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이 도입할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국 기업(한화)과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면서 프리깃함들이 이 함대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전격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특검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수용 입장에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과 동시에 ‘2차 종합 특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극 3특’ 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거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게 5극 3특 균형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 공간 재설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단순 지자체 단위에 머무르는 걸 원하는 자치단체는 이 전략에서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곧 지역 내부에서 통합을 거부하거나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은 대전·충남이 뗐다. 행안부는 이날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전
중국 직항로가 개설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입 물량 예측 실패로 국제 화물선의 ‘빈 배’ 운항이 현실화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개설된 이래 지난 17일까지 두 달여 동안 총 18항차가 운항됐다.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의 7500톤급 화물선은 그동안 수입 203개, 수출 23개 등 226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화물선의 적재 능력은 712개이지만 항차별 평균 물량은 13개 컨테이너 머물렀다. 더구나 수출 물량이 없어서 4, 7항차에서는 빈 배로 제주항을 떠났다. 도가 예측한 연간 수출물량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였다. 용암수는 전체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했다. 그런데 용암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분류돼 중국 바이어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우리와 달리 첨가제에 불신이 높다. 과거에 독극물질이 섞인 ‘멜라민 분유’, ‘가짜 계란’ 파동에 이어 돼지고기를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불법 식품첨가제를 주입했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지하암반 150m 깊이에서 뽑아낸 용암해수를 100% 탈염한
문화예술은 종종 사회와 단절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도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되기도 한다. 갈등과 소통 단절이 깊어진 지금 문화예술은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부드럽고 유용한 매개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협 앞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기업·공공·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답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의 내일을 고민하는 ESG 포럼’을 개최했다. ‘상생’을 큰 주제로 ‘후원문화와 예술경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변화하는 후원문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세션은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협력’이 왜 필요하며 어떤 조건에서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짚는 흐름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협력의 필요와 조건’을 주제로 파트너십이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연계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조직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춘천·화천·양구·인제는 스마트 농업과 임산자원 중심의 녹색경제협력이, 속초·고성은 해양관광을 골자로 한 평화해양경제협력 모델로 육성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최근 서면 회의를 열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4개 특구가 지정된다. 내년 2월 각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 말 1차 지정이 이뤄진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각각 중부내륙권(철원·연천· 포천· 동두천), 동부내륙권(춘천· 화천·양구· 인제·가평), 동해안권(고성·속초) 등에 묶여 중장기 협력 모델로 육성된다. 철원이 속해 있는 중부내륙권의 경우 DMZ와 한탄강을 활용, 정주형 산업도시를 연계한 내륙 도시개발 협력의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춘천· 화천·양구· 인제 등 동부내륙권은 농업·식품·기술 연계 푸드테크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협력, 임산·한방자원 개발, 공동생활권 시범도시 조성, 농기계·기술 협력 모델로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레이더, 전투체계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선업계 1·2위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사업은 표류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의 선정 방식 안건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를 올릴 예정이다. 이미 수차례 결정이 무산된 만큼 22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KDDX 프로젝트 연기로 해군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연내 마무리 지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보안 사고 전력을 거론하며 경쟁입찰 전환을 요구한 탓에 KDDX 사업이 2년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양
심상치 않은 도심 속 빈집 증가세에 경기도는 재산세 완화 등 법 개정 건의부터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강화까지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빈집 정비 과정에서 가장 난관인 소유주 설득 등 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여전해 빈집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늘어나는 경기도 빈집 경기도의 도심속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에 방치된 도심 빈집은 지난 2023년 1천254호에서 2024년 1천437호로 조사됐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2천374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328호), 동두천(316호), 수원(235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1천263호)의 개수가 압도적이다. 다만 아파트 유형의 빈집(756호)이 지난해(59호)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도시 지역에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생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복합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농어촌 빈집은 올해 3천86호다. ■ 대책은 나
정부가 용역을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에 281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업계가 자체 파악한 피해금액인 1152억여원의 25% 수준인데다, 피해 소상공인이 요구한 직접 지원이 지원 대책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광주·전남 여행업체의 직접 피해액을 281억원으로 추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산출한 피해액(450억원)보다도 적고, 업계가 집계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 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전체 매출 추정액 2815억원 가운데 영업이익률 10%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추정 피해액에 따른 보상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파악한 수치와 4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게 제대로된 용역이냐”며 “용역 시작도 늦더니 결과도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무안공항 주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22% 감소한 것으로 봤다. 업체당 최소 400만원에서 많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충청권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는 소폭에 그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시장 회복의 핵심인 수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8080가구로, 전월(2만 1480가구)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4347가구, 지방은 2만 3733가구를 차지했다. 충청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월 2653가구에서 10월 3380가구로 27.4% 증가했다. 충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동기간(1393가구→2146가구) 54.1% 급증한 탓이다. 이같이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잇따라 속출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가 추진 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의 경우 충청권 기준 제1차 공고에 611가구가 접수됐다. 그러나 매입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