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개입' 등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올해 초 함양군 마천면 야산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쇄 방화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북과 함양 일대 야산에서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건 방화를 저지른 연쇄 방화범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울산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199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3억 원까지 현상금을 올렸다. A 씨는 201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1년 출소 직후에 함양군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산불 뉴스를 보면 희열이 느껴져 방화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 씨를 긴급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램 수요가 몰리면서 PC방 업계의 장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감소로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핵심 부품 가격까지 오르자 폐업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도내 성인·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폐업 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98개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300~400개 수준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업 수는 대체로 연 60~7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1개로 개업수가 폐업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폐업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도내 PC방 폐업 수는 14개인 반면 신규 창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 게임 확산과 이용자 감소로 PC방 수요 기반이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에는 장비 교체 비용까지 급등하며 신규 창업과 리모델링, 사양 업그레이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PC 핵심 부품 가격
농·축·수협 조합장, 이사 등 임원 선거철마다 금품을 건네고, 받고, 눈감아주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광주농협 이사 선거과정 비리 의혹<광주일보 3월 13일 6면>뿐 아니라 지역에서 농·축·수협 조합장이나 이사를 하려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바꾼 취지마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징역 1년 선고를 확정했다. 진도농협 조합장 B씨도 조합원 마을 이장에게 “밥값하고 각시 맛난 것 사주라”며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위탁선거법상 금품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지면서 수도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반쪽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불법 계엄 방지'와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제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영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을 넘어 제도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콕집어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미군은 5만 명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불과하다. 주독미군은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 검찰 개혁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 돌파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와 업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청은 공간 협소로 인해 관광체육과, 문화역사과 등 일부 부서가 공간 부족으로 복합문화지구 시설을 활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 군 기록관의 수장률이 87%에 육박하고 미술품 등 약 4,600여 점의 향토 자료를 보존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 1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공유재산법상 청사 기준 면적이 기존 9,406㎡에서 1만1,829㎡로 약 2,423㎡ 증가하게 되면서 증설 여유가 생긴 것도 제2청사 신설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신축되는 제2청사는 총사업비 262억원을 들여 연면적 5,400㎡(약 1,636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현 청사와 연결해 업무공간과 주민편의시설, 기록전시관 등을 포함한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무실·회의실·문서고 등 업무공간 2,100㎡를 비롯해 세미나실·프로그램실 등 문화공간 660㎡, 전시실 및 수장시설 등 기록전시 기능 1,840㎡가 계획됐다. 공용공간을 포함한 총 연면적은 5,400㎡ 규모다. 올 연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거주지 내에서 응급·분만·외상은 물론, 고난도 중증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 의료체계 강화와 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1차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민이 거주지 인근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 운영,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운영, 48개 보건진료소 원격협진 사업 등을 통해 도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의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도내 6개 종합병원 모두 입원·수술·응급 등 중증도 이상 진료를 담당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지방의료원도 시설·장비 현대화에 집중하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2월 인공신장실 15병상을 설치했고,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4월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준공했다. 오는 5월에는 서귀포의료원 옥상에 헬리포트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 시 헬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헨델과 바흐를 들 수 있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쟝 필립 라모(1683~1764)와 프랑수아 쿠프랭(1668~1733) 역시 바로크 음악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역에서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라모와 쿠프랭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당대에 현을 뜯어 소리는 클라브생(하프시코드)으로 연주됐던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만나는 자리다. 아미치 디 피아노 제7회 정기 연주회 ‘바로크,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피아노의 친구들’이라는 뜻의 ‘아미치 디 피아노’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로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연주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오르간 연주자, 오페라 작곡자로도 이름을 날렸던 라모의 곡은 이미연·윤수정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 이미연은 ‘상냥한 탄식’, ‘새들이 부르는 노래’, ‘가보트와 연주’ 등을 들려주며 윤수정은 ‘새로운 클라브생 모음집 G장조’ 중 ‘무심한 사람’, ‘트리올렛의 춤’, ‘야만인들’, ‘이집트인’ 등을 선사한다. ‘말하듯 노래하는 우아함’이 특징인 쿠프랭의 곡은 김유정·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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