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보도에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11월 전 의원의 책 '따뜻한 숨' 5백권을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등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지역은행이 대출해줄 돈이 모자라 서울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람 못지 않게 자금도 ‘지역 고갈,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매년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은행의 수신액(예수금) 61조 500억 원 중 부산 지역에서 조달해온 비율은 66.9%로 최근 6년새 최저 수준이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액은 전체의 72.46% 수준이었지만 이후로는 67~68%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반짝 7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올해는 66.9%로 6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9%포인트(P)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부산은행 여신액(대출금) 62조 340억 원 중 부산 지역 기업·개인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전체의 74.16%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여신과 수신 비중이 7%P가량 차이가 나는데, 부산에서 돈이 모자라니 서울 등에서 조달해와 메꿔 넣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산은행의 예수금 중 수도권 지역에서 조달해온 돈의 점유 비율은 11월 말 기준 26.08%에 달한 반면, 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제주~전남 해저터널(제주~서울 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의 불씨가 국회에서 재 점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반대에도 전남지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홍철·민병덕·민형배·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완도군이 공동 주관한 제주~서울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서남권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철도노선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의 길이자, 제주 관광과 남해안 해양 관광을 하나로 묶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라며 “특정 노선에 대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국가 교통정책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는 해남과
김유정문학촌은 오는 23일부터 ‘유정과의 조우-전상국·전신재·유인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유정 문학의 보존과 계승에 헌신해 온 전상국 소설가, 전신재 교수, 유인순 교수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이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작품 연구, 전집 편찬, 기념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김유정과 마주해 온 세 연구자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를 통해 ‘동백꽃’, ‘봄·봄’으로 대표되는 김유정 문학이 미래 세대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1938년 세창서관에서 발행된 최초의 전집 동백꽃을 시작으로, 1987년 전신재 교수의 ‘원본 김유정 전집’, 2022년 유인순 교수의 ‘정전 김유정 전집’으로 이어지는 전집사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연구와 기념사업을 함께 이끌어 온 세 연구자를 공동의 역사 속에서 조명한다.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김유정문학촌 개관,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등 주요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김유정 문학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계승·확장되는 과정을 시민과 나눈다. 세 인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룬 성과도 소개된다. 전상국 소설가는 기념사업을 통해 연구와 아카이브 환경을 조성했으며, 전신재 교수는 방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접경·산간·광역 교통 소외 등 지역 특수성이 국가균형발전, 규제개혁, 에너지·환경 정책 관련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고, 이 가운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령 20개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나
경남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던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희비가 갈렸다. 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여원을 통과시킨 반면 미래교육지구 예산 26억여원은 최종 삭감 의결했다. ★관련기사 2면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경남도·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예산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는 부침을 겪었다. 도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에 편성한 예산 26억3600만원은 끝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경남 마을교육공
제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깜깜이 판결 내용에 사법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지속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2년 후인 2027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형사사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의 사건을 열람할 수 있고, 대법원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만 공개한다. 그마저도 심급사건(1·2심)이나 관련사건 중 군사법원 사건이 포함돼 있으면 판결문 제공을 일부 제한한다. 민사 사건은 2014년부터의 판결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행정·특허 사건과 함께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가능하다. 미확정 판결의 판결문도 공개가 가능해지며 그동안 ‘폐쇄적’이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내 최대규모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를 준공하는 등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전력 설비 확충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 및 정치권 이슈 등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한전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연간 234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발전단지가 위치한 제주도 지역민 6만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정부의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본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호주의 경우를 가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의 핵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 협의체에 대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측 대비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촉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한 후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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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