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지적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하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극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계의 반대, 위헌 지적 등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반복됐다. 여당은 이날 사법부 독립 훼손 등 다수 비판이 쏟아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곧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를 노리고 있다. 법안이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원이, 문금주, 민형배, 박균택, 박지원, 박희승,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이원택, 이춘석,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병도 국회의원 등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과 평택선 등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원자력 산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경제 요충지이다. 그러나 지난 2021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공모 중이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내년 2월 2일까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표명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경우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10월 기자 간담회에서 “주어진 임기가 있어서 미리 결정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임기 내 많은 성과를 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말은 아꼈지만, 재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재호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영훈 도정의 성과나 지지율을 볼 때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내년 1월 2일 민주당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하고, 출마 자격이 주어지면 경쟁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새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제주도정은 국정과제 실천과 민생 안
J갤러리가 이달 말까지 기획초대전 '12월의 선물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여 명의 대전 작가가 참여하는 작품 판매전으로, 콜렉터와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개방형 행사다. 참여 작가마다 독창적인 개성과 작업세계를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회화부터 혼합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J갤러리는 "따뜻한 연말 정서와 지역 예술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김경희, 김영심, 김진숙, 김경철, 김우경, 권미영, 나디아김, 류정희, 우희경, 이범주, 임지숙, 이지연, 전경희, 정영미, 조은자, 최유미, 한예진, 한종경, 홍춘기, 정혜영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J갤러리에서 열리며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 없이 이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와 농가의 고용부담 해소, 노동자들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법인 등의 운영기관이 직접 고용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숙박과 식사를 제공 받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기존 개별 농가 중심 고용방식에 비해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감소, 전문기관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무단이탈률 하락,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2024년 9개 농협이 29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가들의 큰 호응으로 올해는 13개 농협 405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20개 농협 71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연간 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의 4% 수준에 불과해 농업현장에서는 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명씨와 김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김영선, 명태균은 김태열, 강혜경 등과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범행을 저지르며 범행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법인을 이용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명의자인 김태열 및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및 수수 범행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인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일부를 소각장 시설을 통해 처리 후 재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천735t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641t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시·군들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간매립시설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소각장을 6개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15개를 개·보수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 전까지 기존 민간소각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문제다. 신설을 계획 중인 시군 중 성남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소각시설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성남에 추진 중인 시설도 약 2년 뒤인 오는
전국철도노조가 다시 한번 파업을 유보하면서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3일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전국노조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 측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조가 일단 최종 결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기본급 100%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80% 기준 적용을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파업을 추진해왔었다. 전날까지 노조는 “기재부의 전향적 결단이 없으면 열차를 멈추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막판 협상 결과 공운위 상정 방침을 확인하며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도엔 기본급의 90%, 이후 2027년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되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예정돼있던 총파업을 한차례 유보했던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추진한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마무리 단장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뀐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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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