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4·3 군사재판 수형자들과는 달리 검찰이 항고한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이 2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유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4·3 일반재판 수형자 14명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최근 법원에 검찰 항고 재심 사건에 대한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일 지정 신청은 소송 관계자가 법관에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이 청구된 이들은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고하면서 현재까지 재심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항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 항고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로 사건이 이첩된 가운데 현재까지 재판이나 서면심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재심 개시 여부
“전통한지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갈 전주천년한지관. 전통한지의 역사적•기술적•학술적 접근으로 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실현합니다. 전통한지의 가치를 새로이 하고 한지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주한지의 원형보존과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이끌 전통한지 생산시설 ‘전주천년한지관’이 문을 열었다. 23일 전주천년한지관 개관식을 열고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국내 최대 한지 제조 시설을 보유한 한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전주한지장, 전통한지 생산시설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전통한지 제조•생산의 맥을 이어온 흑석골 일원에 조성된 전통한지 제조 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사물놀이, 제막식, 전주천년한지관 조성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한지 찢기, 전주천년한지관 둘러보기 등을 진행했다. 전주천년한지관은 질 좋은 한지를 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지 원형을 학습, 체험할 수 있는 한지복합문화공간이다.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
6·1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위기감의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물론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마저 압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보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전북에서는 예상치 못한 '무소속 바람'으로 선거판의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각 격전지에 조직 역량을 집결하는 것도 호남지역 단체장자리를 무소속 후보에 내줄 경우 후폭풍을 염려해서다. 민주당은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열세지역부터 유세를 이어오고 있다. 선거전이 예측불허 양상으로 흘러가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등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처음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 스윙보트 지역의 방어에 치중했으나 선거막판 호남에서 불어오는 '무소속 바람'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 한정했을 경우 이번 지선은 민주당의 절대적 압승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이 후보자 도덕성을 근거로 ‘공천배제’라는 칼을 꺼내들면서 경선과정의 후폭풍이 거세졌다. 여기에
◇동아대병원 △외과계진료부장 송영진 △중앙진료부장 이종화 △교육연구부장 노영훈 △국제진료센터소장 조성식. 임원철 선임기자 wclim@busan.com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가 긴장감 속에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선 3년 만에 별도 방역 조치 없이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이전 수준 이용객 예상 시, 내달 부분 개장 앞두고 점검 부산시는 다음 달 2일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송도·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 등 해수욕장 7곳이 오는 7월 1일 공식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구·군,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2022년 해수욕장 운영보고회’를 열어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안전·운영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부산시와 각 기관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부산 해수욕장 7곳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018년 4116만 명, 2019년 3694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020년 147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990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미래’(김석준)와 ‘학력’(하윤수). 다음 달 1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맞대결하는 두 후보의 ‘베스트 키워드’다. 부산교육과 학교·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방향은 달랐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석준(현 교육감) 후보와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후보의 최근 1년 치 발언(2021년 5월 1일~2022년 5월 17일)을 비교 분석했다. 두 후보의 ‘말’은 교육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단서다. 언론 기사에 언급된 발언과 SNS 글, 출마선언문과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등 모두 20만 자를 분석해 자주 거론한 상위 50개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특정 단어 빈도를 글자의 크기로 나타낸 이미지) 방식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두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1위부터 4위까지 동일하게 ‘교육’ ‘부산’ ‘학교’ ‘학생’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현 교육감으로서 부산교육을 이끈 김 후보와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하 후보의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다. 두 후보 모두 교육 전문가로서 부산교육과 학교·학생을 생각하는 빈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 4개 공통 단어를 제외하면 차이가
▶구정봉 씨 22일 별세. 구명임(크린포시스템 대표·매일탑리더스 아카데미 회원) 씨 부친상. 빈소=구미 강동병원 장례식장. 발인=24일(화) 오전 7시30분. 장지=군위군 소보면 선영하. 010-3871-9927.
▶조운제(전 매일신문 광고국장)·김선희 씨 아들 성래 군, 나경호·조영순 씨 딸 현선 양. 5월 28일(토) 오후 3시30분. 서울 H스퀘어 6층 헤리티지홀(서울 성동구 마조로 22-2(행당동 15-1)
냉기가 돌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구의 주택 시장은 붕괴할 거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름이 눈앞이지만 대구 주택 시장은 아직 겨울이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고 주택 거래량도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잇따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침체의 늪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4월 미분양 물량이 897가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3월 3천107건이었는데 올해 3월엔 1천457건으로 줄었다. 실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의 경우 최근 분양 과정에서 308가구 모집에 고작 33명이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참담한 성적표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수성구 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 한 분양 업체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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