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없는 국회’가 2025년 한 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립했던 국회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주요 법안마다 충돌을 반복해 온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또다시 맞서면서, 올해에도 국민들은 국회의 협치를 목도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양측은 29일 다시 만나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새만금항 신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만금항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크루즈 관광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기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크루즈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이 마련되며 2030년에는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으로 국비 1조 9575억 원과 민자 1조 2901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이번 신규 기항지 선정 과정에 부두 여건과 접안 시설 등 항만 인프라,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국비 216억원·도비 216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6467㎡)를 건립하는 것이다. 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동결해 품질·식감·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개별 냉동이어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동결 후에도 얼음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 개별급속냉동 덕분에 수확기가 짧은 블루베리는 사계절 내내 보급되면서 대중화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감귤1공장에는 가공용 감귤로 생산되는 농축액을 냉동·냉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축액을 5년간 저장할 수 있어서 감귤주스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월동채소의 주산지인 제주도는 이 기술을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에 적용할 경우 과잉 생산에 따른
2026년 부산공연예술마켓(BPAM·이하 비팜)은 10월 1~11일 부산 해운대구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과 소향실험극장, 민석소극장,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의 집적된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비팜을 운영하는 조직은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산하 청년융합예술팀에서 1년 만에 또다시 개편해 재단 대표이사 직속의 ‘예술유통지원단’으로 탈바꿈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공연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예술감독 외에 전문위원회와 해외 컨설턴트를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성과 공유회’에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제1회 비팜을 치른 이래 3년 만에 처음 성사된 공식 성과 보고회 자리였으며, 비팜 운영 조직인 부산문화재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장에는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 비팜 프로그래머 신은주(무용)·김형준(다원)·심문섭(연극), 비팜 참여 예술단체 사례 발표에 나선 양승민 아이컨택·틀에디션 대표, 최혜빈 현대무용단 자유 기획자, 오치운 씨앗프로젝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리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의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몇몇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대생을 더 많이 뽑도록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정작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고은비 부연구위원·전병힐 한국외대 교수·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은 물론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취업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졸업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높아져 대조를 이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제도 설계의 오류로 지목됐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인재를 60% 이상 채용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은 60.3%였다. 2013년에도 54.1%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의무 비율을 1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한도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이용 편의 확대에 나섰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때문인데, 기준을 변경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시군은 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변경했다. 그간 도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지역화폐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 이하’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가맹점 기준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조정됐는데, 도는 이후에도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이를 적용한 도내 시군은 파주시·광주시·이천시·포천시 등 4곳뿐이다. 15개 시군은 아직 검토 중이며, 11개 시군의 경우 가맹점 기준 변경 없이 ‘연매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평의 경우 기준변경 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키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가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희생자 179명의 유가족들에게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못한, 말 그대로 죽은 것과 같이 보낸 시간이었다. 광주일보는 참사 아픔을 겪은 유가족 30명을 만나 그들이 겪은 1년을 그려봤다. 대다수의 참사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인터뷰조차 손사래를 친 가운데 작은 용기를 낸 이들의 목소리다. 광주일보가 만난 참사 유가족 30명은 사고 이후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약에 의존해 잠을 청하거나,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이들에게 슬픔과 고통은 과거가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상처다. 지난 24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서 만난 유가족 박인욱(69)씨는 참사로 아내와 딸, 사위, 손주 2명 등 5명을 한꺼번에 잃고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년 동안 공항 쉘터에서 지내오며 미친 놈처럼 살았다”며 “하루 아침에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으로서 목청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며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의 장기화와 부동산 한파에 충청권 서민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집을 내놓는 한계 차주는 폭증하고 있고,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청권에서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총 23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11월(2406건) 이후 최대치다. 2023년(1800건)·지난해(2033건) 동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8.9%, 14.2%씩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즉 임의경매가 늘어날수록 차주의 상환 여력은 가계부채 상승과 고금리,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충청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조 1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45조 4150억 원)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 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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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