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추천 특검 합의를 사실상 큰 틀에서 수용한 모양새다. 22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은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14시간 25분 동안 조사받은 셈이다. 조사가 끝난 직후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힘을 더하기 위해 23명으로 출범한 수사팀에 22일부터 인력 5명을 충원한다. 지난 19일에도 회계 분석 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됐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만간 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 도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극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것은 기존의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 등 이제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진하거나 강조해왔던 현안들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북지사 후보들이 ‘전북의 이재명’을 자처하는 가운데 실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실용주의 DNA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된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수립한 이후 이재명식 흑묘백묘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성과 우선주의라는 철학에 따라 작은 논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겨냥한 주요 개혁과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치권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장인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복리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이상봉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계류된다. 내년 7월 제13대 의회 출범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안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다가 지난 16일 ‘대기질 오염과 관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다. 동복리 복합발전소는 제주지역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반영됐다. 정부는 제
곧고 힘차게 뻗은 붓글씨에서 기개가 느껴진다. 누렇게 색이 바랜 명주천 위 글귀, ‘長歎一聲 先弔日本(장탄일성 선조일본)’. 글귀 왼편에는 손바닥 주름까지 보이는 선명한 손도장과 한자로 적힌 ‘동양지사 대한국인 안중근’ 글씨가 눈에 띈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이 지난 20일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경기도가 이날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여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에서다. 안 의사가 순국한 시기인 1910년 3월에 쓰인 해당 유묵은 그가 스스로를 ‘동양지사’라고 표현한 유일한 유묵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첫 전시… ‘손바닥 주름’까지 보여 ‘장탄일성 선조일본’이 국내에 전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유묵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2000년 이후 국내로 반환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폭 41.5㎝, 길이 135.5㎝에 이르는 명주천에 적힌 붓글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었고, 안 의사의 손도장도 손바닥 주름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지금까지 안 의사의 유묵 34점의 실물을 갖고 전시하면서 다 대조해 봤는
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심장이자 지식확산·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다.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이 지정돼있으며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새롭게 탄생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최근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권한을 도입, 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춘천시가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 특례 도입을 제안했다. 권한 도입 이후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강원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 정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사업화Ⅰ지구 춘천(바이오 신소재·3.36㎢), 사업화 Ⅱ지구 원주(디지털 헬스케어·5.52㎢), R&D지구 강릉(반도체 소재 부품·2.85㎢)으로 분산 지정된다. 춘천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에 이미 국내 14곳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에 나섰다. 행정통합 시기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에 촉각이 모이는 가운데 공론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도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선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올해 경기경찰과 인천경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의 부실대응 질타와 재발방지책 촉구였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후 경찰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반복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퉈 제시됐다. 경찰 ‘600장 SOS’ 외면… “골든타임 놓쳐” “600쪽 분량의 고소장은 피해자가 피로 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지난 10월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화성시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납치 살해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대응을 두고 경찰을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끝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됐다. 이래도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초 신고 때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도 작성 안 한,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사건”이라고 경찰을 비판했고 같은 당 여러 의원들도 같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이 합의에 이르면서 ‘무안 통합공항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유럽, 미주 노선 취항까지 유치하면 무안공항은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 통합공항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전남의 과제와 현안을 짚어본다.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공동 발표문에는 무안공항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고 서남권 대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자 협의체는 지방항공청을 호남권에 신설하기로 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주, 유럽과 같은 수요가 높고 이용객 수가 많은 ‘알짜’ 노선도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7년께 무안 통합공항 시대가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간 여당 내 '논의' 차원이었던 '통합'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속도를 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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