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및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식이 각각 개최된다. 2022년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한 도는 3년 만에 한국반도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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