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S창원과 MBC경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 제안에 대한 평가’에서 도민의 44.5%가 ‘(행정통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필요하다’(42.5%)는 응답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별로 40대 이하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50대 이상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아 세대별 공감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탈퇴 선언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33.8%로 ‘잘했다’는 응답인 29.1%보다 4.7%p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름·무응답’이라고 응답한 도민이 37.1%로 나타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는 ‘인구 감소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36.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남서부권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16.7%)’, ‘기업투자유
속보=강원도가 올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협의 완료(본보 지난 10일자 2면 보도)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삼아 강력한 규제혁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강원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는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갖는 규제혁파 전담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표규제, 오색케이블카 연내 해결 의지=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7일 오색케이블카 연내 환경협의 완료를 재천명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했다. 40년된 숙원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만 7년째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국무총리에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이행방안과 범위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규제피해 33조, 지지부진한 개선=군사·농업·산림·환경 규제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3개 지방공기업, 14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행정 등 제주지역 행정·교육·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인건비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행정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가 분석한 2021년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인건비는 2021년 총 1조4297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등 지자체가 7048억6800만원, 3개 공기업과 14개 출자·출연기관이 1365억2000만원, 지방교육재정이 5883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합 인건비는 2019년 1조2642억8500만원에서 2020년 1조3657억700만원으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2년 동안 1654억2800만원(13.1%)이 증가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 지방공공기관은 17.7%, 교육행정은 41.4%에 달했고,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 농식품 판로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이달 6일 도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4만 7604㎡에서 45만 258㎡로 2681㎡, 사업 기간은 2013∼2022년에서 2013∼2024년으로 2년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2월께 승인·고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향후 코스트코는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익산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코스트코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아야 한다. 코스트코가 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들어서게 되면, 호남권 최초 진출이 된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지난 5월 기준 809개 매장
2026년 낙동강 전체 수계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는 수질 오염 기준이 현행보다 엄격해진다는 의미로, 특히 산업단지 등에서 유입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낙동강 지류인 경북 금호강과 경남 남강 유역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2026년 낙동강 수계 전체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이날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과 남강 유역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기준을 TOC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BOD 등은 물속 유기물질의 20~40% 정도, TOC는 90%가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도가 17일 2018년 이후 4년 만에 도청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진행했으며 이만희(국민의힘) 반장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국민의힘 이만희·정우택·김용판·조은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성만·임호선·조응천·이형석·최기상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여년 간 국민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라며 "지방시대를 열어 기적의 역사를 더욱 빛나는 내일로 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위원들은 ▷태풍 힌남노 피해의 원인과 복구상황·주민피해보상 문제 ▷경북 동해안에 밀집한 원자력 정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성만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 문제를 꼬집었고 김교흥 의원도 힌남노 태풍 피해가 크게 난 포항 냉천 치수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조치사항을 질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에 따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문제와 관련한 질문 공세도 이어졌다. 이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되는 선진형 교통정책에 맞춰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교통체계는 행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통팔달 교통체계 고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민선 8기에선 산적한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을 통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파리 등 유럽 선진국 도시에서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대전도 그 흐름에 발 맞춰 차량 중심에서 도보, 장애인, 노약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행정편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시민편의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시민들은 대전의 교통정책에서 이용자 편의를 체감하지 못
‘달빛동맹’ 광주시와 대구시의 ‘2038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를 통한 ‘국제 스포츠 도시 도약’의 꿈이 암초를 만났다. 대규모 국제 대회 특성상 양 개최 도시의 결속과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한 축인 대구시의회는 과도한 비용과 효율성 등을 문제로 제동걸고, 양 지역 시민사회는 계획 재검토 및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 완벽하게 차별화한 국제 대회 경험과 지역내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국제대회 유치가 적절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는 지난해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성사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다.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운영비 6077억원, 시설비 4739억원 등 1조 81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비 3246억원(30%), 지방비 4593억
◇박상수 삼척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삼척시 남양동 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0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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